대량 파괴 무기에 대한 4개의 다자수출통제체제 가입이 그 기준이라는 것이다. 해당 4개는 NSG(Nuclear Suppliers Group, 핵 공급 그룹),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WA(Wassenaar Arrangement. 바세나르 협정.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 통제 및 제한), AG(Australia Group,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생화학 무기에 대한 감시 및 통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1차 개정 과정에서 MTCR 가입을 요구받아 같은 해 3월 26일 정식 가입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4개의 다자수출통제체제 가입을 완료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로 등재한 것이 2003년이니, 일본 내부적으로 저 4개 조약의 가입이 기준인 것은 명백해보인다.
아시아에서 한국 말고 조건 만족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을걸요
중국, 동남아야 말할것도 없고
대만, 싱가폴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일본애들이 저 우대에서 보통으로 돌아간거라고 규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장난하고 있죠
그래봐야 강제징용건이라고 지들이 처음에 말한게 뻔히 다 남아있어서 말바꾼게 다 만천하게 공개되었구만 ㅋ
어차피 일이 늘어나는건 우리쪽에 수출해야 하는 일본 기업의 서류 작업이겠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열 받는 거죠. 매번 가는 vip로 가는 백화점에서 어느날 갑자기 일반 등급으로 바꼈습니다. 이유는 손님이 마음에 안들어서요. 라고 하면 열 받죠. 사실 vip로 받던 혜택도 별로 없었고 그게 크게 아까운건 없지만 기분이 나쁘죠.
일반적으로 화이트국가가 아닌 경우 검역기간이 최대 90일이라도 통상적으로 4~5주면 일본정부의 승인이 나는데 현 상황이면 90일까지 허가 안내주면서 아예 물건을 안파는 금수조치도 취할수 있기때문에 단순히 화이트국가 이전으로 돌아갔을뿐 언젠가 수출할 것으로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지요
화이트리스트 지정으로 간소화 안했으면
굳이 일본에게만 그렇게 소재부품을 많이 사줄 이유가 없었다는 것도 아셔야죠
간소화 해줄테니 많이 사달라고 해서 거리가 가깝기도 하니
다른데서 안사고 집중해서 거래하며 익숙해지고 나니 뒷통수를 친 것이지요
위엣분들이 말했듯 화이트리스트 제외된 잠재적 적국이면
우리도 군사정보교류를 중단할 명분이 되죠 그런 나라에게 왜 우리 군사기밀을 준단 말인가요
세상물정 진짜 모른다...
답답할 정도네요 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 시킨것도 어차지 지들 국익때문이었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와서 화이트리스트 삭제로 우리가 왜 분노하느냐?
제조업은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이 필수이고,
그동안 일본기업과 신뢰를 쌓으면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뭐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삭제로 자유무역시장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수출물량을 국가가 조절할수 있게 된것이죠.
그간 일본에서 원자재 수입 비율 7~80%가 넘는 우리기업에겐 일본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해졌다는
뜻이고, 일본 정부가 우리 핵심산업의 숨통을 지들 의지대로 조절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러한 상황을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보다 우위에 서려는 속내가 훤히 보이기에 우리가 분노하는것입니다.
두번째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십수년간 우리는 일본의 원자재를 지진같은 자연자해 아닌이상 아무 문제없이 수입해왔고,
이는 곧 신뢰로 이어졌기에, 우리는 그동안 수입처 다변화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았고, 이는 곧 아까 말한 수입비율에서도 나타나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은 뒷통수를 치는겁니다.
이젠 더이상 일본에게서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신뢰를 얻을수 없는 상황이죠.
세번째는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누가 봐도 정치, 외교적으로 지들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불공정 태도인데,
난데없이 북한에 전략물자 밀수출이라는 증거도 없는 개같은 명분으로 진주만 공습때처럼 선제타격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은 대북제제를 성실히 이행중이라 입장을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북한, 이란에 전략물자 밀수출 하는건 오히려 일본이라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네번째. 이런 일본의 일련의 행태는 일본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큰그림의 일부입니다.
기존 전범국가로써 군대를 갖지 못했지만, 이번에 노리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갖출 심산이고, 이는 곧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군국주의의 부활인거죠.
일본은 어차피 다음 선거도 지금의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지만
평화헌법 개정을 무사히 통과 시키려면 지금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일 우리와 분란을 일으켜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 중이죠.
다섯째.
매번 지들 뭔일 있을때마다 우리에에게 테클을 걸고 왜곡보도를 일삼는 그들의 행태가
이제는 봐줄만한 수준을 넘어선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우리는 아직도 '호구'인셈이죠.
몰라서 그런다면 진진하게 답해주죠.
어느 구매처가 물건을 열심히 많이 잘 사가서 몇가지 특혜예외를 주다가
그 구매처가 점점 장사가 잘되서 커지니까 어느날 갑자기 특혜예외 더이상 안해준다고하면 어떨까요?
그 구매처는 특혜예외 처리도 해주고 물건도 꼬박꼬박 잘줘서 딴데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특혜예외 없애는거에 그치지 않고 , 공급을 끊을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엿먹으라는 거지요.
특혜예외 해준걸 없앨수도 있어요. 그래도 준비할 시간은 줘야죠.
그 시간도 안주고 갑자기 공급 못해준다 하는건 망해 보라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하는것도 그럿때문이구요.
작성일 : 19-07-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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