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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9-07-14 17:20
법이 의미가 없는듯...
 글쓴이 : llllllllll
조회 : 420  

00.JPG

음주운전자 강력처벌하려고 만든게 윤창호법 아님?ㅋㅋ

합의했다고 봐주고 반성했다고 감형시켜주면 윤창호법이 무슨소용임?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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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야 19-07-14 17:56
   
합의(피해자가 결정한것 그 보상이 경제적 / 심정적이든)했는데 감형안하면
누가 합의할려고 하겠어요? 어짜피 합의하던 안하던 형벌이 같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