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2-03 11:11
사법부의 방역 방해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762  

[1보]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 '무죄'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명단제출은 역학조사의 제1단계입니다.
모르면 법복을 벗고 이해가 안가면 번개탄이라도 피우시고..
알고 그러신거면 3대가 고자가 되길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하늘나비야 21-02-03 11:14
   
와 진짜 어휴 사법부 ..왜 저래
호갱 21-02-03 11:17
   
화이트왁싱되서
서양인의 시각으로 법을 해석하니
국민의 법인식이랑 다르게 판결이 계속 나옴
자국제일 21-02-03 11:25
   
저러니까 욕먹지
이슬내림 21-02-03 11:26
   
법버리지들이 한국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중입니다.
냉혹한현실 21-02-03 11:29
   
늑장기소 검새와 엉뚱판결 판새의 환장하는 콜라보.
미우 21-02-03 11:34
   
사사로울 사
법구더기
hihi 21-02-03 11:42
   
이게 그렇게만 볼게 아닙니다.

신천지 사건 당시에는 법이 제정되어있지않아 명단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법관이 죄를 묻고싶어도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겁니다.

그 이후 법을 정비했으므로 그 뒤의 사건들에서는 죄를 물을수 있습니다.

이걸로 너무 법관들을 몰아가는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A톰 21-02-03 12:55
   
사실,지금 방역관련 최고 책임자가 정은경 총장인데 방역방해세력인 판사들에대한 수사 지휘권도 줘야 되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