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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7 11:28
무주택자마저 냉담한 '임대차 3법'···집값 잡으려다 사람 잡겠다"
 글쓴이 : 실제상황
조회 : 483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779649&date=20200807&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대차 3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49.5%로 찬성 43.5%보다 많았다. 해당 설문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반대 여론이 비교적 더 높았다. 주택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여론이 51%에 달해 찬성 43.1%보다 7% 가까이 높았다. 무주택자의 경우 반대 46.8%, 찬성 44.3%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의 결과이긴 하지만 무주택자라고 임대차법 개정을 마냥 반긴다고 해석하긴 어려운 것이다.

주택 보유 여부와 거주 지역 등을 고루 고려해 볼 때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정서가 강한 사람들은 수도권 유주택자였다. 개정 임대차보호법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55.9%에 달한 것에 반해 찬성은 36.5%에 그친 것이다. 또 비수도권의 경우 오히려 무주택자의 반대 목소리가 54.2%에 달해 찬성 42.2%보다 10%p 이상 높았다. 반면 수도권 무주택자들은 찬성 45.7%, 반대 41.7%로 조사돼 유일하게 찬성 여론이 강했다.

또 주거 형태별로 볼 때 전세는 반대 51.7%, 찬성 46.4%로 조사됐으며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 38.6%로 집계됐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내 13만 2,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해 주택 부족을 해소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오히려 차갑다. 공급되는 주택 대다수가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해 선보인 공공분양은 1개 단지 642가구였다. 올해도 마곡지구 등 3개 단지 1,800여가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분양’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들에게 ‘임대’를 들이밀고, 심지어 그렇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대다수가 전용 40㎡ 이하의 소형 주택이라는 점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사람들은 쾌적하고 넓은 집을 찾기 마련”이라며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한들 좁은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마추어 무능한 정부 관료들의 반시장적 정책을 반길 사람이 적은건 당연한거죠
문과출신 아마추어 고위 관료들을 잘라 버리는 것이 대한민국 선진국 도약의 첫 걸음 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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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로군 20-08-07 11:29
   
그렇게 언플로 쇼했는데도50퍼 못넘는거면 언플실패야 실제상황님.
     
heltant79 20-08-07 11:32
   
저 통계를 역으로 말하면 자가주택 소유자 중에서도 43%나 찬성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가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을 감안햇을 때 놀라운 수치임.
역전의용사 20-08-07 11:30
   
오 왔니 ㅋㅋㅋ
깍기감자 20-08-07 11:31
   
임대차법이 먼지도 모를거라는데 한표 건다...
온통 언론에서 임대차 법은 나쁘다고 세뇌하는데 비슷하게 나왔네?
그리고 저기 시장반응이 아니라 건물주 반응이겄지
미우 20-08-07 11:32
   
사칙연산도 힘든 골방 망무새 실제왜구, 음치킨 처묵하고 탈랄라
역적모의 20-08-07 11:37
   
힘내요~
꾸물꾸물 20-08-07 11:42
   
무주택자중에는 언제든지 유주택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매우 많아요. 단지 문제는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부동산 투기를 욕하지만 이걸로 돈 벌어서 떵떵거리며, 땅땅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도 돈 된다면 투기를 꺼리지 않죠.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일 수록 그런 편입니다.

왜 돈이 있는데 무주택이냐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집은 다르니까요.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서울 하늘 아래 어디 구석진데라도 내 집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서울시 강남도 청담동에 래미안 아파트 40평대 있으면 좋겠다하거든요. 20억을 들고 있어도 못사죠. 그런데, 20억이면 수도권에 50평으로 세채 마련하고도 돈이 남아요.
torio 20-08-07 11:48
   
친정부계 통계업체에서 조사 했는데 반대가 많은 거 보면 충분히 연구한 대책이 아닌 졸속인건 확실 함 한강변 50층 재건축도 그렇고 너무 급하다 한강변 50층 이상 아파트 당장에는 도시 미관 해치고 30년후 재건축도 못하고 도시의 흉물 될 확률 높음
치즈랑 20-08-07 11:52
   
바뀐건 없을턴데.
부자들 몇만원 더 낸다고 니가 왜 광란이냐...
후니킴 20-08-07 14:16
   
임대차3법 반대 = 미통당 = 부동산투기꾼 = 건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