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일본이 이득을 보고 있는 한일 관계의 특성상 한국이 일본의 조치에 대해 상호주의 대응으로 나가면 무조건 일본이 다 손해를 볼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본이 작년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이나 비자 규제 같은 대응이 아닌 수출규제 카드를 꺼낸 것도
일본입장에서는 상호주의 대응시 일본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분야로 판단했기 때문
그래서 보통 무역규제라 하면 수출이아닌 해당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자신들의 수출을 규제하는 역발상을 한거죠
장기적으로가면 이 역시 자기들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는 위험한 조치였지만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소재의 공급을 차단한 만큼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금방 백기를 들고 나올거라 판단한 거
물론 이것은 처참한 착각이었음이 곧 드러났지만요 ㅋ
그러다보니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마땅한 카드가 없는 거
금융 규제 한다고 하는데 대출 규제의 경우 아무리 엔화 표시 채권이라고 해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회수가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과거 90년대와 다른 점은 한국의 외화 채권에서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죠 한국의 전체 대외 여신중 엔화표시 채권의 비중은 10%정도에 불과하다는 거
아이엠 에프 직전 국내 대외 여신중 엔화 표시 채권의 비율이 90%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혹 일거에 여신을 회수하는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여파는 미비할거라는 거죠
게다가 엔화의 가치나 신용도도 90년대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앤캐리 역시 그 효용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송금 규제도 사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돈보다 일본기업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하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호주의 조치를 당하는 경우
오히려 한국내 일본 기업들의 타격이 압도적으로 큼
명분 없는 자산 압류및 매각도 마찬가지
상호주의 조치를 당할 경우 일본 기업들의 피해가 훨씬 클수 밖에 없죠
비자 규제도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는 한국인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이 중단된 상황이고 한국 역시 상호주의 조치로 일본인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
명분만 거창하지 어차피 지금이랑 별로 달라질것도 없다는 거
결국 애초에 한일관계는 일본이 매우 이득을 보고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뭘 규제하고 제재를 할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
물론 이런 관계라 할지라도 두 나라의 체급이 큰 차이가 나고 과거처럼 한국이 일본에게 기술이나 자본이 종속적 입장이었다면 일본의 이런 행동이 통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는 지금의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고 일본 역시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일본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일본인들은 여전히 이런 변화된 현실을 인지 못하고 (특히 우익들은) 한국을 과거의 그 한국으로 일본 역시 과거의 그 일본인줄 착각하고 있다보니
지들이 뭔가 조치를 취하면 한국이 피똥을 쌀거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자기들 살도 깍아 먹는 (사실은 지들 살을 더 깍아 먹는) 일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아니 애초에 한국에선 전범 기업이고 그래서 소송이 걸려서 이렇게 된 거고
일본에선 무슨 이유로 한국 기업을 법적으로 압류까지 하는데?
한국이 일본 기업을 법적으로 처벌하니까 보복 조치로 압류하는 게 일본의 법인가? 병 똘라이들이네
아니면 뭐 없는 죄목이라도 만들거나 탈탈 털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나?
국가간의 그딴식으로 실행했다가 일본에서 외국 기업들이 있으려고 할까? 애초에 꼬투리잡아서라도 실행하면 일본은 해외 기업의 기피국 되는 거지
어차피 아베는 지 재선에 도움이 된다면 뭔짓이든 할겁니다.
트럼프와 같은과인데.
다만 트럼프보다 머리가 좀 덜 돌아갈 뿐이죠.
거기다 일본 민도가 낮은것도 감안해서 한국때리기 쎄게 하면 민심이 돌아설 확률도 좀 있죠.
코로나가 변수이긴 합니다만.
이래저래 일본은 우리 마음에 안들게 보복을 할겁니다.
일본은 적국입니다.
단 한번도 한국에 도움이 된적이 없습니다.
작성일 : 20-08-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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