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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20-07-10 02:10
무고죄 처벌이 개떡같으니 고소고발 당하면 망신창이만 되는거죠
글쓴이 :
제냐돔
조회 : 339
일단 유무죄를 떠나서 무고죄로 처벌받을 걱정이 없으니, 당하는 대상은 죄의 유무와 경중을 떠나서 일단 반은 죽일넘이 되는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 이런 xx을 선택하는 최악의 사태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듯 합니다.
이런 개떡같은 사법체계와 잘 어우러져서 계속 당하는걸 보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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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
20-07-10 02:11
공감.. 계속 그러니 이젠 미투 자체가 짜증날려고 함요.. 그러면 안되는데..
공감.. 계속 그러니 이젠 미투 자체가 짜증날려고 함요.. 그러면 안되는데..
초승달
20-07-10 02:12
우리나라는 언제쯤 무고죄 처벌 손볼란가 싶음.
우리나라는 언제쯤 무고죄 처벌 손볼란가 싶음.
ultrakiki
20-07-10 02:12
무고죄가 엄하게 처벌해야됩니다. 사회적 말살정도의 중범죄로
/당연히 성범죄도 엄하게 처벌해여되구요.
가끔 무고죄를 엄하게 처벌하자고 하면 성범죄는 약해도 되냐고 딴소리 하는 분이 계셔서...사족담.
무고죄가 엄하게 처벌해야됩니다. 사회적 말살정도의 중범죄로 /당연히 성범죄도 엄하게 처벌해여되구요. 가끔 무고죄를 엄하게 처벌하자고 하면 성범죄는 약해도 되냐고 딴소리 하는 분이 계셔서...사족담.
제냐돔
20-07-10 02:13
에효 그러게나 말입니다...ㅜ.ㅜ
에효 그러게나 말입니다...ㅜ.ㅜ
산사의꿈
20-07-10 02:13
미투로 죄가 없는데도 xx한 교수인가? 있어잖아요.
아주 젓같아요.
박시장도 분명 기회적으로 당한거 같아요.
한명숙도 증거조작으로 감옥갔습니다.
미투로 죄가 없는데도 자살한 교수인가? 있어잖아요. 아주 젓같아요. 박시장도 분명 기회적으로 당한거 같아요. 한명숙도 증거조작으로 감옥갔습니다.
별명11
20-07-10 02:14
고등학교 선생님도 ㅈㅅ함...ㅅㅂ
고등학교 선생님도 ㅈㅅ함...ㅅㅂ
라이브러리
20-07-10 02:13
여성단체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 "무고죄 고소를 못하게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현재 법으로는 못이루어 졌지만 시행령으로 재판이 끝날때가지 무고죄 접수 안받음.
지난 기사들 많으니 읽어보세요
앞으로 더한 법도 대기 중이니 기대들하세요.
이번 국회에 여성계 많이 입성하셨음
여성단체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 "무고죄 고소를 못하게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현재 법으로는 못이루어 졌지만 시행령으로 재판이 끝날때가지 무고죄 접수 안받음. 지난 기사들 많으니 읽어보세요 앞으로 더한 법도 대기 중이니 기대들하세요. 이번 국회에 여성계 많이 입성하셨음
mr스미스
20-07-10 02:14
무고죄 하니..연기자 이진욱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게 생각나네요.
이진욱은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무고죄 하니..연기자 이진욱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게 생각나네요. 이진욱은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즈댓뱀
20-07-10 02:23
아..... 그냥 페미 워마드 메갈 이 사람들한테 이 나라 국방 안보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다 맡겼으면 좋겠네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아..... 그냥 페미 워마드 메갈 이 사람들한테 이 나라 국방 안보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다 맡겼으면 좋겠네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gasII
20-07-10 02:51
페미, 성인지감수성 옹호하고 퍼트리고 난리친 세력들이 문제
페미, 성인지감수성 옹호하고 퍼트리고 난리친 세력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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