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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4 08:58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인생 엿되었음.
 글쓴이 : 별명11
조회 : 8,603  

일반적으로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 유사 사건에선 업무방해죄 처벌이나 과태료 정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있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택시기사가 '죽으면 책임질게'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진료가 늦어져서 사망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도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선 것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며 "사망이라는 결과에 구급차를 막은 행위가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되겠지만 행위자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한 바 있다.

형사사건 처리가 '살인죄'로 기소될 지는 경찰 수사와 이어지는 검찰의 기소 판단에 좌우되겠지만, 유가족 입장에선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다. 이필우 변호사는 "택시기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상당액의 위자료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상당액의 손해배상.

인생 엿되어봐라...ㅅㅂ 버러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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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20-07-04 09:00
   
합의를 한다면 두무리가 동급임
죽은사람만 억울하지
     
이름귀찮아 20-07-04 09:06
   
???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받는 방법은

민사 합의금 받는거 말고는 없는데요
     
달보드레 20-07-04 09:12
   
민사의 죄값은 합의금인데.......

진짜 어이가 없네
          
로마전쟁 20-07-05 05:01
   
아니에요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이고[그걸 해주는대신 형량 줄어듬]

민사는 또다른거임

민사는 소송해서 받아내는거고 합의로 받는 돈이 아님
     
T게이트 20-07-04 09:13
   
돌아가신 분은 합의를 하든 하지 않든 억울한건 마찬가지임
유가족들은 합의금이라도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 합의하는게 나을거라 생각 하네요
     
제냐돔 20-07-04 09:30
   
그럼 가만히 있나요?
입장바꿔 생각하면 뭐든 상대가 죄값을 받을수 있는 모든걸 다할텐데,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으려나보죠?
     
찌루찌루 20-07-04 09:31
   
가해자로서 합의금에 골탕 먹은
엄청 억울한 기억이 있으신가보다..
라고만 생각하겠습니다.
     
건달 20-07-04 13:15
   
합의금 최대한 뜯어야지
형량이 높게 나올리도 없는데 그게 아님 뭘로 징벌하냐
     
포케불프 20-07-05 03:13
   
에휴 감정만 발산하지 말고 너리로 좀 생각하면서 살자
     
궁극스킬 20-07-05 03:19
   
합의 한다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급 취급?

딱 저 남쪽 원숭이 마인드네
     
야크모 20-07-05 03:55
   
IQ 90 이하는 댓글 달지 마라.
     
가마솥 20-07-05 11:51
   
이런 애들이 세월호 유족들 욕하던것 같은데...
     
귀환자 20-07-05 13:37
   
님이 말하는것은 형사겠죠?
저기사가 말하는것은 민사입니다.
형사 후에 민사로 고소 할수있죠.
     
새롬 20-07-05 23:45
   
민사는 민사고 형사는 형사지..

민사소송 걸면 택시기사랑 동급이라는건 무슨...ㅋㅋㅋ
flowerday 20-07-04 09:05
   
요즘 휴대폰이나 블랙박스 보급율이 얼마나 좋은데 돈 몇푼 개짓거리 행세로 인생 뭣 됬네.
자업자득, 자승자박
바람따라 20-07-04 09:07
   
부작위? 이건 행동으로 막은 사례인데 작위가 아니고 부작위? 이해가 안되네요.
우라차차라 20-07-04 09:08
   
저택시기사는 평소 저런걸로 먹고산듯 보임..
걸리기만하면 드러눕고 합의금 보험금 타먹어왔을듯
     
이불몽땅 20-07-04 09:11
   
222
구급차 가는데 일부러 받았을 가능성도 의심되네요
          
제냐돔 20-07-04 09:32
   
일반적으로 구급차가 사이렌키고 오면 물러나게 마련인데, 저 택시기사는 오히려 더 붙여서 접촉사고를 냈더군요.
고의성이 다분해 보였어요.
     
낭만곰팅이 20-07-04 09:11
   
제 생각도...
조그마한 접촉사고 나오던데..  상습범인듯..
운동포기 20-07-04 09:10
   
지들 밥그릇위해 친일파매국당과 손잡은 개같은넘들이라고 규정지은게 택시관련자들입니다..
니들도 탄핵반대하고 매국당에 호소하고 그 다음단계로 사이비종교에 전재산바치면 천당에는 갈수 있을거임.
     
flowerday 20-07-04 09:14
   
ㅋㅋㅋㅋㅋㅋㅋ
그 정도 정성아닌 정성이면 천당이 아니라 신 자리도..
일단 저 놈은 불구덩이 부터 통과시키고 줄지 말지 봐야겠네요.
나를따르라 20-07-04 09:13
   
영상을 보면 여러 번 삥 뜯은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 중 양아치들 많죠..
이번에 제대로 걸렸네요..
자그네브 20-07-04 09:23
   
사고도 과실여부 따져봐야됨.
그렇게 요란하게 사이렌 울리면서 가는데
길막혀서 구급차라도 잘 진행이 안되는 상황에서
시내버스마저 차선 가운데쪽으로 진행하라고
길을 비켜주더만 그래서 공간도 생기고
차선 바꾼것 같은데 택시가 뒤에서 쾅 박음.
택시가 속도도 안줄이고 그냥 끼어들기 막으려는 심뽀랄까
좋게봐줘도 끼어들기 못하게 구급차와 자리다툼
나쁘게 보면 고의충돌 가능성도 보임.
택시기사가 너 응급상황도 아닌데 사이렌 켜고
양보받아서 앞질러 가려는거잖아
나도 구급차 운전해봐서 다 알아.. 이런 주장을
사고시부터 끝까지 주구창창 해댐.
애시당초 구급차에 자리를 양보할 마음이 1도 없었음.
아주 나쁘게 살아온 사람.
     
새롬 20-07-05 23:48
   
고의추돌임.. 사설 엠뷸런스들 환자없이 사이렌 키고 다니는것도 알고있고
응급구조사 없으면 벌금무는것도 알고 있고.. 한몫 챙기려고 안비켜준것..
일빵빵 20-07-04 09:26
   
멍청한 인간 ...
아오테아로 20-07-04 09:30
   
인실좇 가즈아
어부사시사 20-07-04 09:50
   
저 택시기사 보험처리 사고이력 추적해보면 어쩌면 유사(삥뜯기) 교통사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블랙코피 20-07-04 10:02
   
이 기사새끼 정말 심하던데
지말대로 책임지게 해줘야함
축구게시판 20-07-04 10:06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사형시켜주자.
북두구진 20-07-04 13:29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도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선 것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수준 떨어지는 놈들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애는 작위, 부작위도 구분을 못하나...하여간 지잡대 로스쿨 나온 애들은 왤케 질이 떨어지는지....이런 애들이 대한변협 이사라니 수치지..
응급환자 이송을 막은게 부작위여?
부작위는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 이무이행을 안한 것인데, 택시운전기사가 응급환자 이송의무가 있니? 정박아야...택시운전기사의 행위는 응급구조사의 응급환자이송을 적극적으로 막은 작위지...
아니 작위, 부작위도 구분못하는 새끼들이 변호사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면 그건 시험이 문제가 있는거여....
     
eradicate 20-07-05 00:54
   
도로교통법 제29조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긴급자동차 길터주기는 법이 개정되어 2011년부터 의무였고,
저기서 말하는 부작위는 윗 조항과 같은 운전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 같네여.
          
북두구진 20-07-09 17:25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야기하는데 무슨 개소리를 하심?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하는게 아니고 작위의무 있는자가 그 의무를 안하는것이 부작위임...

그러니 긴급자동차에 비켜줄 의무위반은 긴급자동차를 우선할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의무위반이 되지만. 살인죄가 성립하느냐의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환자 이송을 막은 것은  어떻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됨?

긴급자동차에 단순히 안비켜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작위의무 위반이지만 접촉사고 처리를 하라면서 적극적으로 긴급자동차가 못가게 막은 것은 작위에 의해 사람을 죽게하는 금지규정위반인데 ......모지리님...

저 변호사를 비롯한 개무식들은 지 뇌피셜로, 무식한 대가리로 통박굴려서 의미를 이해한다니까...

뭔 ㅅㅂ '부작위'에 의한 살인같은 개소리를 하는지..

저 택시기사의 방해행위를 살인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그건 응급후송을 적극적으로 막은 '작위'에 의한 살인이지 어떻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됨?

범죄자가 응급환자 수술못하게 의사를 막으면 그게 작위에 의한 살인이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됨?  참 나....응급후송을 못하게 막아서 응급환자가 죽었으면 그게 작위에 의한 살인이겠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겠음?

저 택시기사의 행위에 '부작위' 갖다 붙이면 저능아임..개대가리지..변호사라는 놈이 저정도 구분도 못하면서 나대기는....저정도도 모르면서 변호사라는게 말이 되나..
     
뚜비탕 20-07-05 10:14
   
여기서 부작위라함은
막은 행위 자체를 말하는게 아니라
피해줘야할 의무를 부작위 했다는 말임......
지잡 운운하는거 보니 님 수준도 알만한듯
아무리 지잡 로스쿨 나와도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데 작위 부작위도 모를까봐??
2017년도 판례에서도 구급차 방해로 인한 사망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나와있는데 판사도 지잡이라 저렇게 판시한거임??
좀 알고 글을 쓰던가...  남 수준떨어진다고 글쓰다 본인 수준을 들켜버렸네
          
북두구진 20-07-09 17:26
   
무식해서 용감하심..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못하는 수준인데

왜 이렇게 무식하면서 나대는 것들이 널렸는지...딱 봐도 전공자도 아닌데 개소리 지껄이지..
     
가마솥 20-07-05 11:49
   
댁은 어디 지잡대를 나왔길래 그리 글을 쓰나?
          
북두구진 20-07-09 17:26
   
너는 의무교육이나 마쳤냐? 개대가리 달고 있는거 같은데..ㅇ
이런 정박아새끼들으 나대는 거보면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여...정박아들의 천국
     
귀환자 20-07-05 13:37
   
모지? 이 ㅄ은?
          
북두구진 20-07-09 17:26
   
정박아새끼 한놈있네
이런 개호로새끼도 글쓰는거 보면 참..
세종대왕이 한글을 좀 어렵게 만들었어야 이런 개호로들이 글을 못쓰는데
허까까 20-07-05 04:51
   
이색히 지금 유족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 심지어는 어차피 죽을 사람 아니였냐고 패드립까지 침
소브라리다 20-07-05 10:59
   
서명하고 왔음
구달이 20-07-05 13:43
   
택시기사가 일부러 구급차박은듯하던데...평소행실보면 삥뜯는 습관이 다분해보임...
삼각티백 20-07-05 16:17
   
와.. 이런일이 있었네;; 진짜 저사람 벌받을거임 ㅠㅠ
booms 20-07-05 18:00
   
책임진다고했으니 죽은사람도 살릴 능력이 있나보네 함봅시다...

좆같은새끼....다시 살려내라 돈 몇푼에 목숨 걸었으니
 
그리고 저걸 도대체 왜 모자이크하는거야

인성쓰래기같은 새끼 택시를 일반시민들이 계속 타란거야??
Tarot 20-07-05 23:07
   
사실 저 상황이라면 택시기사는 그냥 병원까지 같이가서 환자 응급처치하고 사고처리 할 수 있는 거였죠.
뭘 안다 다안다 헛소리를 하면서 오도가도 못하게 잡고 있는건지. 그와중에 보험사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비만 걸고 있는게 다 찍혔으니...사고처리를 한게 아니라 그냥 시간끌기를 한걸로 볼 수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