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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은 중국을 지리적으로 포위하고 있다. 두려움을 느끼는 중국은 사사건건 미국에 “참견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명예를 건 두 강대국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미·중은 패권을 건 열전(熱戰)에 돌입할 것인가? 중요한 예시가 있다. 6·25전쟁 당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격돌해 각각 3만5000명, 15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미·중 충돌이 위협을 넘어서 열전으로 전환되기 힘든 이유다.
문제는 한반도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핵심 이해 지역으로 보고 개입해왔다. 지금은 한국을 대중 포위망의 ‘약한 고리’로 이해한다. 북한이 느닷없이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트집 잡고 몰아치며, 미국에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시점과 최근 미·중 대결의 격화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장비 반입 시점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북아 신냉전 환경 속에서 중국이 해야 할 미국·한국 견제를 북한이 대행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선진 번영국가로 갈 길이 멀다. 북핵에서 안전하지도 않다. 대중 포위망의 ‘약한 고리’로 보이는 것도, 북한의 트집 잡기 대상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대응은 굴종의 다른 모습일 뿐이고, 미·중 양다리 외교는 양자 모두에게 버림받는 선택지다.
지금 정부의 외교정책 점수는 100점만점에 0점짜리나 다름없죠
작성일 : 20-06-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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