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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9 07:29
광주 10대들 살인 사건 반전 상황..
 글쓴이 : 별명11
조회 : 3,187  

최 군 일행 중 3명은 만 18살이 넘지 않지만 선고를 받을 쯤에는 모두 18살을 넘겨 형량이 줄어드는 소년법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때는 생일 지나 소년법 적용 불가...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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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 19-06-19 07:39
   
소년법 개정 안하나 정말...
fox4608 19-06-19 07:53
   
노란싹...
풀어헤치기 19-06-19 08:00
   
농사를 잘 지으려면....김매기를 잘 해줘야 하죠.
축구게시판 19-06-19 08:48
   
개정이 아니라 철폐해야할 소년법인데... 국민들이 그렇게 원해도 인권팔이들 반대로 질질끌며
개정조차 안하는 나라...
버벅이010 19-06-19 09:09
   
공감합니다.
마케도니아 19-06-19 09:13
   
부모분들 꼭 재판 질질 끌어서 소년법 적용 못 받게 해야 겠구만
우디 19-06-19 09:53
   
고사포를 적극 활용해야함
퍼터 19-06-19 10:09
   
n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