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방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국방을 하는 순간 내게 보상은 없고 피해만 크니까..그렇다고 사회적인 대우가 좋은 것도 아니고..
특히 선진국들의 군인에 대한 대우와는 천양지차..
제가 어떤 외국인 댓글에서 보고 문화충격을 받은게..
'한국 여성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했는데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나요?'(아마 여성포함 의무제하는 국가인듯)
그 댓글보고 계속 생각해왔는데..
1.국내적으로 볼때 병역의 의무는 일반 백성들이 졌지, 개돼치 취급받던 천민을 비롯,장애인,여성은 지지않았음. 당시 이들은 인권으로서 온전히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물건취급을 받았기에 병역의 의무또한 면제 됨.
결국 우리나라 역사 면에서 보면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겠다는건 결국 스스로 병역을 지는 구성원들과 동등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음.(항상 권리에는 그만큼의 의무가 뒷받침되는 것!)
2. 보통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고 대우가 좋지않으며, 사회가 전반적인 저신용사회에서는 의무감에 따른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어 국방을 의무라고 생각하게 됨.
'노르웨이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한국인(남성)만 부담하는 유례없는 제도'
이 인식의 차이가 일반적인 신용사회와 저신용불신 사회의 단면 이라고 봄.
즉, 남성이건 여성이건 장애가 있는 사람이건 병역의 의무를 소중히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병역을 의무가 아닌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