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을 가세요..

잘못하셨으면 차분히 처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여기에 그런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있다구. 일베디씨에는 많겠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

최대한 님 입장에서 말해드릴게요

명예훼손 조금 애매합니다 운좋으면 빠질 수도 있음

근데 초상권 빼박으로 걸립니다

대면 안해도 됩니다 그냥 벌금으로 빨간줄 받으심 됨

대면 합의해도 벌금기록은 남음

비슷한 경우를 몇번 봤는게 벌금은 500선 일 겁니다. 직접 대면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닉네임만 갖고 온갖 욕을 했다해도 그중에서 성희롱성 발언이나 부모님을 언급한 욕이 재판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나머지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이  엿먹으라고  올렸기  때문에 명예훼손 + 초상권 해당 됩니다.

합의를 하든 말든 벌금은 무조건 나오고 합의금도 들겁니다.

벌금 30    +    합의금  ???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서 답 못드립니다 일베 가면 전문가 많을겁니다

이왕 이렇게된거 한번 더 올리면...더 추가로 벌금 나올까요?ㅋㅋㅋ

ㅇㅅㅇ...상습범이면 가중처벌됩니다.

모욕죄 공연성 요건성립은 될꺼 같구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때문에 합의가 됩니다.

글을 어떻게 적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욕죄의 방법으로 명예훼손까지 하셨다면
명예훼손도 성립합니다.

초상권 관련은 상업 목적이 아니면 괜찮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전과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당신같은 사람은 피하죠. 그래도 뭐 개인전과는 알기도 힘들지만서도

디씨가서 물어보세요
가생이는 그런경우 거의 없는지라~

어떤 상황인지 설명이 부족하네요. 사진도 어떤 사진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적용되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명이 볼 수 있는 개인페이지에 그 사람의 사진과 닉네임을 올리고 욕을 썼다는 거죠?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공공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이 없어보입니다.
설마 그 사진이 음란한 사진은 아니겠지요? 만약 단순히 일반적인 사진이고 닉네임만 썼다면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안됩니다.
만약 이름과 사는곳 나이 연락처.. 등등의 정보가 하나도 없이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될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법은 상대방이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니라면 성립되기가 어려운 법이죠.
일반인이 이걸로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의 세세한 정보까지 다 알게끔 하면서 욕을 해야 성립이 될 겁니다

가해자가 익명으로 한것인듯.
피해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특정하지않더라도 전체적인 표현방법이 피해자를 향한것이라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의 요건에 부합됩니다.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되는경우는 대부분 단체에 대해서 일껄요?
"우리 교회는 쓰레기다"
"우리 학교 교수들은 다들 성추행범이다" 뭐 이런것들?

특정성이라는게
그 게시물을 본 제3자들이 그걸보고 "아, 저 사람이 누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냥 일반인 사진 하나 딱 올렸다해서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도리가 없죠.
단체만 해당 되는게 아니에요. 오히려 단체는 단체명만 언급해도 특정성이 성립하니까 적용되는게 더 쉽죠.
님이 예시로 든 "우리 교회(학교)는 ㅇㅇ다" 이런 경우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교회명을 직접 언급을 안해도 성립되고요.

모욕죄는 공연성만 성립되면 제3자가 필요없습니다.
둘이만 있어도 모욕죄는 성립됩니다.
찾아보니까 사이버모욕죄는 좀 다른거 같기는 하지만
개인사진 올린거 자체가 특정성에 부합되는거 같네요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되어야만 성립하는 법입니다
둘만 있을 때라면 모욕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둘만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단 둘이 있을때는 무슨 말을 해도 모욕죄는 "절대" 성립이 안됩니다
(단, 협박성 멘트라면 협박죄는 성립)

개인 사진 올린거 자체가 특정성에 부합된다고요?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제 사진 올리면 님은 제 이름 나이 주소 다 알 수 있나요? ㅡ.ㅡ
님이 말하는건 초상권 위반이겠죠..
그리고 초상권 위반도 일반인이라면 적용되기 힘듭니다
적용되더라도 보상 받기는 거의 힘들죠. 상업적 가치가 엄청난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리고 모욕죄는 "제 3자의 생각" 이 가장 중요시 되는 법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제3자가 필요 없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ㅡ.ㅡ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둘이서만으로 충분히 공연성 인정되는데요?
제3자가 누구를 욕하고 있구나 라면 되는거고
제3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필요 없는걸로 아는데요?
둘이서는 절대로 모욕죄 안되는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갑자기 또 "전파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첨부하셨네요.
이런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욕을 한 사람이 "고의로" 전파한 상황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파를 한 사람이 화자인가 청자인가 아니면 제3자인가를 또 따져봐야 합니다

단 둘이 있을때는 절대로 성립 안되는 이유 > 공연성 성립이 안되기 때문.
사진만으로는 성립 안되는 이유 > 특정성 성립이 안되기 때문. (단, 유명인이라면 성립)

이렇게까지 설명 드리는데 이해를 못하시면 더이상 어쩌라는 겁니까... ㅠㅠ

하아...
할말이 없네요.
그 고의는 모욕하는 고의일텐데요
고의로 전파한다는건 처음 들어보네요.
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거일수도 있거나 제가 잘못 알고있는거일수도 있겠네요

드디어 울 가생이에도 "친구엿먹이고 고소미당한 썰 푼다" 글 올라오나요~~

그 게임 친구가 님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왜 그런 상식 이하의 짓을 하셨어요.. 이그....ㅉ

님 육하원칙 모르심?

게임친구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 사진 속 친구의 닉네임을 거명하면서 온갖 욕을 했다는것이지요?

닉네임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닉네임을 거론했다연 실명 거론한것과 동일하게 판단될수 있습니다

꼬숩다. 합의못보면 얼굴이면 민사 몸등 민감한 사항이면 민.형사 다 걸림
만약 그런사진이였다면 님 클났음 요즘 민간함 사진 유포등은 중형때리고 있음

저번에  유툽bj가 그냥 길거리 그냥 옷입고 있는 모습 찍어올렸다가 징혁8개월 받았음 물론 옷은 입었지만 특정부위를 찍어서.. 얼마전 홍대 몰카도 징혁 10개월 구형했었지.. 결과는 그뒤로 안찾아봐서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