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는 한 전기료 인상 없이는 한전이 적자 수렁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비상경영에도 적자 수렁작년 4월 김종갑 사장 취임 직후 비상경영에 나선 한전은 올해 역시 영업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초 작성한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2조4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자체적인 비용 절감만으로는 적자 축소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전은 작년에도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손실을 내면 2011~2012년 후 6년 만이다. 2011년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에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에 따른 원전 중단 등 외부 요인이 컸지만 지금은 탈원전 정책 외 다른 요인이 없다.
전기요금 인상이냐 재정 투입이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한전이 적자를 줄일 처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한전과 정부는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및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3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1.5단계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먼저 내놓기로 했다.
한전 내부에서도 꾸준히 ‘불 지피기’에 나서고 있다. 작년 김 사장이 ‘두부 장수론’을 들고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사장은 페이스북에 “수입 콩값이 많이 뛰었는데도 그만큼 두부값을 올리지 못해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졌다”며 “원료비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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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144374&date=20190519&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1
작성일 : 19-05-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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