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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28 04:11
[기타] 명예훼손죄에 잘못된 정보
 글쓴이 : ss501
조회 : 3,392  

1. 명예훼손죄 성립에 공연성.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널리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널리는 그냥 불특정다수면 족하고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공연성의 기준으로 "전파가능성"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이 부정된 판례를 살펴보면 인적제약과 장소적제약이 동시에 있음을 알게됩니다.
즉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 대상이 피해자와 그 친척 한 두명에 한한 경우,  그리고 적시장소가
여관방이란 제약된 장소였다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성립이 부정된 판례.
하지만 지인 동료 1인에게 적시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일단 타인에게 적시한 내용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 적시대상이 그 적시된 내용을 제 3자에게 알릴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해야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임씨의 경우 동료 1명에게 말했다고 공연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송아나가 1 여년간 야구선수들 뒷담화 대상이 됐었다는 사실은 이를 명백히 입증해줍니다.

2. 사자 명예훼손죄 여부.

사자 명예훼손죄는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 사후 언행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하므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즉 임씨의 사실적시행위는 이미 생전에 한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으며 다만
문제는 고소권자의 사망으로 그 고소권이 부모에게로 승계되었는가의 문제일뿐입니다.

다만 송아나 사후의 언행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 경우는 사자명예훼손죄 문제가 맞습니다.
이때 고소권자는 그 부모님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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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1-05-28 06:41
   
그렇죠. 공연성 인정되지요.
야구여신, 즉 야구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여자인데
다른 야구선수 부인까지 알정도로 마구 유포하고 다니면 그것이 공연성이죠.
아마 몰라서 그렇지 그 소문이 제3자에 의해 송지선귀에 들어가서 또 괴롭혔겠죠.
단순히 00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사귄적 없는데 스토커처럼 따라다닌다고,,그 내용면으로 볼때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마찬가지지요.
사귄적없는 스토커한테 바지는 왜 내려요? 송지선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건가? ㅎㅎㅎ
저가 좋아서 바지 내릴때는 언제고 스토커 취급이라니..
갑자기 임씨가 안면몰수 연락끊으려니까 지선씨가 답답해서 연락한거겠지.

단순유포가 아니고 악성유포이기 때문에 죄질이 안좋아요.
netps 11-05-28 08:13
   
(나얼 한혜진 커플이 공개연애를 하기전인 상황에서)
'나 한혜진이랑 만남ㅇㅇ'이라고 나얼이 떠들고 다닌다고 해서 나얼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수있을까요? 하지만 '나 한혜진이랑 그저께 #%#%#'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면 이건 고발이 가능할겁니다.
즉 임태훈이 '뭐라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떠들었는지가 죄가 있고없고의 핵심아니겠습니까? 야구선수 부인이 뭐라고 했던간에(그 말조차도 임태훈을  직접 지목한 말이 아니었고, 참고로 이전에 엘지 이택근과의 스캔들이 있었음)
그걸 임태훈 본인이 떠들고 다녔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네티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민아 아나운서의 진실이 어쩌고 운운하는 말이나 빈소를 조문했던 야구해설위원의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게 댁들이 생각하듯 '차안에서 있었던 일'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둘이서 만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않습니다.
보통은 후자라고 생각할겁니다.
임태훈이 '차안에서 있었던 그일'을 떠벌리고 다녔다는 증거부터 좀 가져온다음에 까길 바랍니다. '둘이 만났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알고있었던 모양입니다만 그딴건 스스로 떠벌리고 다녀도 죄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netps 11-05-28 08:26
   
http://www.google.co.kr/search?hl=ko&newwindow=1&safe=off&biw=1280&bih=828&q=%EC%9E%84%ED%83%9C%ED%9B%88+%EB%96%A0%EB%B2%8C&aq=f&aqi=g1&aql=&oq=

http://www.google.co.kr/search?hl=ko&newwindow=1&safe=off&biw=1280&bih=828&q=%EC%9E%84%ED%83%9C%ED%9B%88+%ED%8D%BC%EB%9C%A8&aq=f&aqi=&aql=&oq=

임태훈이 떠벌리고 다닌게 맞는지 묻는 글들이 많이 검색이 되는데
퍼뜨리고 다녔다는 근거는 찾을수가 없네요.
'둘이 만났다'라는 것 말고 '차안에서'를 퍼뜨렸다는 근거좀 보여주세요.?
mm 11-05-28 09:00
   
너네나 이러고 다니지 마라.
타블로때도 개티즌들 지랄 떨다가 19명인가 고소당했다.
11 11-05-28 10:04
   
윗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임태훈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듯 합니다만...

한가지 확실하게 고발할 수 있는 상대는 있는거 같네요..

임태훈을 쉴드 쳐 주다 아이디 삭제하고 도망간 그.. 야구선수XXX 부인은.. 확실하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거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연한 게시판에서 그런 글을 올렸으면.. 확실히 걸고 넘어질 수 있을 듯 한데..
zxczxc 11-05-28 13:44
   
근데 그롯데투수 부인이 임태훈에 대해 정확히 뭐라고 말했나요?

중요한 본문글은 없고 그글에 대한 댓글 스샷만 돌아다니는데.

이걸로는 그부인이 쓴 본문글이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렵던데.
시간여행 12-02-04 09:17
   
글 잘봄요.. ``
시간여행 12-02-04 09:17
   
글 잘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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