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엔, 북이 괴뢰지만,,
유엔에선 엄연히 남북 둘다 국가라는게 함정.

우니라라 국내법은 북한이 무장단체쯤되지만
국제사회에선 이미 독립된 국가...
게다가 1991년  남북한 UN동시가입을 하면서 우리스스로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버렸죠

그당시 남한만으론 un가입이 러시아때문에 힘들어 동시가입했지만 북한을 국가로인정한다거나 헌법이 바뀌디고않았습니다.  그당시 국익상 그렇게 하였고 국가로 인정하는 측면으로 비춰질수도있기에 말이나 생각을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희 헌법으론 반국가단체니까요...

북한은 그냥 테러 괴뢰집단일 뿐. 국가 그 이상도 아니죠. 북한이 나라입니까??

국가 승인은 상대적이죠. UN결의 보다 상위에 있는게 국가의 주권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인정한다해도 우리가 인정안하면 국가승인은 아닌것이죠. 국제사회에는 헌법같은 최상위 법같은건 없습니다. 오로지 힘의 논리만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 UN은 전쟁을 금지하고 있고 상임이사국 합의하에서만 불가피한 경우 무력개입도 용인하지만 이라크 전쟁등과 같이 UN결의 없이 독자적 군사행동은 여전히 존재하죠.

사실상 일극체제하의 세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승인하지 않으면 북한은 국가가 아닌겁니다. 북에 대한 경제제제 계좌동결등으로 이미 대외적으로 국가로서 인정도 못받고 있고요. UN에서도 인권법제정 김정은 ICC회부등으로 국가가 아니라 범죄조직으로 취급되고 있는게 현실이죠.
부시가 악의축으로 규정한 순간부터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범죄단체인겁니다. 우리헌법을 지지해 준것이죠.

뭐 다시 국가로 인정 안하면 됨 ㅎ...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북한 나라에서 괴뢰집단으로 바뀌는건 시간문제일껄요

망상이지요 국가로인정안한다? 국제적으로 국가인나라를 우리가아니라고 하면그만인거고 통일후 목소리를낼수있다? ㅎㅎ 강대국이사방에 둘러 쌓인나라에서 그래서 통일의방법이중요한거고요 북한의급격한붕괴시 우리가감당하지도못하고 강대국도 어떻게 빨아먹을까 달려들건데 그걸 어케 막습니까

;;강대국이 먼북한을빨아먹을려고 다달려들어요;; 강대국이라고 해봤자 중국뿐임(러시아는 추후 지켜봐야하고요) 우리나라 경재쪽은 잘모르지만 중국이 핵을쓰지 않는이상 현전력으로 충분히 한반도 에서는 방어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명분 싸움입니다.  극단적으로 쳐내려오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보시면 방법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니 북한이 붕괴되면 자연스레 대한민국 군인과 행정이 "합법적으로" 올라가서 통치하면 됩니다.

명분은 이미 한국에 있으니까요...

독도문제도, 일본이 순시선 보내고 아무리 지랄을 떨어도...
일단 경비대가 주둔하고있고... 한국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
계속 협박만 하지... 대놓고 독도에 공격은 못 하잖아요?
명분만 있었다면 당장에 일본놈들도 쳐들어왔겠죠....

그거랑 북한 문제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털어먹으려 해도... 없는 명분 만들어내려면 최소 15일 이상 걸리고...

[ 단위부대급 전술적 움직임은 3일, 전략적 움직임은 7일,
 광범위한 지역적 행동 이상의 행동은 15일이 준비기간으로 소요된다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각 소요기간에 따라, 적군을 정탐할 때... 저 기간을 넘겨서 뒤늦게 알면, 알고도 못막고...
반대로 최소한 저 기간은 준비해야 작전활동이 가능하다는 이론이죠...
정보부대 및 참모부대의 전략수립 시, 저 이론이 많이 활용됩니다.]

그 안에는 충분히 북한 전체를 국가망 안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일부러... 이북 5도 도지사들을 미리 임명해 둔 겁니다...

내일 당장 통일되면... 그 다섯명의 도지사들이 군인들과 함께 일단 북한으로 올라가서 행정활동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결기관의 역할을 위해...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은 안쓰고 칸막이로 막아서 일부러 묵혀 둔 빈 구역이 있습니다.
통일되면 그 칸막이 걷어내고 거기에 책상 깔고
북쪽에서 선출한 국회의원들까지 앉히는 겁니다........

망상은 무슨........ 엄연한 현실입니다.

통일은 우리 의지의 문제지 주변나라가 방해해서 못하는게 아니지요 굳이 따지면 걸리적 거리는 국가는 중국이고 북한이  조금만 정상적인 국가가 된다면  중국도 이렇다할 통일을 반대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붕괴하면 주변국이 빨아 먹는다고 하는데 북한에 빨아 먹을것도 없거니와 일본은  반대해봐야 있으나 마나한 존재기 때문에 영향력 제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