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은 중국에게 위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쯤 되는군요. 그땐 미친놈 취급받았는데 지금은 성과가 나온 듯 자찬합니다.
한국이 통일하면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 것의 하나는 군사력입니다.
통일 한국은 상당히 질이 좋은 군사력을 갖게 될겁니다. 혹은 핵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핵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존재하고 핵을 소유하게되면 한국이 멸망할 것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핵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통일한국의 핵을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정확히는 핵과 미사일입니다.
지금이야 어느정도 공군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과거 지금과 같은 공군, 해군력이 없을때에도 통일한국이 가지게 될지 모르는 핵과 미사일을 두려워했습니다.
일본이야기는 이만하고...
남북한이 급진적인 통일을 하게 된다면 제일 문제시되는 것이 군사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에 관해서 모병제로 전환할 것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 20만까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30만으로 연구하니 20만까지 해보라고...)
이에 관해서 저의 견해는 장기간이라면 모를까. 단기간에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연구원은 아닙니다)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군사력을 줄인다면 거의 대부분이 북한군출신들일겁니다.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지분으로 북한군 일부분은 일정기간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사회에서 제대군인들을 단기간에 흡수할 수 있는가 입니다.
저는 사회화 훈련을 통해서 최소한 군을 제대 (자발적으로 하면 어쩔 수 없지만)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갑작스런 군의 해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경우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지역은 소말리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의 해체와 그에 따른 각종 무기류등 기타등등... 두려운 일이죠.
당연하게도 북한군 출신자들을 줄이지 못하는데 한국군을 줄일 수 없게 됩니다. 통제의 이유인데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듯 하군요.
상황이 이렇다면 모병제는 북한의 상황이 안정된 이후가 될 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게는 군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한국은 휴전선에 있는 군부대들을 재배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당연하게도 북한지역내 재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휴전선에 존재하는 부대들을 후방으로 뺄 여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남북한의 전쟁이 끝났는데 군부대를 주둔시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강력할 것이고 투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이에 찬성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국내 존재하는 거의 모든 부대들 (도시의 성장을 방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에 대한 민원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역시 군부대의 재배치가 필요해지며 그렇게 되면 타국과의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도 아니면 인적이 드물거나...
그리고 재배치 되지 않는다 해도 결집한 통일 한국의 무력수준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남북한의 긴장이 해소된다면 군대의 존재의의가 사라지겠지만 아시다시피 한국과 주변국은 그리 친한사이는 아니며 군대는 스스로 존재의의를 찾게 됩니다.
그게 일본(일본이 통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이던 중국이던 마찮가지입니다.
주적이 소멸했다고 가상적국도 소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매우 보편적인 일이며 아주 흔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존에 경계를 강화했던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게 될것입니다.
이점은 당연하게도 통일한국의 대응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이점은 그 반대 상황이어도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 중국이 통일한국 초기의 혼란기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대치상황 (직접적이지는 않고 간접적이어도)이 일어날때 중국에게 무척 큰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들 알것으로 생각되는 중국내 군벌들의 군사력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에는 통일한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벌써 20년 이전 자료)대략 최대 100만에 가까운 군인력을 증원시켜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군사력의 재배치가 아닌 증원입니다.
참고로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하기위해서 100만명에 달하는 군인원을 줄였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기업들이...)
군대라는 것이 다들 알다시피 평화시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지요. 돈먹는 하마입니다.
국가예산에서 국방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될것입니다.
한국은 반대로 줄여나갈 듯 싶습니다만... (통일전보다는 줄어들겠죠) 중국의 군사력 행보에 따라서 모병제로의 전환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이 통일하면 중국에게 이익이 거의 없어지고 손실은 가속화되게 됩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약하다면 큰일은 아니지만 한국의 군사력은 특히 육군의 경우 수위에 꼽히는 화력을 가지고 있고 이점은 중국에게 부담이 됩니다.
북한이 했던것을 중국이 직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점은 미국이 계속주둔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통일 한국에서 미군은 사실상 주둔 명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뭐. 계속 주둔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군의 평택항 주둔의 의미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항로거리상 거의 비슷. 즉, 평택에서 미군이 배타고 나오면 중국이 긴장한다는 의미)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때, 중국내부에서 중앙정부와 지역 군벌들간의 새로운 힘겨루기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정부는 지역에 분배되는 예산을 동북삼성에 단기간 몰아줘야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군사력 증강)
중앙정부는 동북삼성의 군벌을 분할하던지 직접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것이고 이점에 대해서 반발을 불러일으킬겁니다.
동북삼성은 원래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을 방어하는 목적이 큽니다. 여기에 통일한국이 러시아보다 큰 압박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러시아+통일한국)
중국이 분열하던 하지 않던 강력한 통일한국의 등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구도를 바꿔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통일 한국의 선택만 남았다고 느낄겁니다.
옛부터 통일국가는 주변국을 침공했습니다. 이점 예외는 없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한국인들이 착해서 안한다? 이런 것을 믿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일후 내부분열이 일어날경우 항상 그 적을 바깥에서 찾는 것이 동서고금에서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프론티어나 독일이나 (유럽의 제국주의도) 일본이나 모두 같은 이유이니까요.
적대적인 긴장관계냐 소극적인 긴장관계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군대라는 것이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라서 돈이 들고 세력균형이 깨져도 유지할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각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통일하지 않는게 도움이되는거죠. 이점은 미국도 마찮가지고...
작성일 : 14-1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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