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보니 진짜 또라이같은 소리만하네요 한국이 중국보다 군사력이 높다고 한사람을

환빠라니 저놈은 아마 화교 아니면 조선족일껍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군사력 높지 않은게 사실이고 연방제도 뜯어보면 영국처럼 만들겠다는데 나쁠거있음? 북한 흡수해봐야 우리경제만 무너지지

북한 흡수해도 경제 안 무너집니다. 애초에 이런 비현실적인 비경제적 감각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겟습니다만.

1. 경제라는건 단순히 시설이 아니라 인력, 문화, 제도, 기술 등의 복합체임. 즉 한번 일구어놓은 경제적 성과는 웬만해서는 감소하지 않아요.

2. 북한흡수시에 문제가 되는건 일시적인 경상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 재원마련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건 말 그대로의 행정, 사법등의 모든 장벽을 없앴다라는 비현실적인 가정하에서이고 통일용역보고서를 보면 절대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1)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 그대로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가, 자산으로 볼 것인가는 관점의 차이임.
(2) 독일의 사례는 통일경제에 대한 유용한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이유: 독일은 흡수통일을 해서 경제가 엉망이 된게 아니라 통일경제를 잘못 설계했었음. 그리고 독일이 설령 힘들었다고는 하나 경제가 무너진적은 없어요. 1:1 마르크교환 없이, 90년대 동유럽자유화없었다면, 세계적 불황이 아니었다면 다른 스토리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건 모든걸 자연법칙화해서 이대로 진행될것이라는 가정이 몽상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3. 북한을 흡수한다고 해서 바로 남한과 동등한 지위를 주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외 총지출에서 소비+저축+세금으로 나가는 분에서 소비와 저축 일부를 세금으로 이전하는게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게 신기한 경제논리죠.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려면

(1) 소비의 순환이 막혀서 현재의 생산이 미래의 소비가 될수 없는 그런 최악의 공황이 온다거나
(2) 소비자의 자산스톡의 가치가 평가불가능이라서 자산시장이 붕괴되어 신뢰성있는 가치추정이 불가능하여 부채-자산의 연쇄도산이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억지로 우기자면 고전학파식의 '균형'이라는 관점을 놓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만들어야 완전고용or제로경제를 피할 수 있다라는 케인즈의 견해만 본다면 단지 정부비중을 좀더 늘리는 통일경제를 놓고 비관적일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정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30% ->40%로 늘리는게 경제가 무너진다? 그렇지 않아요.

4. 위에서 말한 비용처리냐 자산처리냐의 관점은 당장에 소비해서 사라질 그럴 내용이라면 비용이겠지만, 경제적 효익이 미래 들어올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자산이 되는 겁니다.

북한에 지출하는게 마냥 당기에 소비해야 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면 모르겠지만, 일단 기초적인 식량과 의료지출이 아니고서는 SOC명목으로 들어가는 도로, 철도, 수도, 전력등의 투자이기에 이런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게 아니라 자산이죠. 정확히는 그냥 소비되어서 사라질 통일비용이라기 보다는 통일투자(경제에서 말하는 투자개념)에 부합합니다.

님의 의견은 북한을 식민지화 하겠다든 소리로 보이는군요
우리가 통일을 할수있는 방법중 가장 손실이 적은게 북한의 몰락으로 인한 통일아니였나요 현재 북한주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지않고 흡수하고 투자하고 그에대한 비용을 활용한다구요? 경제적빈곤은 상대성이 작용되는 경우가 가장 큽니다
북한을 격리하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투자한다 이게 가능할거라 생각합니까? 님은 상황을 사람은 빼고 숫자와 문자로만 대입하니 그럴듯 하지만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의미 없습니다 님말대로 경제정책을 완전히 잘못펴 통화교환까지 전폭적으로 했던 독일에서도 1등국민 2등국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정도 였습니다 님말대로만 통일정책이 실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게다가 북한은 중국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죠 차별적 통일정책을 받아들일꺼라 생각되지 않네요

1. 어차피 북한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경제적 빈곤을 남한과 똑같이, 생산성 생각하지 않고 동일임금으로 주자고 주장하지는 않을테니까요.

2. 뭐 님의 흥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미 2007년에 나온 통일용역보고서에도 이런 정도의 암시하는 말들은 많아요. '소득조정기간 10년'

그렇게 감성론으로 통일 접근하는 사람 없어요. 어디까지나 인력과 금전의 계산이죠. 물론 겉으로는 낭만적 통일을 잘 포장하겠지만 실제로는 식민지경영과 비슷할겁니다. 이게 나쁘다고요? ㄴㄴ 님처럼 무른 생각으로는 북한주민도 구제 못합니다.

3. 북한주민이 중국이라느나 선택지를 산정하는것도 반헌법적 생각임. 북한주민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영토입니다.

당장에 민족대화합을 이루면서 손에 손잡고 통일을 말하는게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아셔야 할텐데요. 통일이 가능한가 여부에서 현실론을 떠드는 님이 왜 통일이후의 과정은 낭만주의로 빠지시는 겁니까?

이런건 각오하고 통일하는 겁니다. 단기간내에 2등국민이라는 지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모든건 시간이 해결하죠. 비용없는 이득을 자꾸 꿈꾸려하지 마시고 이것도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하시죠. 그런 무비용고이익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니 통일을 가지고 부정주의자가 되는겁니다.

님이야 말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통일이 님말처럼 모든걸 우리가 쥐고 진행할수 있을리가 없다는걸 아셔야 될텐데요
그렇기때문에 연방제라는 방법론이 나온거고 헌법이야기를 하셨는데 헌법엔 북한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모든 통일이라는 단어자체가 의미가 없는거죠 헌법대로라면 이미 우리꺼인데요?
무비용 고이익? 생각한적도 없는데요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교류를 통해
진행해나가야 한다는거죠 그게 연방제가 될수 있다는거구요 님 글은 읽다보면 이상주의자로 보이네요
마치 우리가 하자하면 북한이 무조건 따라올것마냥

통일이라는 말은 낭만적 구호라고 분명히 적어드렸습니다만. 이건 대외대내적인 홍보용 수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남한에 의한 북한점령기라고 보는게 가깝다라는 제 논조를 잘못 이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만. 좀 과격해서 쓴다면 한국은 북한은 지배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걸 북한주민이 인정하든 안하든 강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배도 압제가 아니라 북한주민의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에 북한주민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국경영을 하자고 말하는거지 북한과의 낭만적 통합을 하자고 한적 없습니다. 이게 실제 통일론의 현실이죠.

통일 된다고 하면 흡수통일이든 연방제이든 북한이 남한헌법에 따라야 합니다.  북한은 결정권 없습니다.  어떤 통일이든 남한 주도이어야 합니다.

독일처럼 일방적으로 북에 돈을 쏟아붓는게 아니라 정부인정해주고 한반도를 남한중심으로 가겠다는건데 영연방을 부를때 브리티쉬  잉글랜드라고는 해도 스코틀랜드 웨일즈라 하는 사람있음?

문재인도 연방제 통일 주장했죠. 가생이 잡담게시판에서도 보니까 연방제 통일론자가 압도적이었음.

글쓴이가 연방제통일론하고 고려연방제하고 헷갈리신듯..

'연방제 통일'은 통일한국의 과정으로 봐야지 않을까요?
굳이 명명한다면 연방제 통일이 되겠지만,
급격한 통일진행으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중간단계, 과도기(10~20년)로서의 기간.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통일국가 완성이 대분분이 수긍하는 내용 아닙니까?

연방제 통일이 맞죠. 지금현재 북한은 전쟁할여력도 안되거니와 중국하고도 사실상 등질준비 하는걸로 봐야죠

연방제 통일도 나쁜건 아닌거 같은데요.. 사람들이 연방제 통일하면 막상 거부반응부터 보입니다.. 예전 북한이 주장하던 통일방식이라 그런지..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여요..

지금 만약에 북한쪽에 연방제 통일하자고 제안하면 북한이 거부할걸요..

과도기적 연방제통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듯 한데...
대안도 없는 흡수통일론이 나오다니....

윗분 말대로 고려연방제 떠올리며 경기하는 사람있는 듯..

당연히 북한이 주장하는식의 연방제는 거부해야죠.

북한과 연방을 논할 수 있는 조건은 역설적이게도 북한이 붕괴 됬을 때입니다.

북한에 온건한 민주정이 들어서면 그떄야. 연방을 논의 할수 있죠.

북한정권이 온전한 상태에서 연방제??    대한민국의 주권의 절반을 김정은과 노동당에게 주자는 소리죠. 이런 주장하는 사람은 막말로 빨갱이 취급하세요.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통일해선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감히 김정은이 이해할리도 없고


결론만 말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에 '흡수통일'되는 과정에서의 연방제는 얼마든지 고려할만하다.

연방제통일 하니깐 고등학교때 정신나간 선생이 하던말 생각나네요 우리나라는 고려연방제통일로 가야한다.
지금 생각해보니깐 정신나간 인간으로 대하는거지 그때는 그런가보다 사상교육이라는게 무섭다는걸 2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깨닫으니 전교조하면 그선생부터 생각나고 연방제하면 그선생이 생각나니

아니 고려연방제통일을 말하는 넘들은 왠만해서 상종을 하지 마세요 진짜 극좌일수도 있으니까요 왜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노리나면 북한은 정당한 방법으로 국회을 제압한후 미국을 철수 시켜서 나중에는 내전상태로 돌입해서 결국에 마지막은 적화통일을 하자는 소리이지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면 마지막 에는 적화통일 하자는 말이나 마찬가지 이니까 독일처럼 북한인들이 눈을 떠야지 독일처럼 통일을 할수 있지요

과도기적 연방제는 하나의 선택지죠~  처음엔 연방의 강도를 완전 독립국 처럼 (여권이 필요한 수준) 해서 서서히 느슨한 연방체제로(화폐통일의 단계까지) 가서 단일국가로 통일하는 방법이 사실 가장 충격이 덜하긴 하죠~

그카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지금은 수용해도 됩니다. 과거에 북한이 주장하던 시절인 60~70년대엔 경제 군사 면에서 북한>>>>남한 이었거든요.  그 당시 북한이 고려연방제를 주장했던 것도 자기들의 우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오히려 지금은 고려연방제 따윈 안중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워낙에 약자의 입장이었던 지라 연방제 하면 북한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았지요.

 지금은 반대로 경제 군사 남한>>넘사벽>>북한 인지라, 연방제하면 시간이 지나면 북한은 그냥 흡수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정도의 무력 차이를 극복하긴 어렵죠

조선족인가요.  아님 컨셉인가요. ㄷㄷㄷ

넹? 무슨 말씀인지...

한국에선 고려연방제하자 그러면 어디가서 빨갱이 소리 들어요. 혹은 조선족.
 

한국인이면 학교나 군대에서 고러연방제의 허구에대해 한번은 배움.

어디 외국살다 오섰으면 다시 공부해보세요.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진것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죠. 연방제가 되면요. 정식으로 un에 가입이 되고 상호간의 군사력 투사에 대한 문제도 다루게 됩니다. 즉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겠죠. (물론 국제사회에 의존하는 형태도 포함해서요)

 과거에 왜 연방제를 거부했느냐 하면, 당시에 남한 사람들이이 북한 사는 모습을 보면 " 공산당 만세"를 외칠 정도의 경제 차이를 보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좌파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 되던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연방제 해서 북한의 노동력이 유입되고 남의 자본이 북에 진출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은 " 어이 정은이 연방제 하자면서 연방제 함 보지" 이러면 김정은 왈 "내눈에 흙이 들어가도 혹은 북조선이 망해도 연방제는 안 한다" 라는게 지금의 북한 스탠스죠.

 공부를 좀 해 보세요. 60년대의 정치 세력에 대한 문제나, 당시에 다수의 국가들이 공산화 되는 과정, 그리고 60년대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등등 ...

죄송하지만, 나이가 상당히 어리신것 같은데, 여기와 관련된 책 조금만 읽어 보셔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60년대 북한이 그렇게 연방제를 주장한건 그들의 체제의 우세에 대한 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장한것이고요.

 지금은 반대로 연방제 하자고 하면 안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체제가 넘사벽이거든요. 당연히 흡수 됩니다. 화폐 통일 단계만 가도 적어도 대한민국에 흡수된느 수준으로 가 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깐요.

좀 세상 바뀐 것 좀 보고 삽시다..  한마디로 공부 좀 해보세요..
아니면 우리체제의 상대적 우수성을 의심하는 건가요?  훨씬 북한보다 안정적이고 강합니다.
소리없이 님이 공부가 부족한 당신의 소양을 길게 일깨워 주었으므로 저는 그만..

통일 자체가 불가능하죠. 돈 없습니다. 북한 먹어봐야 교육 못받고+광신과 마약에 중독되어있고+약탈보급이 기본인 군대에서 군사훈련을 10년간 받은 빈민층만 3천만명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당장 먹고살기 힘들어 맞벌이 부부가 거의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가는 지금 북한까지 부양하라는건 그냥 우리보고 죽으라는 말밖에 안됨.

연방제가 나쁜 의견은 아닌데요?

오히려 아직까지도 흡수통일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사람을 찾아보는게 더 힘들것 같네요

그럼 연방제 통일말고 어떻게 통일하려구요?
설마 바로 합쳐서 같이 죽자라고 주장하는건 아니겠죠?

한국이 궁극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와 살을 맞닿고 있는 주적 북한 ,즉,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먼 시일이던 가까운 시일이던 이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통일은 철저하게 한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북한이 목소리를 내기에는 이미 양 체제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져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