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유심히 봐야할건 중국정부예산이에요.. GDP가 의미있는 가장큰 이유는 세수의바탕이 되어
정부예산규모로 연결되구, 그게 국방,과학,교육 등의 체계화된 국력으로 활용되기때문인데
지금 중국정부의 예산은 중국공식GDP의 20%가 넘기때문에, GDP수치가 허구이든 아니든
확실히 중국정부는 그정도의 예산규모를 집행하고 있다는겁니다.
..
물론 상당수는 그간 중국이 모아놓은 막대한 달러에서 나오는것두 있구요..게다가 중국은 우리,
일본 다른 민주국가들처럼 정부예산이 아직 부채가 없다는거죠..
다만 공산독재다 보니 그예산의 투명성이 낮아, 점점 부패의 나락으로 빠지면 민주정부보단
예산효율성이 적구, 낭비,개인착복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죠.
아직은 좀더 두고봐야합니다. 우린 아직 중국의 실수나, 잘못을 기대하기보단. 우리스스로가
먼저 열씨미 해야할거라 봅니다. 중국내부적으로 거품이 많다고는 하지만. 역시 해외에 1조
달러이상의 채권을 가지고있기에.. 현상태에서 중국이 무너지면 채권회수를 하려할거구 그럼
전세계 모두 무너질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중국이 그동안 고성장을 해왔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도 노출을 했죠.
향후 중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을 하기위한 4가지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첫번째로,경제구조 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국의 조강생산량이 2009년 기준으로 5.68억톤이고, 전세계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 했는데,
그 배후의 중국의 최대 68개 철강기업의 이윤의 합은 553.88억 밖에 되지않아서,전년대비 31.43%하락
했습니다.투입대비 산출의 측면에서 철강산업은 현재 중국경제의 축소판입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 가운데 여러가지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존재하고,구조적개혁과 경제발전방식의
변화를 추진하는것은 우선과제이죠.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해서 제3차산업을 전격 육성하고,제조업의 비중을 낮추며 신흥산업을 육성하고,수요구조의 조정을 통해서 내수를 확대,투자와 소비간의 비례관계를 개선
하며 소득분대구조의 조정을 통해 주민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도농격차와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번쨰로 민생개선의 문제인데요.
중국정부는 금융위기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지만,중국경제에는 여전히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하는데,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취업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것입니다.
소득분배도 취업과 관련되고,또한 질병에 대한 진료문제,학생의 공부문제,거주문제등 일련의 민생관련 문제가 얽여있죠. 민생개선은 경제발전의 근본목적이잖아요.
세번째는 자주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Made in China"와 "Create in China"의 배후에는 두가지 전혀다른 발전의 양상으로,하나는 자원소모와
환경희생을 대가로 핵심기술이 부재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성장 방식이며, 후자는 주로 과학기술의 혁신과
문화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고부가가치를 취득하는 집약적 성장방식이죠.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농업대국에서 공업대국으로 성공적으로 변화했는데,향후의 발전과제는 공업대국에서 공업강국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향후 기업이 당면한 경쟁은 더욱 치열할것이고,기업의 성장은 핵심능력을 더욱 강조하게 될것이며,자주혁신을 강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개혁의 심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 성장방식의 변화에는 3차산업의 비례,주민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투자와 소비의 증가속도,
1만위안당 GDP의 에너지소모등 여러가지 데이터의 변화가 포함되는데,그배후에 체제적인 문제가 존재
하게 됩니다.
경제의 성장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통적으로 GDP만 강조하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의 효익과 질을 강조해야 하며,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적극 활성화 시켜서 합리적인 실적 평가체제를 실시하며,경제성장방식의 구체적 목표와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세분화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기업에 공평한 경쟁환경을 마련해서 효율의 최대화와 자원의 최적화배치를 실현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상 네가지 이슈의 문제만 중국이 해결할수만 있다면,향후 분명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