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어학자 조지 애커로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서
언어의 "프레임"이 어떻게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데,
"노동시장 개방", "외국인 대량이주 장려정책"을 "다문화"라고 지록위마하는 자본가들의 프레임대로 다문화라는 용어를 계속 쓰면서
"다문화 반대"한다고 하면, 자본가들의 프레임대로 "다문화 반대 = 제노포비아, 파시즘"으로 낙인 찍혀서 영원히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방,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의 최대효과는
"가뜩이나 한국은 기업고용의 질과 양이 형편없어서 노동시장에 잉여인력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외국인노동자까지 계속 들여보내, 노동시장에서 가격(임금)이 영원히 오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 한국인노동자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는 현상 지속. 이러한 고용구조 악화가
각종 주요 경제사회문제(저출산 고령화 악화, 중산층 붕괴, 자영업자 위기, 학력인플레, 사교육광풍, 내수시장 위축, 저성장 등)를 연쇄적으로 악화시키는 주원인.
서구선진국은 20세기 중반에 한 국가의 노동자 세력이 대동단결해, 자본가 계층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복지국가 건설 → 고용안정, 임금인상 → 세율 인상 + 세수 증가 → 복지국가 건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세계화로 위장한 기업해외이전 + 다문화로 위장한 외국인대량이주 → 고용불안 → 세수감소 → 재정적자확대 → 이를 핑계로 복지 축소.
(외국인노동자 수입으로 노동자 세력이 파편화된 탓에, 서구국가들도 노동자 세력이 계속 약해짐. 20세기 중반에 자본가와 사회적 대타협한 선진국의 노동자 세력이 1970년대부터 자본가 세력에게 계속 쭉 밀리는 원인은 이러한 세계화, 다문화로 위장한 행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중 일보를 진보라고 착각해 옹호했기 때문.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노동자 세력이 약한 한국이 외국인노동자 수입하면 서구 같은 복지국가 건설, 고용안정은 불가능)
그나마 서구는 복지국가 건설하고, 한국보다 훨씬 고용의 질과 양이 우수한 상황이었던지라, 아직도 한국보다는 훨씬 상황이 양호.
선진국 중 가장 복지 안 하는 미국/일본의 GDP 대비 복지지출비율이 한국의 3배.
한국보다 1인당 GDP 낮은 동유럽국가들 GDP 대비 복지지출비율이 한국의 2~3배.
한국 최저/평균시급은 선진국 반 이하.
1) 고용률(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 한국 63%. 미국 66%, 독일 일본 70%, 스위스 북유럽 72~78%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employment_rate 2)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 한국 33%(무급가족노동자 포함시 40%가 자영업종사자), 미국 북유럽 7%, 독일 일본 11% 정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267950 3) 1과 2로 계산한 생산가능인구 100명 중 임금근로자 비율: 한국 40명. 미국 독일 일본 60명. 북유럽 70명 정도.
만약 한국기업이 일본기업만큼 자국민 고용했으면 한국 임금근로자 수는 지금보다 700~800만명 정도 많고, 한국 자영업자 수는 지금의 40퍼센트 이하였을 것.
이런데 일본보다 많은 외국인노동자까지 수입하니, 각종 경제사회문제 악화.
저는 적절한 다인종을 추구합니다
그것도 한국문화화된 한국화된 한국화다인종을요
다무놔 자체가 모순된개념이며 언급된 그 모든것이 우선순위가없는 동급의 문제입니다
현 다무놔는 한국과 한국인의 근본과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위협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다른거 없습니다
근본과 정체성위협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나열된 번호에 나온 이유도 하나로 함축된게 바로 이 핵심입니다
현 다무놔는 떼국의 동북공정과 쪽본의 우경화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한국인의 근본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3대악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당하네요.
다문화라는 것은 기업논리일뿐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엄청난 흑자를 본 이유는 하청에 재하청업체들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기 때문이고, 하청업체들은 저임금의 외노자들을 쓸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가령 조선업만 놓고 봤을때 현대중공업이나 대우, 삼성등에서 근무하는 직영 직원들이 과연 현장에서 땀을 흘릴까요?
이들인 이 부분을 하청업체에 넘기면서 이득을 취하고, 하청업체는 재하청을 주면서 이득을 봅니다.
결국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값싼 외노자를 쓰죠.
자동차도 매한가지입니다.
결국 정몽준, 정몽구등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거죠.
정치권이 다문화를 지지하는 이유는 대기업에서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떡값때문이죠.
내국인들은 현 우리나라에서의 생활에 힘들어 하고 경우에 따라선 외국으로 이민가죠.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젊은층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죠.
공무원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시험을 보고 있고,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하늘에서 별따기 보다 어려운 사회가 되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뒷전이고 표얻을 말만 번지르하게 짖거리는 것이 현 정치인들이죠.
분명 저출산에 대한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알면서 모르는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떡값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현재처럼 한국이 외국인노동자 70~100만명 수입한다고 해서,
1600만 한국인노동자 대다수의 실질임금에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고 외국인노동자 수입이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대목이 외국인노동자 수입의 핵심. 이 대목을 놓치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셈.
산업화 과정 초기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이주가 일어나면서 도시에 계속 막대한 잉여인력이 생김. 열약한 고용조건에도 불구하고 일하려는 사람이 넘치기에,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음. 한국의 60~70년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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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가 뜸해지고 도시에 잉여인력이 대폭 줄면, 실질임금 상승이 시작.
이 시점을 Lewis turning point 라 함.
경제학자들은 대개 한국이 1970년대 말에 이를 통과한 것으로 보지만, 한국의 실질임금이 제대로 오르기 시작한 때는 전국민적인 민주화요구가 거세지고 이에 따라 노동운동도 활발해진 1987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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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 한국기업이 해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언플하면서, 노조 탓 언플 + 외국인노동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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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80년대 말 한국 같은 상황에서 생산성 높이기에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해, 고임금 고생산성 경제구조로 업그레이드한 반면
한국은 25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선진국 반 이하 저생산성 저임금 구조에서 인건비따먹기에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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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이 이렇게 안주(+ 세계화, 금융자유화란 명목으로 금융시장 개방)한 것이 IMF 사태의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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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한국기업들은 더더욱 마음놓고 상시해고체제 + 비정규직 양산 + 외국인노동자수입 + 기업해외이전을 통한, 인건비따먹기 구조에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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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은 급증한 반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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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육아 엄두 못내는 2, 30대 급증하면서 저출산 악화. (한국 출산율은 80년대 말~90년대 중반 1.6명 정도 유지하다 1998년 1.3명으로 급락. 이후 15년 넘게 1.3명 미만)
+ 내수침체
+ 민간소비 + 민간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 좋은 일자리가 적으니 (한국 전체근로자 중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다 합쳐봤자 13퍼센트) 내 자식만은 이런 일자리 취직시키려고 사교육광풍.
+ 90년대 이후 대다수 노동자 실질임금이 안 오르니, 은퇴하는 노인들이 모아둔 자산이 적어 고령화 문제 악화.
혹자는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에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이 필연"이라고 주장하는데 문제는 타이밍.
먼 훗날에 필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님.
1)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 지금 한국은 73.5퍼센트로 세계역사상 최고수준.
OECD 에서 70%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독일은 1986년, 일본은 1990년, 미국은 2005년에 60%대 후반에서 정점 찍고 감소 중.
지금 중국이 71%로 역사상 정점에 있고 이후 계속 감소할 예정.
만약 한국이 현재 출산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한국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30년경 프랑스와 비슷해지고 2050년경 54%로 독일과 비슷해짐..... 1970년대 한국이 50%였고, 1980년대 초중반에 54% 돌파.
2)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 비율: 한국은 10%로 OECD 최저.... 일본은 20%로 OECD 1위.
3) 한국 생산가능인구: 지금 3700만. 2030년경 3300만. 2040년경 2900만.
한국 임금근로자수: 지금 1600만.
현재 한국기업은 일본기업에 비해 자국민을 700~800만명 정도 적게 고용하고 있는 상태.
이토록 한국기업이 자국민을 적게 고용하고 있기에, 한국인이 자영업으로 내몰려 한국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의 3~4배 → 한창 기업에서 임금 받으며 자산축적해 노후대비해야 할 중년이 퇴직금에 대출 받아 자영업하면서 자산 까먹음 → 자영업자 위기 → 가계부채 악화 + 고령화문제 악화 + 내수침체 + 저성장....
만약 2040년경 한국기업이 지금 일본기업 수준으로 자국민을 고용한다면 외국인노동자 더 수입하지 않고도 버팀.
향후 수십년간 한국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노인인구 비율은 낮은 수준이기에, 한국 최대문제는 인력부족이 아니라 열약한 고용구조 (애 둘 키우고 노후 대비할 만큼 임금 주는 일자리 부족).
고로, 적어도 2040년경까지 한국은 고용의 질과 양, 사회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국가역량 올인해,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는 것이 답인데
엉뚱하게 고용의 질과 양을 악화하는 방향(외국인노동자수입, 기업해외이전 방조)으로만 정책을 펴고 있으니, 각종 경제사회문제가 연쇄적으로 악화.
그리고 "외국인 이민이 과연 고령화 문제의 해법인가?" 자체가 의문. 고령화는 "더 많은 국민이 더 오래 일하게 해서 (여성/노인 고용률 높이고 정년연장)" 대처하는 수밖에 없음.
이 부분은 아래 블로그 참고.
http://note100.egloos.com/5726178
겉으로 보기에는 3번이 반다문화담론을 구성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터지는 조선족살인으로 1번도 우려되기도 하죠. 다만 이건 피상적인 현상일 뿐이고, 어느 나라나 소득수준이 높으면 주변국이나 저 멀리서 들어오는 노동자들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반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저임금경쟁과 치안불안은 강력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사람이고요.
그보다 다문화라고 하는 어떤 진보적 철학의 본질은 반민족, 탈민족의 바탕을 깔고 떠드는게 많아서 4번문제가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구를 보면서 이를 배우려고 했기에 특히 서구문명의 대표격인 미국을 놓고 미국사회의 다인종현상이 사회의 모범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사회/국가이든 간에 문화가 동질적이고 인종간의 차이가 없을수록 사회적인 합의나 의사소통이 빠르게 정리되는게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60년대 경제발전기에 그렇게 민족적/문화적진통없이 경제발전프레임에 모든 구성원이 암묵적으로 합의하기 쉬었다는 사례가 있었고요.
재미있기도 서구에서 한국, 일본사회를 이상사회로 꼽는 우익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문화는 단일하고 이런 문화와 언어, 국가를 반영하는 민족이라는 개념도 단일할 수록 사회가 안정적이고 존속력이 높아집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적당히 외국인을 봤으면 합니다. 자꾸 다른 국적, 인종의 사람들이 모이면 글로벌하고 진보적이고 세련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다문화담론을 주도하는 언론들의 입장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처했으면 해요.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은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DNA순수성의 보존을 말하는게 아니라 여럿 이종DNA간의 혼합을 통해서 형성된 부족, 민족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으로서는 일단 고대에는 설들이 있지만 신라-발해기에 정치적 단일성을 근거로 고려-조선으로 이어졌기에 단일민족이라고 하고요.
즉 단일민족성은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걸 말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어떠한 소수민족이 없고, 지역별로 유전차차이가 나지 않는걸 말하는 겁니다. 강원도나 경상도나 표본뽑아서 부계하플로그룹을 따져봐야 편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걸 보면요.
2) 애시당초 "한국에 외국인노동자를 얼마나 수입해야 하냐, 외국인을 얼마나 이주시켜야 하냐"는 문제는
한국이 단일민족국가냐 다민족국가냐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스위스가 프랑스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주민이 골고루 섞여 살아 4개 국어를 공용어로 쓰는 다민족국가지만
그렇다고 스위스에 무조건 외국인을 이주시켜야 한다는 법은 없고,
스위스의 외국인 정책은 스위스의 경제사회 사정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듯,
한국의 경제사회 사정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데
외국인 대량이주 추진 세력이 이를 싹 무시하고
1과 같이 엉뚱하게 단일민족국가, 민족 개념을 고의로 혼동시키며 국민을 기만.
언론에서 나오는 "민족은 허구다. 한국은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의 관심을 진짜 문제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내세우는 허수아비 논리입니다.
그리고 다인종사회는 미국 자체가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미국을 제외한 어는 나라에서는 주류민족들이 있고 기타는 마이너한 그룹으로 나뉩니다. 미국도 뉴잉글랜드출신의 백인공동체, 영어사용권이 메인이지 나머지 히스패닉, 스패인어, 동양인들은 소수사회를 이루고 있고요. 미국도 인종에 관대한것 같지만 타인종간의 통혼은 3%도 안되는게 현실이고 다인종사회의 이면에는 끼리끼리 모여서 사는게 강하죠.
한국화된 외국인, 한국화된 다인종은 희미한 이미지일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례는 없어요. 그게 가능한다면 안산에 외노자들처럼 모여서 살지만, 한국화된 증거로 한국어를 메인으로 쓰는 그런 끼리끼리 사회라는 소리죠. 아무리 겉으로는 인종차별반대라는 말을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의식에는 국적, 피부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동합니다.
그외 우리가 아무리 착한척을 하고 못사는 사람들과의 리버럴한 무언가를 추구한다고 배부른 소리를 하지만 그 못사는 사회는 자기보다 더 검고, 더 못사는 소수인종들을 차별하니까요. 동남아가면 흔한 일입니다.
지금 다문화의 3번현상은 외노자와 별도로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을 올려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다른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외 1번은 문제로 지적되지만 그 답이라고는 외노자를 줄여야 한다는 답 외에는 없으므로 할 이야기 별로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유럽은 과거 제국주의청산과 스스로의 진보적 자유의 덕분으로 개방을 한 케이스지만 그다지 칭찬받을만한 정책도 아니고 본받아서는 안되죠. 그 점에서는 일본사회가 유럽보다는 낫습니다. 한국이 외국인 150만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200만이니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이 땅이 작은 나라는 다문화하면 안됩니다...
교실정원이 백명인 나라에서 외국인 5명은 다양성이고 나름 경쟁력이 됩니다...
그런데 정원이 열명인 나라에서 외국인 5명은 나라 뺏기는 수준이죠...
로버트 할리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소수가 들어올때는 다문화 선동을 안해도
완전히 한국에 동화되죠...하지만 숫자가 늘어나면 동화되는것이 아니고
집단을 형성합니다...막말로 땅이 미국 중국같은 나라에서 남한만한 외국세력이 분리독립해도
난리 칠텐데 역사적으로 계속 땅크기가 작아지는 한국이 다문화 까지 한다는건 정신나간짓이죠..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서면 그나라는 치안이 불안정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는걸로 아는데 .. 다문화라는게 말이 좋지 결국 한 사회 안에 여러문화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가 필요가 없는데 기업의 이윤때문에 억지로 정책이 나오고 있는것 같네요
다문화가정을 이루는데 있어 서로 오고가고 학업을 같이하거나 일을 하다가 지지고 볶고 하다보니
사랑이 싹터서 국제결혼까지 가게됐다... 이것가지고 누가 뭐라합니까? 사람이 산다는것이 다 그런것을...
문제는 결혼 못한다고 동남아 나가서 쇼핑하듯 여자를 사와서 결혼을 한다는것이죠.
옛부터 결혼은 "인륜지대사"라 했습니다. 인간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요소 중 하나라는 말 입니다.
원나잇 하는 사이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하고 자식도 낳고 희노애락을 같이해야 하는 아내를 구하는 일인데
언제봤다고 "너.!" 찜해서 돈주고 한국에 대려와 사니... 문화적 이질감은 차치하더라도 가족 구성들간에
말도 안통하는 그 가정이 제대로 돌아갈리 있습니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애는 또 무슨죄야?...
전 개인적으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자체에 대하여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인신매매(?)를
통한 다문화 가정은 절대 반대입니다.
4번 같은 경우....단일민족 추구?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다릅니다
단일민족에 문화적 공동체의식이 있는 나라죠
다른나라의 문화는 틀렸다...이런 의미가 아니라
타국의 문화와 한국문화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문화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국문화를 가르쳐서 한국인과 섞여 살게 만들어야 할 정부에서 이들을 한국에 적응시킬 생각은 안하고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사는 한국인에게 다른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말을 들을때마다 드는 생각이 '한국정부는 한국문화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