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군의 일본 점령 기간중에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일본의 영토에 대해 규정하는연합군 최고 사령부 지침 SCAPIN 677(http://en.wikisource.org/wiki/SCAPIN677)을 공표했습니다.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the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일본은 네 개의 일본의 주요 섬 (훗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대략 1,000 개의 작은 인근 섬들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쓰시마와 북위 30도의 류큐 (난세이) 섬 (구치노시마 섬은 제외)가 들어간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섬들은 (a) 우쑤료 (울릉도) 섬, 리앙쿠르트 섬 (다케 섬, 즉 독도)와 퀠파트 (사이슈 또는 제주도), (b) (쿠치노시마를 포함한) 북위 30도 남쪽의 류큐 섬 (난세이), 이주, 난포, 보닌 (아가사와라)과 화산섬 그룹들 (카잔 또는 이워), 그리고 다른 태평양 섬들 […] 이다."
연
합군 최고 사령부 SCAPIN 지침은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946년에 SCAPIN 841으로써 이주섬과 난포섬을 일본에
돌려주었습니다. 1951년 12월 5일 개정된 SCAPIN 677은 북위 30-29도에 있는 섬들과 가고시마 열개 마을 섬들을 일본
영유권으로 귀속시켰습니다. 하지만, 독도를 일본의 주권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대한 변경을 명하는 아무런 명령이나 지침도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1951년 샌 프란치스코 조약의 영토 관련 항목은 단지 이미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일본 영토에 대해 명시된 사실들만을
확인할 뿐입니다. (참고: Professor
Young K Kim, A Suggestion for an Impeccable logical integrity, Dec.
2011
http://works.bepress.com/cgi/viewcontent.cgi?article=1010&context=young_kim)샌프란치스코 평화조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and will take no action subjecting Allied nationals to civil or
criminal liability arising out of such acts or omissions."일본은 점령 당국의 지침 또는 당시 일본 법 규정 하에 또는 그 결과로써 점령기간중에 실행되었던 모든 행동과 누락들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그러한 행동이나 누락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에 대해 연합국들에 아무런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샌
프란치스꼬 평화조약은 일본 영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샌 프란치스꼬 평화조약은 단지 일본에게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영토 등의 사안에 대해 규정한 바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연합군 최고 사령부 SCAPIN 지침들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부터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추후의 지침들이 다른 섬들을 일본에 반환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치스꼬 조약에 서명한 일본은 영토에 관한 규정과 연합군 최고 사령부 지침을 인정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 도발을 중지해야 합니다.
작성일 : 14-02-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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