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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30 19:13
[기타] tpp협정=인구7억의 USA탄생이죠!
 글쓴이 : mist21
조회 : 3,024  


안녕하세요. 여러분. FTA 얘기하는데 왜 뜬금없이 USA 얘기 하나?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나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만) USA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USA는 어떤 나라인지 살펴 보죠.


다들 잘 알겠지만, 통칭 미국은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연방 국가죠.


그럼 연방 국가는 무엇일까요? 알기 쉽게 설명하면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그게 캐나다처럼 중앙 정부는 연락 사무소 수준인 나라도 있는 반면,


 옛 유고 연방이나 미국처럼 회원 국들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중앙 정부가 아주 강한 나라도 있죠.


하지만 연방의 본질 상 연방에 가입한 나라들은 거의 완벽한 자치를 보장 받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50여개의 주들은 중앙 정부에 위임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독립국가 수준의 주권을 행사하죠.


그렇다면 중국을 겨냥한게 틀림 없는 TPP 협정을 왜 미국이 주도하는가? 를 자세히 살펴 봅시다. 


다음은 TPP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모 신문 기사입니다. 



.....정부가 ‘관심 표명’으로 입장을 발표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가 맺은 P4 협정이 모태로, 2008년 미국·호주·페루, 2010년 베트남·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캐나다가 협상에 합류하면서 급격히 세를 불려왔다.

이어 지난 7월 제18차 협상부터 일본이 참여함에 따라 전체 협상 참여국은 12개국으로 늘었다.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19차례 공식협상을 열었다.

협상 타결 목표시점은 올해 말까지로 정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TPP의 협상 목표는 


‘21세기형 FTA’로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 달성, 

역내 공급체계(서플라이 체인) 강화, 

새로운 통상이슈 대응을 과제로 잡고 있다.

협상 원칙은 개별 FTA와는 달리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지재권, 정부조달, 국영기업 이슈 등 29개 챕터의 일괄타결로 정해놓았다. 

’관심표명→참여선언→기존 참여국의 참여승인→참여’라는 4단계 절차도 다른 FTA 절차와는 다르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각국의 민감품목별 시장접근이다. 미국은 베트남의 직물·의류, 호주의 설탕, 뉴질랜드의 낙농품 시장개방에 민감하다. 일본은 쌀, 유제품, 설탕, 밀, 쇠고기 등 5대 민감품목을 내세웠다.

지재권 분야에선 의약품 접근성에서 미국과 다른 참여국들의 입장차가 큰 점이 쟁점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국영기업 이슈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TPP는 현 상태로 타결되면 인구 7억8천만명, 명목 GDP 26조6천억달러,


 무역규모 10조2천억달러로 GDP 면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통합체가 된다. 


전 세계 GDP의 38%를 점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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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표명한 한국 등 회원국이 더 늘어난다면 규모는 압도적인 세계 최대가 될 전망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6개국의 GDP 합계는 19조9천억달러,

 EU(유럽연합)는 17조6천억달러,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18조달러로 모두 TPP에 미치지 못한다.

인구로만 따지면 중국과 인도가 포함된 RCEP가 33억9천만명으로 가장 많다.

무역규모는 EU가 11조7천억달러로 TPP보다 약간 많다. RCEP의 무역규모(10조1천억달러)는 TPP와 비슷하다.

TPP는 RCEP(일본·호주·뉴질랜드·아세안 일부), NAFTA(미국·캐나다), 한중일 FTA 등과 협상 참여국이 중첩된 구조다.
.............


붉게 표시한 부분만 읽어보시면, 미국이 TPP협상을 주도하는 이유가 뭔지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실거라 봅니다.

 보통 FTA가 다루는 경제 분야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 인권, 노동 등등 한 국가의 정체성을 좌지 우지 하는 대부분의 영역에 적용될 단일 기준을 마련하자는게 TPP협정이 다른 FTA들과 다른 점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도 그렇게까지 회원국들에게 단일 기준을 적용하려 하지를 않죠. 

당연하죠. 회원국들이 통일된 단일 기준에 맞도록 자국의 정치, 문화, 사회등등을 뜯어 맞추는건데, 

이건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의 통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TPP협정이 발효되면, 사실상 회원국들은 하나의 연방 국가로 묶이는 것과 비슷해질겁니다.

위에 제일 처음 설명한 미국의 특징(미국이라는 연방에 가입한 국가들은 독립 국가 수준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

두번 째로 TPP 회원국들은 자국의 정치, 문화, 사회 등등 거의 모든 영역을 TPP 협상 끝에 마련한 단일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TPP를 주도한 미국과 기타 회원국들은 거의 동일한 하나의 기준이 적용되는 국가 체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TPP협정 회원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연방국가로 재탄생하게 되는거죠. 

역시나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만, 미국의 다음 계획은 아마 TPP회원국들의 군대를 하나로 통합한 태평양 지역 군사 협력체 창설일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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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VB 13-11-30 19:43
   
TPP에 들어가는 건 말 그대로 미국의 신개념 식민지가 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지요. 우리는 한미 FTA를 이미 맺었기 때문에 더더욱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TPP가 GDP의 38%로 가장 크니까 가입하자라는게 언론의 논거인데, 그럴 거 없이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FTA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정부에서 TPP가입하자고 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이건 일본쪽에서 우리 정부의 누군가를 매수했다는 소리밖에 안되죠.
     
mymiky 13-11-30 23:43
   
어제 한일 국회의원 모임있었다드만.. 냄새가 나긴 함-.-
     
투우 13-12-02 12:51
   
병원에 가보세요. 미국의 식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푸우님 13-12-01 14:17
   
오버입니다.
TPP가 연방국가라니..
그런 논리면 지구 연방이 이미 있죠.
UN이라고..
열병 13-12-01 17:44
   
외교적으로 ttp정상들의 모입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지게 되는 거죠, 아마 이것땜에 고민하는거 같은데
제가 볼땐 저 모임의 의장국은 미국이 될테고, 결국 미국의 경제권력 유지를 위한게 tpp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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