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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23 17:56
[통일] 아베의 한계와 무리수(1탄: 잽 국방비의 실상과 한계)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6,448  

 
 아베의 한계와 무리수(1탄: 잽 국방비의 실상과 한계)
 
 
 오늘날 독일이 유럽에서 어떻게 경제중심 국가로 발도움하면서
 
유럽이라는 경제 나아가 정치적 통합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돌이켜 본다면
 
그와는 반대로 현 아베의 무리한 군사적 제스쳐와 신냉전시대를
 
방불케하는 이분법적 언행으로 동북아를 재단하고 무례하고
 
파렴치한 외교적 악수가
 
향후 잽의 정치, 경제 나아가 군사력까지 어떤식의 한계를
 
보이면서 역작용으로 추락할지에 대해 간단히 잡게에서 올린 글을
 
바탕으로 이후 연차로 몇마디 적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1년 쌀국의 한 헐리우드 배우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니
 
이양반이  로널드 레이건으로  치열했던 냉전종식의 서막을 알리는
 
인물이였음.
 
이 레이건 정부 시절 구소련의 탄도 핵경쟁에 맞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게 다름 아닌 '전략방위구상(SDI)' 일명 스타워즈 계획이 발표됩니다.(당
 
시 5년간 250억달러라는 엄청난 예산 투하를 발표)
 
오늘날 쌀국식 MD보다 더 진보한 진짜 영화
 
스타워즈에 나올 법한 인공위성에 레이저무기 빔으로 대기권에서 쏘아
 
맞추니 어쩌고 였는데 오늘날에서야 레이건 무기의 상용화로 실전 배치를
 
점차 눈앞에 두고 있다지만 여러 난제로 아직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80년대에 이런 구상은 한마디로 희대의 사기극이죠 ㅋ
 
(물론 이로 인한 오늘날 미사일 유도 항법에 필수 요건인
 
GPS의 개념이나 레이건 무기, MD방어등의 기초를 제공했음)
 
그런데 이게 구소련에 먹혀 들었음 ㅋ
 
즉 구소련은 이런 쌀국의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너무도 획기적 발표에 쇼크와 불안을 느끼고 경제 위기에도
 
군비증강에 더욱 열을 올렸고 결국 빵 한조각을 위해 일어난 볼쇼비키 혁명
 
으로 완성된 구소련은
 
다시금 빵 한조각도 제대로 민중에게 먹이지 못하면서 붕괴되어 버렸던.
 
 
쌀국은 짱국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채재에 끌어 들이기에 앞서 이미 느슨하
 
지만 짱국의 향후 성장을 감안해서 대짱국 라인을 주변에 상당히 포진시키
 
고 쪼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짱국은 향후 10여년을 목표로 군의 현대화사업과 함께 미친
 
듯이 군비증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에  전범 극우 잽이 덩달아 발광하는
 
게 요즘 형태이고 쌀국은 이때다 싶어 잽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형상.
 
 
결국 이는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더욱 부채질 가열시키고 있다는 점인데
 
문제는 아베의 허세 발언과는 달리 잽의 경제 사정이 과연 이런 짱국의 군비
 
경쟁에 지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준이냐임.
 
결론부터 말하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마치 구소련이나 지금의 북칸이 주제 파악 못하고 군비경쟁하다 경제 고사
 
된 시대적 상황과 너무도 클로즈업되고 있다는 점이고
 
쌀국은 이런 잽 딸랑이를 통해 자신의 이중적 전략 (짱국에 대한 경계론을
 
더욱 부추기고 아시아권의 군비경쟁을 통한 자연스러운 군수사업의 활력과
 
자국내 여론의 안보 환기등)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실제 잽은 얼마나 중장기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간다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임.
 
 
일반분들이 잽은 고작 지디피 대비 1퍼센트 군비만 사용하니 2,3퍼센트 여
 
력 충분하니 어쩌고 하지만 이는 상당히 그릇된 캐소리에 가깝습니다.
 
2013년 잽은 4조7천538억엔으로 약 54조5천억원(울나라는 국방비 예산은
 
34조 3,453억원)인데 실상을 보면 잽 자위대는 인건비가 예산에서 거의 5할
 
을 잡아 먹고 실제 무기 연구 개발 및 조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
 
라들이  3할대인데 비해 18.5%에 그치는데다
 
무기생산에서도 가격대비 품질이 어디서는 조루수준으로 평가할 정도이죠.
 
(탱크하나 만드는데도 울 나라보다 못하면서도 가격은 3배이상 ㅋ으로
 
실제 무기증강에서 보면 대한민국=잽)
 
본론적으로 넘어가 잽은 역시나 올해 92조엔 국가예산에서 자그만치

20조엔을 이자 부담으로 쳐하고 있는 나라이고 국가 예산 자체도 세수를 바
 
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빚인 국채를 남발하고 있어 그 증가 속
 
도가 이제는 거의 미친 지경이라는 점임.
 
여기에 엔저에도 무역수지의 적자도 가히 폭발적이라서리 그나마 잽의
 
악성 부채를 버티게 했던 경상수지 흑자도 빠른 시간내에 적자로 선회할 가
 
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형국이죠.
 
(최근에는 무슨 6개월에 1000조의 부채증가 어쩌고 쳐하든데 ㅋㅋ이정도면 가히 미췬)
 
여기에 2011년 대쓰나미와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인한 막대한 추경예산
 
(2015년까지 사업비 25조엔으로 증액) 등 고령화와 실질적 인구감소
 
후쿠시마의 핵연료봉을 매우~~ 순조롭게 작업해도 3,40여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새어나올 막대한 방사능 범벅하며..
 
 
<결국 동북아 3국중 제대로 현실을 파악한다면
 
누가 앞서서 군비를 현재 증강?? 어쩌고 서레발이 아닌 대대적 축소를 도모
 
해도 모자란다는 것쯤은 너무도 자명하다는 것임.나아가 주변국과 화해 선
 
린 외교를 해야하는지도.
 
그렇다고 지금이 무슨 구한말시절마냥
 
관치 중심으로 기형적 군수사업만 열심히 쳐해서 지들 경제 파탄 일보 직전
 
이니 사회 전반적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군사력은 아직 제대로 완비안된 대
 
한제국이나 짱국이 그때 그수준이라서 무력 점령이 가당찮을까?(전범국이
 
전쟁 도발했다가는 지들 본토가 캐박살날 시대인데)
 
결국 안보라는 것도 중장기적 경제와의 상관 관계속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해야 성장하는 것이지
 
19세기 전근대적 사고로 쌀국 딸랑이나 쳐하고 국내용 허세질로 막장짓 하
 
전범 극우 아베나 그 떨거지 세력들 보면 참 대가리에
 
떵만 가득하고 한심의 극치임.
 
 
 
 
2탄: 과연 쌀국은 자신들의 재정 악화 어쩌고로 잽의 무장을 용인한
 
것일까? 아베의 무리한 군사적 제스쳐와 외교적 도발이 향후 잽에게 어떤
 
득보다 다양한 부작용과 실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좀더 이야기 해 보겠
 
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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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스 13-11-23 20:13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본정부도 바보들만 있는게 아니라서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해쳐나갈 방안을 마련해놓은거 아닐까싶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이 자기들 본진 방어하는 멀티 국가가 경제적 몰락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단자위권행사에 지지를 선언하고 있지않습니까?
하이바 13-11-23 20:50
   
잼있는 글 잘 봤습니다..다음 편 기대되네요.
뻥치지마라 13-11-23 20:59
   
일본이 재무장을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꿩먹고 알먹는 장사가 된다는...

그렇지 않아도 제조업을 활성화 시키고 싶은 오바마에게는
군비도 절약해서 민생으로 돌리고 싶을 텐데
군수산업도 제조업이고 실적도 눈에 띄게 큰 규모라는 것이 이중의 매력일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한순간 무너지게 되어있다는 것이 함정.

우리나라는 일본에 적당히 신경끄고 중국과 일본이 굿판 벌이게 놔두고
우리가 할 일만 잘하면 된다는...
열도정벌 13-11-23 21:00
   
늘상 생각했던 일이지만 대부분이 동감합니다. 아베도 생각이 있으니 저 난리를 하는거겠져-_-
홀로장군 13-11-23 21:36
   
일본은 전범국에서 보통국가로 전환 하는것 만으로도 성과가 있는거죠
그들 자존심엔 상당히 큰 문제일수도 있으니..


우리가 일본의 주머니 사정 걱정 하며, 딸랑이라 비웃으며 자위할  처지는 아니라 봅니다
말씀 하셧듯이....  미국의 요구가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고
....그 압박이 점점 잦아 지고 강도 또한 쎄질거라 봅니다

미국 요구의 핵심은 한미일 공동MD구축, 일본 집단적 자위권 인정.....  이겟죠
우리에겐 사실 돈 문제만 있는게 아니고 한일군사협정문제가 걸려있다 봅니다
돈문제 등으로 공동MD 피하고 있지만  공동MD나 자위권 문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일 군사협력이 필요한 문제죠

연일 과거사 문제로 십어대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해야 한다라....
지하에 계신 안중근 의사가 들으면 손가락 9개 마져 자르고 싶으실 겁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일본은 거의 70년 만에 보통국가로 전환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돈도 쓰고 자존심까지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콩밭콩팥 13-11-24 11:03
   
옳소~
실질적으로 일본은 차후에라도 군비 축소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주적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상태고
쉽사리 통일 될거같지도 않아 보이는 상태라
군비축소도 불가능...
남 비웃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암담하네요
영웅문 13-11-24 04:03
   
일본의 부채의 상당부분을 자국민이 보유했다는 거가 일반적인 다른 채무국과는 다른 점이죠.

지금 일본의 환율을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이 용인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말해서 일본의 경제력회생을 미국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죠.

미국 혼자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대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아프간과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등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아프간에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력을 구축하기 어렵고, 파키스탄은 최근들어 반미열풍이 심해지고 있고, 인도는 독불장군형이라 그리 믿을 것이 못되죠.

동남아와 일본만이 대중국포위전략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도사리고 있죠.
중국과 맞대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그리고 확장해서 대만만이 적극적이고, 나머진 경제적 이해가 얽혀있어 쉽사리 나서려 하지 않고 있죠.

다시말해서 대중국포위전략의 동참국은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이고 미적거리는 국가는 나머지
인도는 예측불가

일본이란 카드를 미국이 꺼내든 거 자체가 미국 혼자선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힘이 뭉쳐야만 중국을 견제할수 있죠.

동남아의 힘은 입지석 차단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긴 힘들죠.
     
콩밭콩팥 13-11-24 11:06
   
그런 의미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은 일본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거죠....
그런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엎고 얼마나 한국에 못된짓거리를 해댈지..
그런다고 우리가 중국을 등에 엎을 수도 없고...
잘못하다가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집니다
     
굿잡스 13-11-24 12:00
   
일본의 부채의 상당부분을 자국민이 보유했다는 거가 일반적인 다른 채무국과는 다른 점이죠.

지금 일본의 환율을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이 용인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말해서 일본의 경제력회생을 미국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죠.
>>???

이건 님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군요.

부채가 자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그게 마냥 안전 어쩌고 하면 어느 나라고 그냥

찍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임?? 국채고 애초에 명목화폐가 제대로 국부 즉 자기 자산의

한계 이상으로 찍어 내면 어떤 치명적 결과들이 도출되는지 공부해 보시고

나아가 잽의 엔저를 용인해주고 쌀국이 사업 편하게 해줬다고 그것과 지 능력껏 못해서

지금 막대한 무역 적자부터 경상수지까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국이 마냥

남의 나라의 사업까지 성공 보장을 책임까지 져주는건 전혀 아니죠 ㅋ
     
굿잡스 13-11-24 12:06
   
미국은 일본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거죠....
그런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엎고 얼마나 한국에 못된짓거리를 해댈지.. >???

쌀국은 영연방에도 국가 분쟁에고 1차로 먼저 누구 손들고 한적 없음.

무슨 그기에 동맹국간에 누가 누굴 손들어주고 잽이 어쩌고 하남요??

잽보다 군사력 더 강한게 현 우리인데

저 윗글이 하는 말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ㅋ

잽이 군사력 증강 어저고 해봤자 기본 현대전은 머니인데 잽의 국방비 머니 쥐랄이

딱히 울 보다 실질 무기증강에서 높지도 않고 도리어 향후 성장력이나 국가 채무등을

봐도 우리가 도리어 더 증강 여력이 나쁘지 않는 상황임. 그기에 지금 해공군력 강화

뿐 아니라 기존 일순간 천만을 뽑아낼 예비 전력에 특전대 규모나 훈련강도등을 합치면

뭔 잽이 쥐랄???(잽에 대해 경계와 주의는 분명 필요하지만 필요이상으로 잽을

과대해서 볼 필요도 우리 스스로 가볍게 움직일 필요도 전혀 없음, 그래서 그 실상과 한

계를 분명히 말한 것이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잽은 그 지정학적 위치부터 서로가 쳐한 부분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한미, 미잽간의 안보 환경도 다르고 파트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잽과 동일 선상에서 볼필요도 그런식으로 끌려단닐 필요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우리 역할에 충실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충실히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실리적으로

내부를 다져나가는게 중요하죠.(이 부분은 향후 좀더 심도있게..)
백척간두 13-11-27 05:43
   
우선 미국이라는 절친한 동지(목적이 동일하기까지 한)의 존재와 한때 세계 경제 2위 국가의 저력이 변수라면 변수겠네요. 하지만 분명 최근 일본의 행보는 현명하지 못 한 것 같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동의합니다.
크이세 13-11-27 11:35
   
가생이 가입전부터 굿잡스님 글을 젤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글도 연재하시면 다 봐야겠네요.

최악의 변수로 왜넘들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부채를 전부 나가리 시키고 불량국가로 노골적으로 밀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는데 이 경우는 정상이 아니니 제 상상에 묶어둬야 할지도.

마지막에 우리의 일을 충실하게 해나간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계속되는 연재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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