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한계와 무리수(1탄: 잽 국방비의 실상과 한계)
오늘날 독일이 유럽에서 어떻게 경제중심 국가로 발도움하면서
유럽이라는 경제 나아가 정치적 통합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돌이켜 본다면
그와는 반대로 현 아베의 무리한 군사적 제스쳐와 신냉전시대를
방불케하는 이분법적 언행으로 동북아를 재단하고 무례하고
파렴치한 외교적 악수가
향후 잽의 정치, 경제 나아가 군사력까지 어떤식의 한계를
보이면서 역작용으로 추락할지에 대해 간단히 잡게에서 올린 글을
바탕으로 이후 연차로 몇마디 적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1년 쌀국의 한 헐리우드 배우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니
이양반이 로널드 레이건으로 치열했던 냉전종식의 서막을 알리는
인물이였음.
이 레이건 정부 시절 구소련의 탄도 핵경쟁에 맞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게 다름 아닌 '전략방위구상(SDI)' 일명 스타워즈 계획이 발표됩니다.(당
시 5년간 250억달러라는 엄청난 예산 투하를 발표)
오늘날 쌀국식 MD보다 더 진보한 진짜 영화
스타워즈에 나올 법한 인공위성에 레이저무기 빔으로 대기권에서 쏘아
맞추니 어쩌고 였는데 오늘날에서야 레이건 무기의 상용화로 실전 배치를
점차 눈앞에 두고 있다지만 여러 난제로 아직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80년대에 이런 구상은 한마디로 희대의 사기극이죠 ㅋ
(물론 이로 인한 오늘날 미사일 유도 항법에 필수 요건인
GPS의 개념이나 레이건 무기, MD방어등의 기초를 제공했음)
그런데 이게 구소련에 먹혀 들었음 ㅋ
즉 구소련은 이런 쌀국의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너무도 획기적 발표에 쇼크와 불안을 느끼고 경제 위기에도
군비증강에 더욱 열을 올렸고 결국 빵 한조각을 위해 일어난 볼쇼비키 혁명
으로 완성된 구소련은
다시금 빵 한조각도 제대로 민중에게 먹이지 못하면서 붕괴되어 버렸던.
쌀국은 짱국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채재에 끌어 들이기에 앞서 이미 느슨하
지만 짱국의 향후 성장을 감안해서 대짱국 라인을 주변에 상당히 포진시키
고 쪼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짱국은 향후 10여년을 목표로 군의 현대화사업과 함께 미친
듯이 군비증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에 전범 극우 잽이 덩달아 발광하는
게 요즘 형태이고 쌀국은 이때다 싶어 잽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형상.
결국 이는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더욱 부채질 가열시키고 있다는 점인데
문제는 아베의 허세 발언과는 달리 잽의 경제 사정이 과연 이런 짱국의 군비
경쟁에 지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준이냐임.
결론부터 말하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마치 구소련이나 지금의 북칸이 주제 파악 못하고 군비경쟁하다 경제 고사
된 시대적 상황과 너무도 클로즈업되고 있다는 점이고
쌀국은 이런 잽 딸랑이를 통해 자신의 이중적 전략 (짱국에 대한 경계론을
더욱 부추기고 아시아권의 군비경쟁을 통한 자연스러운 군수사업의 활력과
자국내 여론의 안보 환기등)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실제 잽은 얼마나 중장기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간다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임.
일반분들이 잽은 고작 지디피 대비 1퍼센트 군비만 사용하니 2,3퍼센트 여
력 충분하니 어쩌고 하지만 이는 상당히 그릇된 캐소리에 가깝습니다.
2013년 잽은 4조7천538억엔으로 약 54조5천억원(울나라는 국방비 예산은
34조 3,453억원)인데 실상을 보면 잽 자위대는 인건비가 예산에서 거의 5할
을 잡아 먹고 실제 무기 연구 개발 및 조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
라들이 3할대인데 비해 18.5%에 그치는데다
무기생산에서도 가격대비 품질이 어디서는 조루수준으로 평가할 정도이죠.
(탱크하나 만드는데도 울 나라보다 못하면서도 가격은 3배이상 ㅋ으로
실제 무기증강에서 보면 대한민국=잽)
본론적으로 넘어가 잽은 역시나 올해 92조엔 국가예산에서 자그만치
20조엔을 이자 부담으로 쳐하고 있는 나라이고 국가 예산 자체도 세수를 바
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빚인 국채를 남발하고 있어 그 증가 속
도가 이제는 거의 미친 지경이라는 점임.
여기에 엔저에도 무역수지의 적자도 가히 폭발적이라서리 그나마 잽의
악성 부채를 버티게 했던 경상수지 흑자도 빠른 시간내에 적자로 선회할 가
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형국이죠.
(최근에는 무슨 6개월에 1000조의 부채증가 어쩌고 쳐하든데 ㅋㅋ이정도면 가히 미췬)
여기에 2011년 대쓰나미와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인한 막대한 추경예산
(2015년까지 사업비 25조엔으로 증액) 등 고령화와 실질적 인구감소
후쿠시마의 핵연료봉을 매우~~ 순조롭게 작업해도 3,40여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새어나올 막대한 방사능 범벅하며..
<결국 동북아 3국중 제대로 현실을 파악한다면
누가 앞서서 군비를 현재 증강?? 어쩌고 서레발이 아닌 대대적 축소를 도모
해도 모자란다는 것쯤은 너무도 자명하다는 것임.나아가 주변국과 화해 선
린 외교를 해야하는지도.>
그렇다고 지금이 무슨 구한말시절마냥
관치 중심으로 기형적 군수사업만 열심히 쳐해서 지들 경제 파탄 일보 직전
이니 사회 전반적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군사력은 아직 제대로 완비안된 대
한제국이나 짱국이 그때 그수준이라서 무력 점령이 가당찮을까?(전범국이
전쟁 도발했다가는 지들 본토가 캐박살날 시대인데)
결국 안보라는 것도 중장기적 경제와의 상관 관계속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해야 성장하는 것이지
19세기 전근대적 사고로 쌀국 딸랑이나 쳐하고 국내용 허세질로 막장짓 하
는 전범 극우 아베나 그 떨거지 세력들 보면 참 대가리에
떵만 가득하고 한심의 극치임.
2탄: 과연 쌀국은 자신들의 재정 악화 어쩌고로 잽의 무장을 용인한
것일까? 아베의 무리한 군사적 제스쳐와 외교적 도발이 향후 잽에게 어떤
득보다 다양한 부작용과 실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좀더 이야기 해 보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