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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3 09:25
[일본] WTO 한국이 판정승 [13.10.22]
 글쓴이 : doysglmetp
조회 : 4,756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 공방서 韓 판정승
 
 
기사입력 2013-10-22 16:56기사수정 2013-10-22 21:56
 
<이 기사는 2013년 10월 23일자 신문 4면에 게재되었습니다.>
 
 
"근본 원인 日에 있어" 中 공개적으로 韓 지지
"과학적으로 불충분한 조치이니 한국 정부는 수입금지를 해제해야." (일본 대표단)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일본에 있으니 따지지 말고 좀 더 관리의무에 주의를 다해야." (중국 대표단)

일본이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문제시할 것으로 주목됐던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위원회에서 한·일 간 공방은 일단 한국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 및 전문가들은 일본이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 향후 공세 수위를 낮추고 사태를 관망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산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위원회에서
 일본은 지난 9월 9일 한국 정부가 취한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임시특별조치)를 거론하며 "수입금지의 전제조건으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고 명시한 WTO SPS협정 2조2항에 맞지 않은 조치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는 일본 측의 원전사고 관리 부족으로 인한 오염수 누출과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린 것으로, 이는 WTO SPS협정 5조7항에 따라 취한 잠정조치"라고 반박했다.
SPS회의 성격 자체가 통상분야에 대한 기술적·전문적인 논의의 장이라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로 수세에 몰린 일본과 안전성을 내세운 한국 간 WTO분쟁 전초전으로 여겨졌다.
 
 더욱이 일본은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중국·러시아 등 총 43개국
 
한국만 집중 공격할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은 수입금지의 근거로 각각 5조2항과 5조7항을 제시했다. 일본 측이 제시한 5조2항에선 수입금지조치를 내리려면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이 제시한 5조7항에선 과학적 증거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잠정적인 수입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WTO 판례를 보면 과학적 증거가 충분치 못한 사전적 예방조치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 문제가 국제 통상분야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만큼 우리로서도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렇게 양측 간 5조2항과 5조7항 간 공방이 오고가는 것을 보다 못한 중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거들어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한국보다 앞서 후쿠시마현 등 10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중국 대표단은 일본을 향해 "수산물 수입금지의 원인은 일본 측이 원자력발전소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으니 이 조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좀 더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반적으로 일본으로선 문제는 제기했지만 중국까지 가세해 큰 소득 없이 물러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공방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잠잠한 상태다.
한 외교소식통은 "현재 분위기로선 일본이 WTO에 제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승소가 불확실한 데다 국제적으로 공론화할수록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만 짙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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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요 13-10-23 09:28
   
43개국중 한국이 가장 만만했나?
아님 우리나라가 그동안 왜산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줘서 그런건가?
좀비스타일 13-10-23 09:55
   
43개국들이 나름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진 못하더라도 나름 발언권을 가질 국력의
나라들일텐데 대표로 우리를 찝어서 공격하면 다른 나라들이 당연히 우리를 지원사격해주죠...
만약 우리가 WTO에서 지면 그 다음은 자신들이 될테니까...
일지매 13-10-23 10:36
   
여기서도 우리가 힘없어서 드립인가요? ㅎㅎㅎ 아니길 바랍니다.
일본이 굳이 한국만을 상대로 따지고 드는 것이 바로 감정적인 것이죠.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한국한테만은 수모를 당할 수 없다는 거죠.
웨이 13-10-23 11:07
   
정말 바보다
한국이 진다면 나머지 43개국 모두다 수입금지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 43개 국이 일본편을 들어 방사능을 수입할까?
바로 WTO에 제소나 하지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스코티쉬 13-10-23 12:15
   
예전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처럼 보복이 두려운 큰나라는 일단 놔두고,
한국부터 딴지걸어서 잡을수 있게 되면, 판례가 되니 이걸 이용해서 수입 금지조치한 다른 나라에도
한국의 결과를 적용하겠다는 심산같네요.

이러니 저러니해도 얕잡아 보인건 맞는듯 ㅋㅋㅋ 방사능 처묵처묵하더니 왜놈들 정신줄 놨네
부동 13-10-23 12:19
   
이거 일본반응 궁금합니다
넷우익 소굴 2ch말고 야후재팬 반응
만약에 일본언론이 보도 안햿다면 누가 가서 이 기사 일본어로 올려주세요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못해서
하고 싶어도
     
질질이 13-10-24 03:33
   
야후재팬에 들어가서 국제란을 가 보았지만 기사자체가 없네요.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외교부에 동영상에 대한 부분에서 황당무계며 양국간 도움이 안된다며 삭제를 요구하는 기사가 있지만 wto관련해서는 지난 기사밖에는 없습니다.
반응이 궁금해서 올만에 번역하려 했지만 없어서 아쉽네요 ^^;;ㅎㅎㅎ
라면매니아 13-10-23 13:09
   
일본 어업계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듯 하네요

일본이 수출하는 수산물중 한국의 비중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산골대왕 13-10-23 13:33
   
세계적으로 왜놈 지들 빼면 수산물 소비 많은곳이 한국과 중국일텐데 중국이야 뭐 인구빨이지만,
우리는 지들 못지 않은 나라죠. 근데 우리가 지들걸 안사주니 타격이 클 수 밖에요.근데 이 보다
더 문제인게 왜놈 정부로선 자국 어민들의 왜놈정부에 대한 불만일겁니다.
넋두리 13-10-24 21:52
   
아베...방사능 계속 쳐먹어!
대배달인 13-10-25 12:36
   
쪽바리들 정신수준이......거꾸로, 제소한다는데에 겁먹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아주 호구로 생각하는거지 머...

어쨌든, 호구는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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