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은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또는 어느쪽도 편들지 않는 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중립은 듣기엔 달콤하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독을 감추고, 보는 이를 현혹시키는 환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중립을 지키려면 몇가지 방법이 있는 데, 그중 하나가 외부의 간섭과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만한 힘이나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외부에서 간섭을 받지 않을만큼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경제이든 외교적이든 자원이든 정치이든 어떤 방면이든 간에 외부와의 연결 고리를 끊어 내는 거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아예 외부의 모든 세력이나 나라를 끌여 들여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외에도 방법이 많겠지만, 우선은 이 세가지 방식으로 우리 나라가 과연 중립을 지킬수 있는지를 보죠.
우리 나라가 외부 세력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힘의 우위를 지킬수 있다면 중립을 지킬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바로 위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군사대국인 중국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13억이나 되는 인구 대국이기도 하고 풍부한 자원까지 가진 자원대국이기도 합니다.
강대국을 넘어 초강대국의 조건을 모두 갖춘 나라죠.
중국의 바로 옆에는 러시아가 붙어 있고, 미국 수준의 인구와 중국도 무시 못할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자원 대국이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 나라의 바로 옆엔 인구 1억에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권의 경제 대국인 일본이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자원도 우리 나라와 거의 비슷할만큼 부족한 자원 빈국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나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경제 대국이지만 세계 2위인 중국과 3위인 일본에 비하면 경제의 규모가 작죠.
특히 순위가 높을수록 후 순위의 나라들과의 규모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부동의 1위인 미국이 2위인 중국의 5배 이상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니까요.
거기에 지속 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의지만 있으면 거의 무제한 무 기한으로 전쟁을 지속해 상대 국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한 자원 대국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나라보다는 상당히 경제 규모가 크죠. 의지만 있으면 우리보다 좋은 무기를 대량으로 들여와 무장할수 있습니다.
더 좋은 무기가 꼭 이긴다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고전하겠죠. 우리가 100명이 죽을때 일본 넘 1명은 꼭 죽인다는 식으로 전쟁을 끌어가야 할겁니다.
다행히 지금 일본은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최신 트렌트의 무기들은 보유가 제한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개 사기 괴물같은 나라들만 둘러싸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들과 싸워 승리할만한 힘과 능력을 가져서 여유 있게 중립을 지킬수 있을까요?
즉 첮번째로 생각해볼만한 힘의 우위를 통한 중립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3번째로 모든 외부 세력을 받아 들여 견제를 통한 중립을 지킬수 있는지 보죠.
지금 우리 나라엔 중국 러시아 일본 보다 먼저 들어와 50여년 전부터 혈맹을 유지하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최근 경제 면에서 우리 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견제를 통한 중립을 지키려면 미국과 중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 간섭을 하지 못하게 미국과 중국을 견제를 해줄 나라들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도 우리 나라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통 우리 나라에 들어오려 하지를 않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을 엄청 싫어 합니다. 우리 역시 미국 눈치를 보느라 러시아와 말 한 마디 하기 힘듭니다.
일본은 아예 한 발 더 나가 우리 나라 자체를 벌레 보듯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일본을 싫어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남은건 미국과 중국뿐. 미국과 중국을 견제해 힘의 밸런스를 맞춰줄 러시아와 일본은 멀리서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즉 견제를 통한 중립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남은, 의존도를 줄여서 외부와의 연결 고리를 끊는 중립을 보죠.
현재 우리 나라는 미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 개입해 거의 한 몸처럼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경제 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 나라 경제에 깊이 침투해 묶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우리 나라가 중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을 의식해 중국과 중립을 지키려면? 당연히 우리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퍼센트를 극도로 줄이면 되는 겁니다.
중국 시장도 포기하고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에 진출하면 아주 쉽게 중립을 지킬만한 여건이 되는 거죠.
반면에 중국을 의식해 미국과 중립을 지키려면? 마찬가지로 미국과 맺은 모든 관계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도 축소하거나 철수 시키면서 그 대신 중국군을 주둔시키는 거죠.
미국이 경제 면에서마저 개입해오지 못하게 미국 시장도 차츰 축소 시키면서 그 대신 중국 시장에 진출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모두 멀리하고 싶으면 우리 나라와 미. 중이 맺은 모든 관계를 계속 줄여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미국과 친구 사이를 끊고. 최대 거래처인 중국에게 거래처 변경 통지를 보낼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건 미국과 중국은 엄청 사이 나쁘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 중립을 지켜주길 바라는 반면, 중국은 거래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미국과 중립을 지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 술 더 떠 미국과 중국은 최근 폭발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우리 나라에게 어느 편에 설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길 요구하는 중입니다.
이런 마당에 미국과 중국 모두 사이 좋게 지내자? 이루어질수 없는 한 여름 밤의 꿈이죠.
다만 과연 우리는 미국의 편에 서야 하는가? 중국의 편에 서야 하는가? 란 선택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어느 한 쪽을 확실히 선택한 다음, 다른 쪽과는 사안 별로 협력하고 사안 별로 비난 하면서, 사안 별로 한쪽을 옹호해야만 하는 처지인 겁니다.
작성일 : 13-10-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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