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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5 22:26
[일본] 日 관료, 내일 식약처 방문…한일 무역분쟁 조짐
 글쓴이 : 졸린눈
조회 : 2,046  

<앵커>

일본산 수산물 문제가 한일간의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고위 당국자를 항의차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공세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수산청의 가가와 겐지 부장이 내일 우리 식약처와 외교부, 해양수산부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조치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WTO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능이 검출되더라도 기준치 이하라면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데 무조건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방사능 관련 정보가 매우 부정확했던 만큼, 우리 식품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신중돈/국무총리 공보실장(지난 6일 일본산 수산물 대책 브리핑) :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사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더욱이 WTO는  과학적 근거가 없을 때는 추정적인 근거를 이유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기호/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방사능 사건처럼 대단히 과학적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WTO 협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태처럼 위협요인이 계속 커질 땐  더 강력한 조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런 요소들을 감안할 때 일본의 WTO 제소 방침이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소하였는데 우리에게 유리한점이 많네요
 
후쿠시마 사태처럼 위협요인이 계속 커질 땐  더 강력한 조치도 허용하고 있고

방사능 사건처럼 대단히 과학적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WTO 협정이 그렇게 돼있다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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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밭콩팥 13-09-15 22:57
   
지들도 안먹는걸 왜 우리한테 먹으라고 G랄이야
인류공영 13-09-15 22:57
   
우릴 개무시하는겁니다. 딴나라에서 수입금지 시킨다고 공무원 보내 금지 철회하라고 요구합니까? 이거 우리한테 도발하는거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인류공영 13-09-15 23:02
   
친일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거라, 감출 수도 없고, 그렇고 방사능 괴담으로 몰아가기도 안되는거고, 친일 정책들. 일본산 전량 수입 금지시켜야 되고, 우리도 전량 식품 수출 금지 시켜야 됨. 그럼, 식품이 전략 물자가 될 것임. 이건 방사능 식품하고 맞교환하고 있으니... 이 친일파 놈들.
     
그대로카레 13-09-16 16:30
   
뭐만하면 친일이랜다. 아무리봐도 이건 일본이 잘못한거구먼. 왜여 방곡령도 친일이라 해보시던가.
몽키헌터 13-09-15 23:21
   
이건 단순한 교역의 문제가 아님. 궁민의 안전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
지들도 안쳐먹는 거 우리한테 들이밀고,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주권침해이자 도발임...
형존나쎄 13-09-16 03:00
   
아직 우리나라는 더 뛰어야 한다 저것들이 아직 우리를 우습게 보는것이다
점빵알바 13-09-16 05:02
   
더 웃긴건.
금뺏지 단놈이나 정부관계자나 그 누구도 아무말도 안한다는 겁니다.
쪽국은 지들 맘대로 헛소리 말하는데
왜 한국정치인이나 정부에선 찍소리도 못할가요?
그게 더 한심합니다.
register3000 13-09-16 06:07
   
ㄴ 예전부터 대체 왜 이러나했더니 ,국내에 금뺏지 단놈부터 시작해서 정치에 친일파놈들이 득시글득시글해서 그렇더라구요.친일청산 제대로 안한 부작용 사례를 후손이 이렇게 뼈저리게 겪는중 에휴
시루 13-09-16 08:44
   
중국이나 대만은 이미 훨신전에 금지시킨걸 우린 이제야 시켜구만... 증말 우리가 만만한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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