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조선공업화 근대화론은 1930년대 자본주의화의 진행과 이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에 주목한다.
1930년대 들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자본형성의 중점이 은행, 금융에서 공업으로 옮겨지고,
농촌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출과 자본에 의한 포섭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자본주의화를
반영하는 것이 무역, 공업 구성 및 소비시장의 변화이다. 1930년대 대일무역에서 무역액이 급신장하면서
수출에서 공업제품의 비중이 상승하고, 공업제품의 수이입에서 소비재의 비중이 저하하고 생산재의
비중이 상승하며 수이출에서 원료재, 중간제품 등의 생산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그리고 고업생산에서
소비재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생산재의 비중이 상승하며, 조선사회 내부의 사회적 분업이 재편됨에
따라 소비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동시에 생산재의 소비는 더 빠르게 증가되었다.
또한 조선인 자본, 조선인노동력의 변화는 일제 및 일본 독점자본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에 양적 발전과
더불어 질적 발전을 가져왔다. 자본 부분에서 조선인 회사, 공장은 근대적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에
진출함으로써 변화하는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갔다. 1930년대 조선인 회사는 숫적으로 급팽창하는
동시에 자시본금의 증가속도가 일본인 화사를 앞질렀으며, 업종별 구성에서 1920년대에 번성하던 금융신탁업,
운수창고업, 정미업의 구성비가 감소한 반면, 1차산업 및 조조업의 구성비가 증가하였다. 조선인 공장도
숫적으로 급증하여 일본인 공장을 능가하였으며, 업종별 구성에서 1920년대에 주축을 이루었던 정비업,
주조업 등 재래업종에 속하는 공장수는 감소하는 반면, 기계기구 공업등 새로 출현한 업종이나 근대적 업종에
속하는 공장수가 급증하고 있다. 1930년대 후반 교육향상과 노동경험 축적을 통하여 직공 등의 상용노동자가
증대하고, 기술/숙련노동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리기술자/숙련공 = 일본인 노동자’,
‘자유노동자/비숙련공=조선인 노동자’라는 식민지적 고용구조가 변화를 보이면서 조선인 노동자가
질적 성상을 하였다.
자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공장, 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의 산업기반시설이나, 상하수도, 공원, 주택, 학교,
양로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 발전소, 댐, 해안 개척 등의 국토관리시설, 국유림 조성 및 관리 같은
공익사업등과 같은 사회간접투자 됨으로써 조선인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다.
남아 있는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식민지근대화론이 틀린 말이 아닌 듯 여겨질 수도 있다.
1920년대 내내 2~3억 원대를 맴돌던 공업생산액이 1930년 들어 급속도로 늘기 시작하여
1939년에는 20억 원이 넘어섰다. 1920년 초 1000개를 넘기 시작한 회사 수는 1929년에 2,449개,
1939년에 5,628개로 늘었고, 불입자본금도 1920년대 내내 2억원 대에 머물렀지만
1929년에는 120억 원을 넘어섰다. 1920년에 1억 원을 넘어선 시장 거래액은 1930년에 1억 7천만원이었지만
1940년에는 5억 9천만 원에 달하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근대화 라는 것은 정상적인 자본 근대화 과정이라 정의하기 힘들다.
식민지 경제 혹은 식민지론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식민지 근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특수한 형성과 모순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본국과 식민지를 연결하는 종속 구조가가 어떻게
형성,변화하며, 그 구조의 모순이 어떻게 발현/강화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30년대 일제의 조선공업화정책과 조선경제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형성된 제국주의 경제권의 주고와 모순을 파악하고, 그 구조 속에서
식민지 조선이 어떠한 위상과 기능을 갖는가, 제국주의경제권의 구조적 모순이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조선의 공업화는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전 변화와 모순 속에서 전개되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확립된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를 보면 방적업/제사업 등의 섬유공업이 공업발달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공업이 경공업과는 재생산적 연관을 가지지 못하고 국가적 군사적 요청에 의하여 창출되었기 때문에,
중공업은 생산수준이 낮고 군수생산에 종속되었다. 이러한 공업구조의 분단성/불균형은 무역을 통하여
보완되었다. 일본의 무역구조는 (1)유럽무역, (2)미국무역, (3)동남아시아 무역, (4)동북아시아 무역의
4개 고리로 구성되는데, 기본적으로 (1)/(2)에서 중화학공업제품을 수입하고 (2)로 생사를 수출하며,
(3)(4)에서 식량/공업원료를 수입하고 면제품을 수출하는 수입초과의 무역구조를 형성하였다.
일본 자본주의는 생사와 면제품을 수출하고 중화학공업제품을 수입하는 무역에 의하여 재생산 연관이
분리된 중공업이 보완되었다. 따라서 중공업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입을 늘려야
했으며,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를 상쇄하기 위해여 면제품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동시에 식량/공업원료
공급기지를 확보해야 했다.
이러한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은 대륙침략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1910년~1920년대 조선은
일본의 면제품시장이자 쌀/생사 공급지로서 기능하였다. 조선의 공업화는 일본 자본주의가 급성장한
1910년대 말, 일본 섬유자본의 진출에서 출발하였다. 방적업의 과잉자본은 중국으로 진출하여
‘재화방’형성한 반면, 전국적 공자배치를 끝낸 제사업은 과잉자본은 값싸고 풍부한 원료와 노동력을 찾아
조선으로 진출하였다. 1920년대 들어 총독부의 면화/누에고치등 원료증산정책을 타고 조면업/제사업의
자본진출이 확대되었으면, 1920년 후반 기성재벌과의 경쟁을 돌파하기 위한 신흥 재벌 노구치의 모험적
진출로 수력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전기화학공업이 발흥하였다.
일본 자본주의의 기본구조에 동요를 가져온 것은 1929년 말 전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이었다. 인조견으로
인한 생사수출의 격감 및 산업 전반으로 파급된 공황의 여파로 재생산구조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일본은 1931년 만주침략을 계기로 군수와 만주투자에 지탱된 중화학공업화로 나아감으로써 단기간에
공황을 극복하였다. 그러나 만주투자에 의존한 중화학공업화는 제품과 원료를 여전히 미국/유럽에
의존함으로써 거액의 무역적자를 낳았고, 만주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에 금속/기계류의 수출,
동남아시아/중남미로 면직물 수출의 확대 등으로 이를 상쇄하였다. 세계경제의 변화는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격화시켜,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화 ->무역적자 보존과 시장 확보를 위한
침략전쟁의 확대’라는 순환을 확대재생산하였다.
중일전쟁 발발과 전시통제경제로의 전환은 일본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전쟁 확대와 일본/만주/중국 블록의 형성으로 만주/중국이 엔블럭에 포함됨에 따라 유럽/무국
무역의 수입초과를 만주/중국 무역으로 상쇄하는 기존 구조가 붕괴되고 무역 결재를 위한 외화부족 문제가
크게 대두하였다. 또한 전쟁수행을 위한 중화학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나 이는 거대자본의
축적기반을 중화학공업으로 이전시키고, 민수산업을 축소시키고 모든 자금/물자/노동력을 군수산업에
집중시키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30년대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은 식민지 자원수탈을 강화하였고, 군수물자의 공급과 중화학공업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식민지의 약탈적 군수공업화가 추진되었다. 1930년대 들어 조선의 공업화는
방직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농공병진”을 내세운 총독부의 지원 아래, 통제를 피하고
만주시장을 노린 면방직/제사/인조견 등의 섬유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노구치 재벌은 수력개발을 확대하고 조선실소사업을 확장하였다.
1930년대 전반의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가 군수공업으로의 재편과더불어 중화학공업화로 전화는
것은 1937년 이후다. [중요 산업 통제법]이 조선에 적용되면서 조선을 일본과 단일한 통제권에
포함되었으며, 군수산업으로 축적기반을 이동한 재벌자본이 적극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었다. [임시자금조정법] / [수출입품등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실시는
군수공업에 원료와 자금을 집중적으로 할당하였으며, 1938년 [공업조합령]실시로 조선의 공업구조는
전면적으로 재편성되었다.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규정되는 1930년 조선의 공업화는 공업 내부의 불균등 발전이라는
식민지 공업구조를 형성하면서 그 구조에 고유한 모순을 창출하였다. 공업 부분의 불균등 발전은
근대적인 공장공업과 전근대적인 가내공업의 병존, 공장공업 내에서는 대공업과 중소공업의 연관성 결여
및 중소공업의 영세성으로 나타났다.
1934년 전체 공산액 4억4천만원 중에서 가내공업 생산액은 1억 7천만원으로 약 38%를 차지하였으며,
방직공업의 경우 면직물은 전체 수량의 18.6%, 견직물은 전체 수량의 93.7%가 가내공업으로 생산되었다.
경성의 경우 1932년에 5인 미만의 직공을 사용하는 가내공업 규모의 공장수가 130개로 전체 공장수의
19%에 달하고 있으며, 1937년의 조사에 의하면 가내공업은 종업자수의 24.3%, 생산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공장의 비중을 보면 1931년에 전체 공장수의 99%, 노동자수의 67%, 공장생산액의 40~5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1939년에는 전체 공장수의 98%, 노동자수의 61%, 공장생산액의 38%를 차지하였다.
중소공장의 영세성은 방직공업과 금속공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방직공업에서 1935년 중소공장의
공장수는 전체 공장수의 94%를 차지하지만 생산액은 공장생산액의 11%에 불과하였다.
금속공업에서도 1939년 중소공장은 공장수의 97%를 차지하지만 생산액은 12%에 불과하다.
이러한 중소공장의 영세성은 금속공업/기계공업의 낮은 기술수준을 부여주고 있다. 자동기계를 채용한
몇몇 독점자본의 대공장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중소금속공장은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하여 솥,냄비,
농기구 등의 간단한 주물제품을 생산하였고, 중소기계공장은 일본에서 들여온 중요 부품 조립, 가공이나
기계기구 수리에 국한되었다. 또한 불균등 발전은 노동력에도 반영되어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의
병존으로 나타난다. 대공장의 작업은 자동기계와 결환 비숙련노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소공장의 작업은 숙련공이 작업을 통제하는 수공업적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중소공장의 영세성은 독점자본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협소한 시장을 놓고 다수 중소자본의 치열한
쟁탈전을 초래하였고 경기변동에 따라 극심한 동요를 낳았다. 방직공업에서 소공장의 변동 상황을 보면,
1932년과 1935년, 1935년과 1938년을 비교할 때 절반 정도의 공장이 신설되고 절반정도의 공장이 폐업함을
볼 수 있으며, 각 시기 중공장으로 성장한 소공장은 모두 4개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불균등 발전은 국내적인 재생산 연관이 결여된 공업구조의 분단성에 의하여 유지/강화되었다.
제철소에서 생산된 선철은 대부분 일본으로 반출되어 여타 금속공업이나 기계공업으로의 공급이
차단됨으로써 기계공업은 일본에서 들어온 기계제품의 조립/수리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방직공업에서는
공판된 면화, 누에고치 및 생사 대부분이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며, 1930년대 중반 일본에서 진출한
면방적공장이 세우지기 전까지 면방직공장에서 사용하는 면사는 일본에서의 이입에 의존하였다.
또한 면직물의 종류별 재생산과정을 보더라도
(1)고급 면직물은 조선 내의 원료 및 생산시설이 없이 대부분 일본에서 이입되며,
(2)저급 면직물은 공판을 통하여 면화를 매수한 후 면방적공장에서 생산되며,
(3)재려 면직물은 농가의 자가소비용 면화를 가공하여 생산되는 상이한 재생산 과정을 거친다.
전시통제 경제로의 전환은 이러한 불균등발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동시에 모순을 격화시켰다.
1938년[공업조합령]의 공포는 공업 전반을 독점자본으로 중심으로 하는 단일한 통제 속으로 재편성하는
동시에 중소공업을 대공업에 하청계열화시키는 것이었다. 철공업의 경우 공업조합 단위로 소공장들이
통합되면서 자금지원 및 군수하청이 이루어졌다. 1938년 초 대구철공조합, 부산선박철공업조합,
평양군수품철공조합, 경성철공조합 등 6개 조합은 육해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고 있었다.
방직공업의 경우 대공자과 중소공장을 공업조합 형식으로 포괄하였으며, 도 단위로 직물공업조합을
설립하여 소규모 공장과 작업장들을 포괄하였다.
또한 1949년부터 공업소조합제도를 실시하여 공업조합 내에 포괄할 수 없는 영세업자도 통제 내로 끌어들였다.
1942년 [기업정비령]은 군수공업화를 더욱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중소공업을 군수 관련 업종으로 전화하거나 기업합동이라는 형태로 소비재 관련 업종의 생산설비를
군수 관련 업종으로 전환함으로써 군수 관련 업종은 급성장한 반면, 대다수 소비재 관련 업종은 몰락하였다.
또한 공업원료의 공급이 두절되자 강제적 할당과 공출이 수행되었다. 면화의 경우 1933년부터 공판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면방적 자본에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였으며, 1949년을 전후하여 농가의 자가용
면화까지도 강제로 공출함으로써 농가의 가내 직물업은 완전히 몰락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식민지 군수공업화가 조선에서만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 자본주의 모순이 격화됨에 따라 대만과 만주에서도 군수공업화가 추진되었다.
만주에서는 조선보다 먼저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었다. 대규모 군수공업을 만주에 건설하여 일본군의
전진기지로 삼을 목적에서 군수공업 주도의 통제경제체제를 만주에 구축하려는 산업개발계획이
관동군 주도로 입안되었다. 1937년 1월부터 실시된 ‘만주산업개발 5개 년계획’은 중일전쟁의 발발로 채
1년도 시행되지 않았지만 만주의 철강,석탄,인조석유, 경금속 부분과 일본 국내의 기계기구, 숙련노동력을
결합시켜 만주의 중공업화를 시도하였다. 1937년 12월 4억 5천만엔의 자본국으로 국책회사인
만주중공업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아래 소화제철소, 만주중공업, 동화자동차, 만주비행기제조,
만주경금속제조, 만주마그네슘 등의 회사가 포괄되었다. 1938년부터 만주 중공업개발주식회사에 의한
‘수정 5개 년계획’이 실시되어 철강업, 인주석유, 경금속을 중심으로 한 만주의 군수공업화가 추진되었다.
1932년 5월 식민지당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늘날 극빈층에 해당하는 계층이 전라북도 내 총 호수의
41%에 해당하며, 이들 중 73%가 부채를 지고 있었고, 27%는 부채조차 얻을 수 없어서 춘궁기에는
가족들이 걸식하는 형편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식민지근대화론의 핵심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밑바탕은 일제강점기 때의
산업발전이라는 것이다.
1. 하지만 1930년대부터 해방까지 방직/금속 공업에서의 대부분을 차지한 공장은 근대화된 대공장이
아니라 90%가 넘는 중소공장, 5인 이하의 전근대적인 가내수공업이 대부분이었다.
2. 조선과 조선인은 단순한 제품 원료의 공급지, 무한 노동력을 제공만 했을 뿐, 산업구조는
불균등 발전을 했다. 면직물의 예를 들면 고급 면직물은 조선 내에 원료, 생산시설이 없었고,
저급 면직물은 면화, 누에고치 및 생사 대부분이 일본으로 이입되어, 조선내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산업구조가 불균등 발전을 함으로써, 공업구조의 분단성이 유지/강화되었다.
조선내의 제철소에서 선철을 생산하더라도, 대부분 일본으로 반출, 다른 여타 금속공업이나 기계공업으로
공급이 차단되어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중화학공업 역시 조선 내에서 재료의 가공 생산이 아닌
일본에서 들여온 기계제품의 조립만 하는 군수산업 중심으로만 발전되었다.
4. 산업의 구조가 서로 연관성이 없고 조선 내에서 자본의 재생산, 산업 구조의 단절 속에서 조선인은
끊임없이 노동력만을 제공했어야 했다.
공장의 대부분이 전근대적인 가내수공업이었고, 재생산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중화학공업, 금속업, 방직업 가릴 것 없이 오직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발전된 것으로 자본주의 발전,
근대화, 혹은 공업화 등으로 정의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최소한 식민지근대화론이 대한민국 사학계의
주류는 아닙니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잘못된 실증을 바탕으로
통계와 과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적 수탈같은 것으로 얼버무리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통계과 과학적 분석으로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성일 : 13-08-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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