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프리킷함 구매에 자존심 상해...대만정계-언론 국민 반발
대만정부가 한국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6척의 프리깃함을 구입키로 한 결
정이 알려지자 대만의 정계와 언론,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자존심을 자극하는국민감정문제로 간주하여 크게 격분, 극렬한 반대를 펴고 있다고 4일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가 보도했다.리뷰지는 대만 특파원인 한국인 심재훈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서 한국으로부터 해군함정을 구입키로 한 결정에 대 한 반대는 대만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중공업과 기술향상에 떨어져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자존심 손상과 상승작용을 하여 더욱 격렬해지고 있어 계약자체가 파기될지도 모르며 나아가서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대만정부가 현대중공업과 3,000톤급 프리싯함 6척을 건조, 구입하려고 상담을 벌인 것은 4년전부터이며 현대를 선택한 것은 6척에 미화 34억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다 향후 10척을 대만측이 건조하는데 있어 현대측이 설계도와 건조기술을 제공해 준다는 좋은 조건 때문이었다고 한다.또한 대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조건외에도 현대가 6척의 함정을 조기에 인도할 수 있고 부속품도 적시에 공급해 주기로 한 조건때문이라고 밝히고있다.그러나 이 계약에 대한 반대자들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떠나서라도 현대중공업의 함정들(울산급으로 명명됨)이 헬리콥터가 이착륙하기가 어려울정도로 갑판이 좁고 장치될 함포들의 화력이 낮아 중국함정을 격퇴시키는데 부적절한"낡은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대만무기거래업자들은 따라서 정부가 현대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이스라엘 또는 서독으로부터 보다 최신식의 함정을 구입토록 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일 이들 서구 국가들이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완성된 함정을 파는 것을 꺼린다면 설계도와 건조기술을 도입, 대만내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대안마저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현대중공업은 다른 서방국가조선회사들보다 공기가 훨씬 짧은 2년내에 6척의 함정을 인도하는 것은 물론 대만의 중국조선공사(CSC)가 10척의 동일한 함정을 건조하도록 기술지원을 약속하고 있다.한편 설창동 해군참모총장은 최근 입법원에서 중국조선공사가 현대중공업이건조하는 수준의 함정을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하는데에는 최소한 8년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1988110500191
 프랑스 구축함 Lafayette
대만 해군은 연안 방어 계획의 일부로써 가격 대 성능비로 우수한 한국의 2,000t급의 울산급 함정을 구매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프랑스가 대만과 중국의 정치인과 군 관계자들에게 5억 달러라는 뇌물을 뿌리자 그 돈에 넘어간 대만 해군은 6척의 3,000t급의 프랑스 Thomson-CSF사의 구축함 Lafayette를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항의한 중국의 압력으로 1991년에 함선의 가장 중요한 무장인 Surveillance Equipment Combat-Management Systems도 없이 판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무기는 하나도 장착하지 않고 함선의 껍데기와 엔진만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도입 가격이면 무장을 포함하고도 충분히 이익이 남는 가격이었습니다.
얼마 후, 이런 말도 안되는 무기 구매를 조사하던 대만의 양심적인 해군 장성이 시체가 되어 바다에 떠다니는 사건이 일어났고, 당시 대만 해군에서는 自殺이라고 발표했는데, 부검 결과 타살로 판명되면서 대만은 크게 시끄러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훗날, 프랑스에서 파견된 스파이의 타살로 결론지어 지면서 대만의 최대 일간지 숭평 일보는 지속적으로 프랑스 측에 당해온 사기 행각에 대해 앞으로 프랑스제 무기의 구입을 거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운동까지 일으킬 지경에 이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만의 조사 결과 프랑스가 대만에 인도한 Lafayette 구축함의 전투 능력과 판매에 관련한 1급 정보를 중국에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대만 해군은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껍데기만 프랑스제인 함정에 미국산 전자 장비와 레이더, 무장등을 설치해야 하는 낭비를 하고야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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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입 비리연루 前대만장성등 9명 기소
대만 검찰 당국은 5일 프랑스 프리깃함 도입 비리사건과 관련해 레이쉐밍(雷學明) 前해군중장 등 6명을 정식 기소했다.
검찰은 레이 전중장 등이 라파옛 군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도입가격를 부당하게 고가로 책정한 혐의를 이유로 기소했으며 이들 가운데 5명에는 징역 10-14년의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별도로 독일 소해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부하를 비호한 예창퉁(葉昌桐) 전 해군총사령 등 3명을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레이 전중장 등은 지난 92년 대만이 프랑스에서 라파옛급 프리깃함 6척을 구입할 당시 건조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전체 도입액 1백46억 프랑 가운데 약 35억 프랑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횡력액 중 일부는 프랑스측에 리베이트로 건네주었지만 나머지 11억 프랑의 행방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그 일부가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사건에는 프랑스측에서 뒤마 전외무장관 등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돼 구게적으로도 주목을 받아 왔다.
천수이벤(陳水扁) 총통은 지난해 7월 검찰총장을 책임자로 하는 특별수사위원회를 발족시켜 정권의 위신을 걸고 진상 규명에 노력해 왔다. |
프랑스 AM-39 Exocet 미사일
대만 해군의 Lafayette 구축함 구매와 함께 대만 해군은 프랑스의 엑조세 미사일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엑조세 미사일을 판매하면서, 미사일의 기술 이전과 대만의 차기 대함 미사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할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만에 엑조세 미사일을 판매한 직후 일방적으로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약속을 파기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만에 판매한 엑조세 미사일의 정보와 대만 해군이 엑조세 도입시에 제출한 정보를 그대로 모아서 중국에 팔아 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릅니다.
대만이 구입 가능한 첨단 무기 종류가 제한되는 것도 문제다. 첨단 무기를 공급할 능력이 있는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대만에 무기를 팔려하지 않는다.
결국 실질적으로 대만에 첨단 무기를 공급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다.
하지만 미국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미국은 대만이 가급적 많은 미제 무기를 구입하기를 희망하지만,
성능의 무기만을 판매하려 한다.
이런 복잡한 정치 상황 때문에 대만의 첨단 전력 확보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전력 보완이 따라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군이 먼저 진행된 꼴이 돼버림
1. 마 잉주(馬英九), 미국에서 무기 구입 갈수록 어려워져 (중국시보)
ㅇ 마 잉주(馬英九) 총통은 지난 28일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대만이 미국에서 무기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언급함. 아울러, 미국이 '대만관계법'에 의거해 중국을 거치지 않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야 하며, 대만은 무기 구입 예산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함.
ㅇ 한편, Wang Yi(王毅)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은 지난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미-중 관계를 훼손시키며,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다 같이 고려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함. 또한, 중국의 군사 배치는 방어를 위한 것이며, 대만 민중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임.
2. 미국, 대만은 더 이상 F-16C/D 구매 의향서 제출하지 말라 (중국시보)
ㅇ 미국의 대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 마 잉주(馬英九) 총통은 20여 차례에 걸쳐 무기 판매를 요청했고, 최근 미국 당국은 오는 10월 전까지 대 대만 무기 판매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이 더 이상 F-16C/D 구매 의향서 및 LOR를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해 대만의 무기 수입이 어려워질 전망임.
ㅇ 이에 대만 국방부는 계속해서 무기 판매를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국가 안보 관련 인사는 만일 미국이 올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고 해도 대만에 전투기 조종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국방 예산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작성일 : 13-04-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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