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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13 17:58
[다문화] 현재 세계의 (다문화, 외노자, 불체자) 관련 법안들.
 글쓴이 : 재료역학A
조회 : 11,948  

우리정부가 다문화의 척도다! 롤모델이다! 라고 쳐 씨부려대는 그 잘난 선진국들이 
현재 다문화 및 이민정책, 외노자, 불체자에 관해 취하고있는 태도와 입장에 대해 알아보죠.
정치인들이나 다문화옹호론자들이나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쳐 나불대는데
그 선진국이 대체 어느나라인지.. 안드로메다에 있는 국가를 말하는지 
아니면 선진국의 기준이 잠비아 파퓨아뉴기니 뭐 이런나라인건지.. 도데체가 알수가 없네요.
어쩄든.. 다문화억제하는 나라가 한두개가 아니니까 길어도 천천히 다 봐주셨으면 ㄳ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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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서남아시아인 입국금지, 합법체류자에 한해서만 국가에서 통장개설관리, 불체자고용시 사업자면허박탈,

불체자 금융거래차단, 불체자는 체불임금에 관계없이 추방, 외노임금상한제 및 쿼터제 준수, 브라질계 이민2,3세 순차적인 추방진행.  (공영 nhk에서 이민으로 망해가는 독일이란 다큐를 방송할 정도로 다문화에 부정적인 나라입니다.)

 

- 대만 :

불체자 5천명추정, 불체자신고포상금제도실시중, 합법외국인노동자 임금상한제, 외노자와 자국여성 국제혼을 법적으로금지, 방글라데시,파키스탄 입국금지, 외노자공급제한(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등 5개국만 허용)

 

- 싱가폴 :

외노자와 자국여성 결혼 법적으로금지, 외국인노동자 야간통행금지,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남성은 "자국여성"보호라는 명목하에 입국금지

 

- 태국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남성입국금지 (여성도 테러조직 관련시 입국불허)

 

- 핀란드 :

09년 외노자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진짜핀란드당 제3당 획득

 

- 영국 :

10년 이민자 숫자 한해 2만명으로 축소, 결혼이민자 영주권 획득전 영어시험필수

11년 2월 6일 데이비드커머런 영국총리 다문화정책 실패를 인정 전면수정 공언

 

- 스페인 :

09년 정착이민자들의 자진출국유인제도 실행

 

- 프랑스 :

10년 사르코지대통령 다문화정책은 실패했다 대국민담화, 여성 부르카,니캅 착용금지법 실행, 이민자쿼터 10%축소, 동유럽출신 불법이민자 강제추방, 11년 불법체류자 및 합법체류자중 사회보장제도 악용시 강제추방안 입법추진중, 유럽변경국가를 통한 불법이민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센겐조약(유럽 26개국간 거주이전, 여행자유보장) 탈퇴 선언.

 

- 덴마크 :

07년 다문화반대정당(인민당) 14%득표 , 10년 이민자들에게 정착금의 10배를 돌려주고 내보내는 식의 정책시행, 센겐조약 가입 10여년동안 처음으로 국경통제강화 정책을 채택 및 실행.

 

-  네덜란드 :

09년 난민신청과 이민에 대한 규제강화시작, 10년 외노자추방을 내세운 정당의 제3당획득, 앞의 제3당과 제1당의 연합정권 수립후 이민자 제한법등 20개조항 법안의 의회통과, 이중국적 폐지, 네덜란드어 시험기준 강화, 11년 외노자가 3개월도안 실직상태이면 강제추방법 입법 상정.

 

- 벨기에 :

10년 공공장소서 부르카, 니캅 착용금지법안 통과.

 

- 독일 :

10년 10월 17일 메르켈 독일총리(독일다수당 기민당) 다문화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공언.

09년 자라친 킬로(독일연방은행 이사) "나는 결코 다문화정책을 인정할 수 없다." ->> 이를 독일 야당 사민당이 비판하자 일주일사이 지지율이 3%급락하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

 

- 이탈리아 :

10년 이주근로자는 대학연구자등 전문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이탈리아어 시험에 합격해야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한 법안 실행, 외노자에 대한 불관용정책 채택, 난민거부,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벌금제에서 징역형으로 전환.

 

- 스위스 :

09년 이슬람사원 건설금지 국민투표통과, 고소득 전문직만 이민신청자격 허용, 10년 외노자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정당이 의회 다수당획득, 불법체류자 및 사회보장제도 악용 합법체류자 무조건 추방안 53%지지율로 통과 ->>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현재 입법추진중.

 

- 스웨덴 :

09년 스웨덴 자국민 역이민 증가하자. 이민자들에게 정착금의 10배를 보상하면서 다시 내보내는 정책실행, 강력한 이민제한정책 실행, 10년 외노자추방을 강령으로하는 민주당(SD) 제3당획득

 

- 오스트리아 :

08년 이민자수 연간쿼터제운영, 내국인고용보호를 위하여 외노자들을 전체노동자의 8%로 제한, 09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의 국민이 이민자반대, 10년 외국인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실시.

 

-노르웨이 :

09년 외국인노동자 임금 40%강제 적립후 자국민 실업급여에 이전, 10년 불법체류자 강제추방법 실시

 

- 그리스 :

10년 불법이민자를 막기위해 국경에 철책 설치

 

- 호주 :

10년 기술이민법강화 (전문직위주로 심사후 입국허가) , 줄리아 길러드 호주총리-이민을 통한 인구증가를 반대하며 자국민 우대를 통한 인구증가 정책을 시행하겠다 공언. 11년 다문화정책인 빅오스트레일리아정책 공식적으로 전면폐기.

 

- 캐나다 :

내셔널포스트를 포함한 언론과 시민들이 그간의 다문화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 11년 7월 1일 전문인력도 이민을 규제해야한다. 결혼이민자는 영주권이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문제발생시 박탈한다.

 

- 미국 :

부시행정부이민관세집행부(ICE) 불법고용자 35만명 강제추방(천여명 형사처벌), 오바마정부의 불법체류자들은 조속한 사면이 될것이라 예상됬으나 부시정부보다 더욱더 강화된 이민단속으로 09년 38만명 추방, 10년 39만명추방, 11년 40만명추방으로 역대 신기록을 달성 (부시행정부 8년간 157만명추방, 오바마행정부 3년간 118만명 추방, 구제제로) , 11년 미국내 2500개 사업체에 대하여 I-9감시(불법고용)실시(역대신기록)

12년  자동체크시스템을 통해 체류시한위반자 160만명 포착후 89만9천명 현재 추적중.

연방의회감사국 학생및 환방문프로그램의 I-20(입학허가서) 발급기관에 대한 초강력감사실시.

 

- EU(유럽의회) :

11년 2월 17일 토르보른 야글란(사무총장) - 다문화주의로 인해 국가내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사회가 성장하고있다. 이를 당장 중지해야한다고 선언.

 

-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연합 :

1980년 입국과 취업이 가능했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의 서남아시아 국가들을 1990년대 자국여성보호를 이유로 입국조차 금지시킴.








이것이 현재 세계선진국을 비롯한 여러국가들의 다문화에 대한 정책과 자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돈까지 지원해가며 외노자들을 수입하고 외국인과의 결혼시 양육무료, 교육비무료,
매달 수십만원씩 지원(최근 깨어있는 일본인이 너무 많이 준다고 스스로 거부했던걸로 유명해짐)
병원비무료(심지어 외국인인 부모치료비를 30%까지 지원해준다는 지자체도 있죠.)
그리고 국적법 개정으로 귀화보증인법 폐지, 신원진술서 페지, 외국인지문날인 폐지등등..

어찌하여 전세계 하층민 노동자들이 한국에 열망하고 코리안드림 부르짖으며
마구마구 몰리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도 모르고 글로벌시대니 세계화시대니
전세계가 다문화를 추진한다 한국만 쇄국할거냐?는 식의 개소리 짖거리는 매국노들이 판칩니다.
아니 무엇보다 현재 정부의 다문화정책 롤모델은 서유럽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롤모델이 쓸데없이 백덤블링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되서 이제서야 덤블링 자제하고
붕대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십자인대 파열된거까지 따라하려는 겪이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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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공간 12-08-13 19:22
   
얼마전에 우리나라 이민국과 정보당국에 의해 지방의 모처의 이슬람사원에서 목회자 행세를 하던 탈레반 핵심간부 2명이 체포되어 강제추방된 사건이 있었지요.

파키 당국에서 조차 정보요원을 외노자로 위장입국시켜 이두녀석의 동태를 감시한것이 밝혀졌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대기업들은 도대체 망국병이 도진건지 왜 상식이하의 외노자 정책을 펴서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이번사건처럼 외노자로 위장한 테러분자들의 국내 활동도 그러하지만 국제노동 기류에서도 결코 입국시켜선 안되는 성범죄와 여성인권 최악의 국가출신외노자들을 노동력으로 수입하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이런놈들 표로서 심판하여 더이상 정치권에서 설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더불어 사이비 인권주이자들과 그단체들을 강력하게 검증 감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스탄벌 12-08-13 19:49
   
제발 동남아는 추방하자...
반다코리아 12-08-14 21:31
   
정치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안됩니다 너덜너덜해진 다음 고치는게 더 힘들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이 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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