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반도 방위를 위해 반드시 육상병력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경우를 가져다 우리 현상에 대입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진보쪽 입만 째진 바보들은 보수쪽 꼴통들이 미국의 경우를 가져다 한국의 경우에 대입하는데는 거품을 물지요. 하지만 문제는 진보쪽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라는 점이지요. 왜 한반도 케이스에 지리적, 문화적, 외교적 조건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 일본 케이스를 들이미나요?

미국의 경우는 태평양과 대서양 양측을 면한 대륙국입니다. 위로는 캐나다가 있고, 아래로는 멕시코가 있습니다만. 캐나다의 경우는 19세기까지도 영국의 종속국이었고, 따라서 영국-캐나다간 해로만 틀어쥐면 육상전에선 패배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멕시코의 경우는 이미 한차례 박살을 내놔서 미-멕간 국경선을 최대한 좁혀놓은 상태고, 이들 국경은 세계최악의 사막지대와 강을 면하고 있어 국경선 자체가 천혜의 요새지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멕시코간 전쟁조차도 멕시코만 제해권을 제압한 미군이 단번에 상륙해 멕시코 시티를 위협하고, 이로 인해 주력이 분리된 멕시코군을 육상에서 각개격파하고, 해상에서 각개격파함으로서 적은 병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해군만 있으면 미국은 절대적 영토방위가 가능한 사실상의 섬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미대통령들은 해군을 우리라 표현하고, 육군을 그쪽이라고 표현해온 겁니다.(실제로도 졸업식 행사 역시도 미해군사관학교엔 대통령이, 미공군 사관학교엔 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엔 국방부장관이 참가합니다.) 남의 나라에 절대적 무력투사가 필요했던. 간단히 말해 소련육상군에 대해 유럽대륙을 지켜야 했던 냉전시기를 빼고 미국은 항상 육상군을 거의 제거하다시피 해왔습니다. 더구나 항시 의회의 견제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여론의 향방에 좌지우지되는 징병군을 제거함으로서 미국의 대외간섭이 더욱 빈번해졌다는 것을 주지해보면 모병제화가 과연 순수한 의도에서 그리했는지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과 일본도 마찬가지.
이들 나라는 해군만 있으면 국가방위가 담보되는 섬나라입니다. 평시 쓸데가 없음에도 돈을 먹는 육군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유럽의 독일이요?

소련이 붕괴하고, 동유럽 위성국들이 하나하나 붕괴해 민주화될 때까지 독일군이야말로 유럽최강의 지상군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 병력은 대략 50만명이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NATO의 집단 방어체계에 편승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독엔 미육군과 영육군의 주력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독일이 병력을 축소하는 건 같은 NATO에 가입한 폴란드란 완충공간이 생겨났고, 그 곁으로 다시금 발트3국이란 동맹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엔 독일과 같이 사활적 이해를 가지고 주둔해줄 지상군이 적습니다. 주한미군의 숫자는 1개 사단에도 미치지 못하지요. 반면 징병제를 실시하고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던 서독은 자국에 총 5개군단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2개군단을 주둔시킨 미군의 지상군만 18만명을 헤아리고 있었지요. 근 60~70만명의 동맹군이 서독에 주둔하고 있었고, 전시엔 그보다 몇배의 동맹국 예비군이 서독을 전장으로 택해 사활적 전투를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대 서독보다도 전쟁위협이나 안보위협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냉전 최절정기 서독보다 고작 10만명이 많은 상비군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뒤엔 우릴 보호해주기 위해 사활적 이해를 걸고 자군의 모든 육상상비군을 파견해줄 동맹국이 없습니다. 서독군은 근 60~70만명의 동맹군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오히려 조건은 악화될 따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압록, 두만 라인은 현재의 호리병처럼 좁아진 반도 중앙을 가로지르는 휴전선보다도 전선의 길이가 4배 이상 신장됩니다. 멕아더의 북진 이후 중국군이 방해없이 몰래 UN군의 후방으로 침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불과 2개군단에 불과한 반편이 1개야전군이 그 국경을 모두 커버할 수 없어 전선 이곳저곳에 구멍이 나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호리병처럼 좁은 국경방위에도 2개야전군이 필요하고, 그 후방에 1개야전군이 예비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일과 함께 중국과 국경을 마주친다면 현재보다 4배 연신된 국경방위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아미루 차량화로 기동력을 끌어올린다 해도 여전히 최소 3개 야전군이 필요합니다. 병력은 못 늘리더라도 최소 지금의 육상군 전력을 고스란히 가져가야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 마당에 모병제? 통일을 하더라도 인구 7000만이 될까말까한 현재 상황에서 모병제를 통해 국가방위에 최소로 필요한 육상군 50만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심지어 통일에 성공한 서독조차도 모병제라면 상황이 열악한 동독인들이 대서 모여들 것이고 그리 되면 국가방위의 중핵인 군이 동독임들에게 점유되어 쿠데타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 선택적 징병제를 통해 연방군내 서독인 비중을 꾸준히 동독인보다 높게 유지했습니다. 어느 한 국가에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대략 3세대가 걸린다고 하지요. 결국 북한인들은 대한민국인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데는 못해도 3세대에 걸린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모병제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답안지입니다. 



2> 절대적 국방비의 부족


한국은 안보위협에 대비 지나치게 적은 재원을 사용중입니다.
이건 보수나 진보나 정치인 나부랭이들은 죄다 욕먹어도 할 말 없는 사안입니다.
보수는 말로는 애국이라며 제 돈 주머니 털릴 생각은 안하고, 당연하다는 듯 미국에 기대려 하고.
진보는 말로는 자립이라면서 국방에 돈 쓸 생각은 물론 대책도 없이 동맹국보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뇌피질엔 국가를 위한 애국심 1g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1석 얻어서 권력 좀 휘둘려보려는 똥같은 생각만 가득찼죠.

한국만한 안보위협을 받으면서 GDP대비 3%의 국방비도 안 쓰는 이상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협에 베트남은 물론 인도네시아, 싱가폴, 말레이시아까지 나서 몸을 비틀며 국방비를 높이는 와중에 우리처럼 정치인들이 대중관계 회복을 부르짖으면서 국방비를 깎자는 이상한 나라 또한 없을 겁니다.

학교일진들이 말로 해서 폭행을 안하고, 삥을 안 뜯더이까?
사리에 맞는 말을 들을 놈이면 일진노릇도 하지 않겠지만 어차피 이 더러운 세상은 어른들의 사정이 힁행하는 세상이고 일진들이 약한 애를 두들겨 패고, 심지어 죽이더라도 벌 안 받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야 어떻겠습니까? 고작 외교 잘 한다고 전쟁을 막을 것 같습니까?

역사를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외교의 천재라는 서희 역시 고려군 30만을 등에 엎고 담판에 나선 겁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협상을 시도한 고려나 조선관리들 뒤에는 10만도 안되고, 그나마도 비루먹은 조선군이 있었지요. 그 차이는 명약관야해서 청나라, 몽골군은 사신들 사리에 맞는 소리는 씹어버리고 우리 민족을 말그대로 탈탈 털었습니다. 그들이 쓸고 나간 우리 국토의 백성들과 전답, 재산들은 돈이 아까워 못 키우던 군대를 먹고 입힐 돈의 수백배였습니다. 무려 15만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들의 노동력,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전답의 생산력이라면 최소 3만의 정예를 키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임진란도 마찬가지.
조선이 입은 피해는 10만 정규군을 키울 돈의 수백배였고, 그 여파가 200년을 가니까요.
이토록 눈앞의 국방비가 아까워 매번 말만 번드르르 전쟁을 회피하던 우리 역사는 항상 전쟁으로 국방비 수천배의 피해를 단번에 입어왔습니다.

지금도 외교를 통해 평화를 조성하고 국방비 줄이자는 잡것들은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은 역사가 없습니다. 외교뒤에 강력한 국방력이 갖춰질때 외교력이 힘을 발휘하지요. 국방은 필요충분조건이지만, 외교는 충분조건일 따름입니다. 필요조건인 국방력 없이 외교력은 그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 말은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가질때 누군가가 부르진는 외교가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며. 이 중국을 위협할말한 국방력을 가지려면 국방비를 깔 궁리보단 늘릴 궁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의 범위를 확장해 군병력 사기 진작을 위한 임금 인상, 전문화를 위한 모병 비율의 상승은 환영해야 하지만. 국방비를 깍아내기 위한 고려라면 그건 간첩이나 할 발상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인이 될 자격도 없고, 정치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식견도 갖추지 못한 강아지일 따름입니다.

평화를 원하세요?
전쟁을 준지하세요.
핀란드는 전국민이 일치단결해 외교에 호소해 전쟁을 늦추는 와중에 국방력 건설을 미루지 않았고, 그렇게 전쟁에 지긴 했지만 소련에게 다대한 피해를 끼침으로서 식민지가 될뻔한 자국의 독립을 지켜내고, 국방에 매진하여 냉전기에도 소련에게 침공당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