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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16 16:04
[기타] 모병제
 글쓴이 : 함해보삼
조회 : 2,529  


아래 Urang님 글과 관련됀 내용입니다.-글이 너무 길어서 새로씁니다

일단 Urang님이 주장하신
병력수 감축
첨단무기 구입
군전력강화
이부분은 공감합니다만

군개혁 절실히 필요 하지만 모병제는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1.모병제로는 병력35만명을 유지하기 곤란
2.징병제 폐지 => 합법적인 기득권층 병역면제로 연결 됩니다

군체제도 빨리 합리적으로 변했으면 합니다.




======================================================

다음은 모병제 주장측 글-참고용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나와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듯
아래 (펌글)

우리나라는 일년에 예산이 약 300조 정도 된다. 그 중에 국방예산이 30조 정도 된다. 복지 예산을 빼면, 교육예산보다도 많이 지출되는게 군 관련 예산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왜 군대는 맨날 문제투성이일까.

군이 보유한 병력수는 토탈 63만 정도 된다. 예비군 빼고 말이다. 장교, 하사관, 병사 합쳐서 저 정도니 숫자만으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병력을 보유한 셈이다. 이들이 몽땅 공짜로 군인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2011년도 군예산을 기준으로 얘길 해보자.

2010년 기준에 비해 6.2% 증가한 31조 4,031억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 중에 경상운영비가 21조 7,096억원, 방위력 개선비가 9조 6,935억원.

쉽게 이해하려면, 경상운영비는 유지비다. 현재 병력을 유지하는 돈이니 그야말로 경비다. 방위력 개선비는 신무기 구매하고 뭐 그러는 비용이다. 우리가 매년 쏟아붇는 막대한 국방예산중에 실제 병력증강에 사용되는 돈은 1/3이 안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을 개혁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경상운영비를 따져보고, 어디를 줄일 수있는지, 어디를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소리다.

경상운영비의 세부 항목은 아직 보질 못해서, 2010년 기준으로 따져보도록 하자.

국방일보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경상운영비 20조 4천억원 중에서 병력 운영비가 12조원이 넘는다. 이 병력 운영비는 말 그대로, 군인들 월급 주고, 밥 먹이고 입히는 비용이다.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법정부담금 포함해서 10조 5천억원. 말 그대로 월급이다. 실제로 지급되는 월급은 토탈 7조 5천억원 정도.

프로그램별 2010 예산
국 방 비 29조 5,627




20조 4,597
병 력 운 영 12조 1,087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10조 5,238
급식 및 피복 1조 5,849
전 력 유 지 8조 3,510
국방정보화 4,300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170
군수지원 3조 5,557
군인사 및 교육훈련 4,195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2조 100
예비전력관리 1,213
국방홍보원 운영 277
군책임운영기관 운영 341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8,764
국방행정지원 6,593
주한미군기지이전 전출금 -





9조 1,030
지휘통제통신사업 2,770
기동전력사업 1조 1,484
함정사업 1조 5,514
항공기사업 1조 3,318
화력탄약사업 1조 843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3,557
신특수유도무기사업 1조 3,995
국방연구개발사업 1조 7,945
국방기술기획/품질경영 594
방위사업 종합지원 1,010



표에서 보다시피 많이 황당하다.

7만명 정도 되는 장교 봉급이 3조 4천억, 10만이 넘는 하사관 봉급이 3조 5천억원, 45만명이 넘는 병사 월급이 5천억원이다.

사실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월급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월급이고, 워낙에 머릿수가 많아서 그나마 5천억원이지


문제의 핵심은 머릿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현재 국군에 복무중인 장교들의 숫자는 너무 많다. 장교들이 무려 7만명이나 필요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병사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다.

45만 병력을 현역으로 유지하자니, 그 병사들을 현장에서 지휘할 지휘관들이 그만큼 필요해지고, 그 부대 편제를 유지하기 위한 참모인력, 관리인력, 이 모든 편제가 비례해서 늘어난 것이다.

결국 이 병력의 숫자를 줄이게 되면, 인건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거기다가 월급은 쥐뿔도 안주지만, 현역병사들을 먹이고 입히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든다. 병력 운영비에서 인건비중 현역병사 인건비는 7% 정도 밖에 안되지만, 1조 5천억이나 되는 급식/피복비의 대부분은 병사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다.

또 있다. 시설신축비, 시설유지비에서 꽤 큰 폭을 차지하는 것이 병사들의 주둔/생활시설이다. 개략적인 분석이지만, 45만 병사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피복, 급식, 생활시설 등)을 병사 일인당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일인당 월 300만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병사들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생활관 시설 수준 역시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비싸게 유지되는 병력들의 대부분은 평소, 아무 의미없는 삽질에 동원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전방 사단이라 해봐야 항상 절반은 주둔지에서 쉬고 있고, 절반만이 철책근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 다들 이해하실 것이다.

결정적인 문제는... 과연 이 병사들의 머릿수가 대한민국 군사력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 산하 각종 연구기관들이 제시하는 최적의 병력수는 30에서 35만이다. 장,사,병 다 합친 숫자다. 현재 병력을 딱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오히려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병력이 절반으로 줄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인건비 중에서, 장교 인건비 3조 4천억, 하사관 인건비 3조 오천억, 이것이 반으로 줄어든다. 거기다가, 병사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이 일제히 절반으로 줄어든다. 쉽게 말해서, 병력 운영비 20조의 예산이 그냥 10조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 남아버린 10조를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할까?

매년 10조원어치씩 신무기를 구매해 버릴까? 아니면 항공모함이라도 한척?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몇배 상승시킬 비책이 있다.

바로 모병제다.

하사관 10만명 운영하는데 3조5천억 든다고 했다. 하사관 수준의 월급을 받는 병사 20만명을 운영하는데 7조면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모병제가 시행된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

최초의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군 전투력의 상승이다. 징병제 하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단기 교육 받고 하사가 되는 품질 떨어지는 하사관들이 사라진다. 하사관들은 모병제하의 직업 병사들 중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승진하여 채우게 된다.

또한 병사라 할 지라도 2년도 안되어서 전역하는 단기병사들에 비해 몇년에서 십년이상 근무하는 숙달된 병사들이 각 보직을 채우게 된다. 아마도 현재 시스템에서의 이등병과 병장의 차이가 바로 징병제의 병사와 모병제의 병사들 간의 차이가 될 것이다.

각종 첨단 병기들을 다루는 숙련도는 급속도로 상승할 것이며, 말단 분대전술에 대한 이해도 역시 무척이나 상승할 것이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군 전투력이 핵심이 아닐까?


거기에 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훨씬 좋아진다. 강제로 끌려간 현역 군인과 지원한 소방관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20만 현역 병사 모두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거친 환경에 뛰어든 소방관 정도의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거 같아도, 군 사기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사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가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자리, 이게 순간적으로 20만개가 창출된다. 그것도 매우 안정적이고 영속성 있는 양질의 일자리이다. 이 변화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요인이 된다.

서부전선이나 동부전선 최전방 소도시들을 생각해보자. 그 도시들은 현재도 장교나 하사관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다. 현역병사들, 부모나 애인들이 면회와서 가끔 한번 돈 좀 쓰는 거 말고는 그 동네에서 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졸지에 20만이라는 거대한 머릿수가 하사관급의 수입을 유지하면서 전방 도시들의 주요 소비자들이 된다. 이 상황이라면...


모병제가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한다. 하지만, 모병제 하에서 필요한 재원이 아직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모병제 할 돈이 어딨어~ 라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아니라니까...

이 병력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 모병제가 성과가 훨씬 더 좋고,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이다, 뭐 이런 모든 연구결과들(이 내용들이 다 나홀로 상상해서 나온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지? 내가 무슨 천잰가? 이거 다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들이라니까..)은 이미 내가 군생활하던 90년대초부터 국방부에 다 보고가 된 내용들이라는 얘기다. 사실이다.

재원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전투력을 더 올리기 위해 병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건데, 전체 병력수만 반으로 줄이면 모든 병사를 직업군인화 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오고 있고, 이미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매년 국방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다.

돈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왜 못하냐고? 정말 답답한 얘기다.

이 모든 변화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세력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겠냐고 내가 오히려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군의 이런 변화를 가장 앞에서 선도해야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군가? 바로 대한민국 육사출신 육군 장교들 아니냐 말이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군 병력 수의 절반 감축인데, 육사 출신 육군 장교들이 자기들 자리를 반으로 줄이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동의하냔 말이다.
절대 안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안되는 건가?

아니다. 가장 강력한 한가지 길이 남아 있다.

군대가 뭐 먹고 사는데? 우리가 낸 세금이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유권자인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군 병력을 감축하고 모병제를 시험도입하고, 군대 유지비를 줄이고, 방위력 증강에 더 큰 예산을 쏟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서 압박하는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그런 압박이 벌어진다면, 당장 육사 생도 숫자부터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무의미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군의 실질적인 주인은 대한민국 유권자들이다.

이 유권자들이 원한다면, 군대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변화하는 수밖에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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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kengel 12-03-16 16:19
   
비슷한 요지의 군대안갔다오신 박사님들의 논문을 본적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논리라면 미군도 최첨단 전력인데 왜 이라크작전시 70만을 동원했을까요?
우리가 장비더 보강해 20만이면 충분하다니  북한보다 군대수 1/2밖에 안돼는
이라크상대로 우리보다 우월한 첨단화력의 천조국군대는 10만만 동원해도 되었을텐데요

아무리 첨단이라도 그무기를 운용관리하는건 사람입니다. 저거쓰신분 주장하시는게 되려면
장비스스로 판단할수있는 A.I가 나오고 인간은 그들 A.I몇개를 지위하는 편제가될때 가능하
다고 봅니다.
극악몽몽이 12-03-16 16:21
   
글의 주장대로 하려면 현재 주한미군수준으로 완벽하게 꾸며야 합니다.
문제는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북한의 지상군병력을 무시하고 그렇게 줄이기엔 불안요소가 너무 크지않습니까..
뭐 지금의 우리상황이 육방부라고 일컬을 정도로 비대하게 큰 상황입니다만,
현재 지상병력이 북한과 비교해서 1:2수준인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병력차가 1:5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말그대로 지키기도 벅찬 병력차가 되어버립니다.

만일 그렇게되면 그만큼 보병전력을 대체하는 기갑사단의 화력이 지금보다는 3-5배는 되어야
할 건데 그만한 수량을 찍어내고 포탄과 탄약의 확충은 곧 돈인데 현재의 국방비 예산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한 예로 우리나라가 적정수준으로 필요한 전투기 숫자는 500대랍니다.
근데 350대는 우리가 채웠고 나머지는 부족분은 미군쪽의 지원으로 메꾼다네요.
그나마도 5년안에 교체해야 하는 노후된 전투기가 100여대가 넘습니다.
60대분량인 차기전투기 사업도 8조인데 비용이 허덜덜합니다.

연평도사격으로 공격헬기 구입한다고 나왔던 금액이 2조원이 넘습니다.
톰젤리 12-03-16 16:24
   
아 낚였땅 ㅋㅋㅋ
마나비랑 12-03-16 16:28
   
일인당 월 300만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이런 통계 낸 사람 면상에 똥을 던져주고싶다.) 사회에서 호의호식해도 월300만원이 안드는 판국에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 글 적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들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함해보삼 12-03-16 16:33
   
미안합니다 글을 퍼오다 보니까 - 사실내용을 검증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조금 공감돼는 부분도 있어서 글을 퍼왔습니다
글이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삭제하거나 고치도록 하겟읍니다
Railgun 12-03-16 16:39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주장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맨위 두분이 언급한 것처럼, 모병제로 전환햇을 때 현재의 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군대 내에서의 각종 불합리한 처우(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요), 자유의 박탈, 사회 분위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수준의 모병이 될 지가 의문이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쉽사리 모병제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보에 대한 부분은 민감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부분이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군은 다양한 제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모병제를 통한 군인원감축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군과 비교했을 때 그에 대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므로 단순 숫자놀음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꽐라길 12-03-16 16:51
   
이런 모병제 주장도 있다................라고 그냥 놔두셔도 되었을텐데요...
     
함해보삼 12-03-16 17:24
   
다시 올렸습니다 - ^^
억조경해 12-03-16 22:35
   
모병제를 하게되면 그리 간단한 건 아닙니다.
여러 문제가 수도 없이 발생하는데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모병제 -> 곧 사병이 9급 공무원의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체계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개 1.5배 내지 2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의 논리대로 모병제 병력이 30만이라고 가정할 때 대부분의 병력이 철책선 야간 경계에 투입될 것이므로 단순산술적 계산으로 임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장교 및 부사관들은 야근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병사들이 공짜로 철책선에 투입되어 야근을 하는데 거기 돈 더 달라고 할 염치가 없지요.
그런데 모병제로 가면 전원이 공무원 신분이니 당연히 시간외 수당 및 야근수당을 받아야지요.
철책근무 뿐만 아니라 후방부대의 군생활도 보초근무와 야간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야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면 되지만
사병은 6시 정각에 기상 점호를 받아야지요. 또 저녁 9시에 야간 점호도 받아야 합니다.
아뭏든 보초를 서던 안서던, 야간훈련이 있던 없던, 점호만으로도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거 안주면 군대노조 구성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일 국방부 예산이 부족할 경우라고 생긴다면
1. 점호를 없앤다.
2. 야간훈련을 없앤다.
3. 보초근무를 없앤다.

응! 이건 군대도 아니지요.

사실 이것만 문제겠습니까? 수 없이 많은 문제가 -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 여기 저기서 튀어 나올 겁니다.
그러니 단순 산술계산으로 이상한 말씀들 하지 마십시다.
결국 위 단순 급여 산정에 따른 예산론은 시작부터 틀린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푸카푸카초… 12-03-17 17:12
   
다 걷어치우고 모병제로 했을때 군대갈사람 손한번 들어보라고 하세요.
모병제로 30만을 모아????
원 개풀 뜯어먹는 소리랍니까.
5만 모이면 대 성공입니다
     
서울뺀질이 12-03-18 09:42
   
ㅋㅋㅋ!  님 너무 정곡을 찌르신것 같아요.  사실 월 200 준다고 해도 군대 다시 가라고 하면  전  안갑니다.    차라리  배추 장사를 하고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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