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무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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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국방비를 이야기하며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줄어드는 국방예산을 공군력이나 첨단 군사력에

힘을 쏟는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통일한국이라면 그런 모병제를 하는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미국의 군사 우산안에 있기에 국방예산을 줄일수 있고, 그 줄어든 예산으로 첨단국방무기와

장비를 증강하지 않았느냐 라는 예를 많이 들곤하는데 기본적으로 육지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와 섬나라 국가와의

군사력 비율은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경제적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모병제를 함으로써 사회전반적으로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에 절약되는 예산만해도

천문학적입니다(치안, 대민지원 등등등)

반면에 모병제를 할 경우 이러한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재편성되어 투입되고, 뿐만 아니라

모병제는 일반인처럼 혹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어야할텐데 그럴경우 군인의 인력만 줄었다 뿐이지

국방비 라는 개념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현재 군인을 갔다온 사람이나 군인을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월 120 혹은 150만원을 줄테니 사병으로 입대하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입대를 할까요? 모병제도 어느정도 인원수요을 맞춰야할텐데 말이죠.

수요가 모자랄 경우엔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급여를 올려줘야할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이유는 육군의 중요성입니다.

많은분들은 공군력과 해군력을 논하지만 정작 어떤지역을 완전하게 점령하는것은 지상군입니다.

미국과 구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지 못한건 첨단무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위에서 아무리 폭격을해도

산속에 숨어 굴을 파고 게릴라전을 펼치는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선 지상군이 투입되어 그곳은 점령해야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지형상 70%가 산지입니다. 이런 지형에 지상군 없이 공군력으로 북한을 완벽히 제압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많은 북한 지상군이 과거 6.25처럼 기습 선제 공격으로 서울까지 점령했다 가정해봅시다. 그런 북한군을

제압하기 위해 서울 상공에서 서울로 향해 공습공격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컴퓨터 게임에 익숙해서 그런지 잠시 착각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빗어대어 설명해봅시다. 수많은 저글링이 매딕이라는 유닛들과 뒤엉켜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비행기 유닛이 와서 저그링만 타격하죠? 매딕엔 피해 안주고 말이죠. 이건 게임입니다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피아를 구분하여 쏠수가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건 지상군 즉 마린입니다.


그럼 적이 산속에 숨어 게릴라 전을 펼리면 핵이나 화학 무기같은 것을 사용하면 되는것이 아니냐 라는 반문도 많습니다.

전쟁은 상대를 이김으로써 이득이 생겨야 이기는것이고 그렇기에 하는것입니다. 이겨도 손해라면 누가

전쟁을 하겠습니까?

저쪽 땅에 자원 내지 중요한 명분이나 기득권이 있다. 그걸 획득해야한다. 혹은 이 전쟁에서 나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 꼭 이겨서 이 손해를 회복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국가 중에 상대국가에 핵이나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존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안은 기형적으로 커다란 지상군의 존재가 필요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