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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28 02:45
[기타] 외국인 단속 느슨한 이유는 ...의지보다는...
 글쓴이 : 술먹고니킥
조회 : 4,885  

---반말로 씁니다.죄송---------

정부 지방자지단체에서
단속 힘든 이유는 이거다...
진보단체 시민단체의
불쌍한 외국인 차별하지마라 인권존중 
여론만들기 또는 시위 시작되면
시장이니 구청장이니 재선하는데
방해되니까....
할 의지가 있겠나???
한 예로 얼마전 신촌에 불법 기업 노점이
횡당보도 떡하니 가로막고 아이들 노인들
사고 날뻔하고
교통방해하길래 신고했는데
구청 도로 정비과 하는말이
자기들 손을 못쓴단다...
이동시킨다고하면 단체로 폭력쓰고
심해지면 전노련 민노련 단원 불러모아서
똥까지 뿌리고 구청와서 행패 부린단다...
민노총 시민단체등이 구청장,직원 항의,협박하는건 기본이고
그래서 요즘 노점이 버스정류장 앞에 생기고
변전기 옆에서 아슬아슬 가스기구 틀고
횡당보고 막고 장사해도 손 못쓴단다....
이렇듯
불법 외국인 단속한다고
2008년 짱개들의 올림픽 성화 폭력사건
때처럼 외국인 시위,단체행동하면
한국의 시민단체 진보단체 인권단체 한겨레 프레시안같은 곳에서
외국인 탄압 차별 인권존중 이런 여론 만들어서
방패막 해주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는 단속이니 어떤 행동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거다~~~
앞으로 누가 지자체장 되던
눈치보느라 힘들거라고 본다... 불행히도

ps.감사합니다.그냥 단순히 제생각이니까
까셔도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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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8 03:06
   
진보단체는 그냥 단편적인 문제고 다문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임. 재벌 정부 정치관료들이 하는 것.진보는 그 사이에서 떡고물 챙겨먹는 거고..진보라는 애들은 수도 적고 힘도없음.진보도 아니고.
ㅍㅍㅍ 12-01-28 07:38
   
진보나 보수나 다문화 조장, 외국인우대라는 방향은 이상하게도 들어맞고 있음..
그래서 더 문제임..
물론 그 저의는 진보,보수 양자가 완전히 다름..
진보척살 12-01-28 11:49
   
울나라 진보는 진보가 아님...김왕조 추종파들이 듣기에 그럴싸한 간판으로 위장한거 뿐임.
dd 12-01-28 12:09
   
아무리 재벌이 반발해도 정부/정치권이 대동단결해 추진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벌 딸들이 요새 빵집 떡복기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이 한 예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가들이 지난 15년~20년간 "세계화 시대에 정부 규제는 시대에 뒤쳐진 생각이다 어쩌구"하면서 신자유주의 논리를 국민에게 세뇌하다보니
국민이 자본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의 유일한 창구인 정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벌들이 정부를 이용해 (정책을 주물러) 국민을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자본가에 쓸 수 있는 카드(심지어 기업 국유화도 가능)가 많기에, 자본가는 늘 정부 눈치를 봐야 합니다. 자본가가 정부 눈치 안 보려고 "세계화, 다문화라는 위장용어를 쓰는 신자유주의라는 위장논리로 자본가의 탐욕을 감춘 채 규제철폐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에 붙은 "자유"란 말이 좋으니깐 자칭 진보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에 우호적인데
여기서 자유는 "자본가들이 누구의 규제도 받지 않고 국가/국민 이익 따윈 생각하지 않고 무한정 이익을 추익할 자유"를 뜻합니다.
이러니 자본가들이 "세계화/다문화로 위장한 신자유주의"를 열심히 국민에게 세뇌 중이고,
2007년 이후 서구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이 한창이어도 신자유주의 단물을 맛본 자본가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고수하려 하죠.

노동자, 국민이 자본가, 재벌에게 요구를 관철시키려면 정부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이 자본가보다 노동자를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려면, 정부의 시장개입을 방해하는 신자유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은 박정희 시대 이후 "노동자 희생해서 자본가에게 이익 몰아주고 수출에 올인"하는 경제 프레임에
김영삼 정부 이후 신자유주의 프레임까지 합쳐,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서구 선진국은 20세기 중반 복지국가를 건설했는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복지국가가 상당부분 해체됐습니다.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복지수준이 높아 노동자 느끼는 고통은 한국보다 덜합니다.
한국은 복지국가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를 추진해, 노동자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이러니 출산율이 세계최하위고, xx율이 1위입니다.
한국은 우선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하는데, 신자유주의 프레임에 갇힌 상태에선 불가능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각자 장하준의 책들을 통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로 위장한 매매혼, 외국인력수입, 노동시장개방
세계화, 선진화로 위장한 한미 FTA
이 둘이 하나의 프레임(신자유주의라는 위장논리 뒤에 숨은 자본가의 탐욕)에서 일어난다는 전체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본가의 탐욕에 대항하는 국민의 저항은 파편화되고, 비효율적이 되며,
각개전투에선 승리해도 전쟁에서는 패하는 상황이 옵니다.
복지 좀 찔끔 늘려봤자,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방치하면 빈곤층 증가가 필연이기에
국민이 느끼는 복지효과가 감소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 복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져 복지 실패합니다.
복지하려면 먼저 복지수요층인 빈곤층을 늘리는 원인이 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없애야 합니다.

최선의 복지국가 건설방법은 임금 인상입니다. 임금 인상으로 빈곤층을 줄이고,
더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 세수를 늘려야 이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합니다.
한국이 스웨덴만큼 복지할 날은 오지 않는다고 보지만, 가장 모범적 복지국가인 스웨덴 예를 들면
스웨덴 지디피가 한국의 45퍼센트 정도인데, 스웨덴 세수는 한국 세수와 비슷합니다.

임금을 인상하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외국인력수입/기업해외이전/비정규직양산은 모두 생산성향상과 역행하는 일입니다.
생산성 늘리는 방법은 모두 자본가가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더 많이 머리를 써서 창조적 기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예는
1) 더 좋은 기계를 더 많이 투입해 노동자 1명이 생산하는 금액을 높이는 것 (정유회사 연봉이 센 이유가 생산과정이 거의 다 기계라서 노동자 1명당 생산량이 많기 때문)
2) 노동자를 20년, 30년 이상 고용해 노동숙련도를 높이는 것
3) 기술/제품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제품을 비싸게 팔아 노동자 1명이 생산하는 금액을 높이는 것.
한국자본가가 돈과 머리를 쓰기 싫으니깐, 노동자 임금을 억눌러 선진국보다 싸게 제품 만들어 싸게 제품을 파는 경제구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국 생산성/임금이 선진국보다 낮게 나오는 겁니다.
지난 15년간 한국과 대만이 선진국과 1인당 지디피 격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원인은 이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대만과 달리 선진국이 된 것은 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 하나로, 현재 외국인노동자 수 :
199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하는 일본 (고용률 70%) < 2018년까지 생산가능인구 증가하는 한국 (고용률 63%)
어느 나라 자본가가 더 얄팍하게 인건비따먹기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꺼… 12-01-28 12:51
   
행동 하고    실천 하는    반 다문화    카페          http://cafe.daum.net/antimulticulture

  -  반 다문화
올해는 12-01-28 17:58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다문화 저지를 위한 작은 성과라도 있었으면 하는데....
온라인에 비해 오프라인의 활동력이 너무 약해서 쉽지가 않은 듯...
뭔가 세를 과시해야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을 텐데 뚜렷하게 대표할 만한 단체도 없는 상태.
조만간 다문화반대를 위한 시민단체라도 생겼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네요.
뭔개판이여 12-01-28 23:45
   
대한민국 다문화는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지..
다문화에 대해 찬반양측이 나와 공론화 한번 한적도 없고..
다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건전한 토론한번 한적 없으니..
매스미디어는..ㅋㅋ 뭐 북한공산당 빰따구 때릴 정도니...ㅋㅋㅋ
온통 다문화 찬양..ㅋㅋ
모든 시사교양프로는 교묘히 결론을 다문화로 몰아가버리곸ㅋㅋㅋ

이건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현재는...
그놈의 다문화가 좋고 나쁘고를 일단 떠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이 지/랄맞은 다문화는 그냥 선동이지...
나찌선동과 비슷해..ㅋㅋㅋ
좌익척결 12-01-29 18:58
   
보수우익이 다민족다문화 선동하면 좌익들이 다민족다문화 반대하면서 다민족다문화 하자는 놈들 암살하고 쳐죽이고 때려죽여야지 가만히 냅두면서 보수우익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안되잖아 이 빨갱이들아 대기업 탓좀하지말라고 징그러운 새끼들아 그러면서 남한서울에서 다민족다문화 선동하면서 왜 북조선에 가서는 우리민족을 외치냐고 그러니 앞뒤가 안맞는 대기업탓좀 하지마 빨갱이 종자들아
좌익척결 12-01-29 19:04
   
일본에선 보수우익이 불법체류외국인 추방하지말자고 떠들면 일본좌파들은 불법체류외국인 추방에 앞장서는대

대한민국 좌파들은 항상 정반대로 돌아가 인간쓰레기들이야 대기업이 불법체류자들 추방하지말자고 떠들면 좌파들은 불법체류외국인추방에 앞장서야 정상이잖아 안그래
좌익척결 12-01-29 19:20
   
일제시절 독립투사인 김구선생님은 일본군이 비겁하게 한다고

독립군들은 절대로 비겁하게 행동안했어

그런대 너희좌파들인 우파가 비겁하게 한다고 너희좌파들도 비겁하게 행동하면서 왜 따라하냐고
좌익척결 12-01-29 21:12
   
내가 대통령이면 좌파들 싸그리 북조선으로 올려보내서 그들 스스로 다민족다문화 평양에서 선동하라고 압력을 넣을 것이다 북조선정부에 1명당 1000달러씩 윗돈주고 북조선으로 죄다 보내버릴것이다 그럼 북조선정부는 거부를 안하고 1만명이던 10만명이던 100만명이던 보내달라고 남한정부에 요청을 하겠지 그럼 남한정부는 북한정부 요구조건 100프로 들어줘야지 안들어 주면 되겠어
좌익척결 12-01-29 21:13
   
다민족다문화선동하는 놈들 북조선에 보내놓고 북조선에서 다민족다문화선동을 일부러 해야 남한땅을 밞을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것이다 총맞고 피를 뿌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일부러 안보여 주면 되겠는가??
대체 12-01-30 01:12
   
이해가 안가는게 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범죄 일으킨건 이슈가 안되는거임?

그리고 이렇게 불법외국인들이 문제가 되는걸 다 알고있을텐데, 인권 단체나 외국인들 보호해주는 단체도 다 알고있을텐데

왜 보호만 해줌? 지들 밥통이여서 그냥 보호해주는거임?
이해가 안가네 외국인 문제 심각하다고 들은것같은데...
이럴땐 진짜 일본이 부러움
줄구룹관리… 12-01-30 01:37
   
세상에...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불법체류자들이 피켓들고 우릴 차별하지 말라 구속된 동료를 풀어달라 우리에게 거류할 권리를 달라 라고 외치는 나라가 많던가요?

적어도 한국이란 나라에선 이게 가능하더군요.

위에분들 말씀대로... 좌우/정재계/언론 모두가 합심(?)해서 다문화정책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밸런스고 제재고 할 틈이 없습니다.

안산 길거리에서 대낮에 주부가 외노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여고생이 귀가길에 불체자에게 끌려가서 불체자 불법단체숙소에서 한달 가까이 감금/성폭행을 당해도
어디 이슈나 되던가요?

영국, 호주 같은 나라에서 외노자들이 자국민에게 이런 짓 하면
그 나라 출신, 또는 같은 피부색 인종들은 무차별 폭행 또는 살인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 부분만큼은 무조건, 100% 잘못 가고 있죠.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단 건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횡행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율하고 밸런스를 맞출 생각은 안하고
온통 한국인은 외노자에게 차갑고 불친절하고 뒤통수만 치는 국민이란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자국민을 비하하고,
외노자/불체자들의 흉악 범죄는 애써 쉬쉬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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