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닉네임갖다 시비걸어서 (대체 ㅉㅉ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전의 ㅉㅉ는 저 아닙니다. 저 오늘 저녁 6시에 처음으로 가생이에 갑툭했습니다.) 닉 바꿔 씁니다.
저도 섣불리 적긴 했지만 다문화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뚤어진 우월주의와 이기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더라구요. 말이야 휘황찬란하게해서 가렸지만 속마음은 더럽게 말입니다. 무차별적인 온정주의도 좋지 않지만 그런 시커먼 속셈에서 출발한 주장은 더 끔찍합니다.
한국이랑 북한이랑 유엔에 동시가입했습니다.
서로를 정부의 실체로 인정했습니다.
북한또한 유엔가입전 수도를 서울로 규정했으나 유엔가입후 평양으로 수정했습니다.
한국주도의 평화통일을 한다고 하여도 북한에서 외국과 맺어진 조약은 당연히 한국에서 승계해야합니다.
그것이 국제법이니깐요!
법학도의 견해에서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관례나 정치적 측면에서나 채무를 전부 인수해야 할겁니다
물론 조약도 그대로 가져가야 하구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괴뢰라고 하는거나 북한이 우리를 괴뢰라고 거꾸로 말하는거나 다 지네들 사정이고...
현실적으로 국가 통합의 성격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동의를 구하려면 모든 채권채무를 인정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