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날마다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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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누가 무고죄와 위증죄를 가지고 한국이 일본보다 불법적이라고 비난하는데,,,
참말로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못하는 글이다,,,
한국이 위증죄와 무고죄가 일본보다 상당히 높은 이유는 크게 두가지라고 본다,,

첫째는 한국의 사회적 관습이 일본의 그것이 다르다는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법보다 의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뭐자기의 이익을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물론 고쳐야 할 병폐지만 이타적 희생이 발휘되는 범죄라 근본적으로 바탕이 나쁜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두번째 무고죄는 아직 우리사회가 법률적 정의가  덜이루어지고 특히 나이든 사람은 일제의 잔재로 법에대한 불신이 있어 무조건 오리발을 내미는 경향이 있다는것이다,,,
우리가 어릴때 울나라는 차량이없어도 교통질서가 얼망이였다,,그러나 지금은 당시의 수백배가 다녀도 많이 나아졌다,,,
법과 제도가 개선되면 나아질거다,,,

오히려 일본의 사회 관습을 보면 조직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걸 당연시하는 야만스러운 종자라는걸 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