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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1 05:30
[기타] 외노자 문제 : 배 터지게 쳐 먹었으면 네 똥은 네가 치워라
 글쓴이 : 소리바론
조회 : 4,502  

1. 외노자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

기본적으로 나는 외노자에 대해서는 극도로 제한적으로 유입시켜야 하고, 심각할 정도의 상태에 있는 한계기업은 도태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원 대다수를 외노자로 채우지 않고서는 견뎌갈 수 없을 정도라면 해외이전이나 폐업이 낫다고 본다. 그러나 직원 대다수를 한국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특정 직무에 적정한 임금을 주고도 한국인이 기피하여 문제가 되는 곳에는 외노자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외노자들이 불법체류자화 되거나 여타 한국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외국인 노동자 본인에게 공동분담으로 한국인의 퇴직금 적립식의 보험 또는 기금에 강제가입 하도록 해서 불체자로의 변화방지, 범죄에 대한 구호금 적립을 꾀하여야 한다고 본다(외노자가 기간만료 후 출국시에 필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주는 방식).

아울러 한국인과 동일하게 지문날인과 등록도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또한 외노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청 등을 통한 루트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기업체가 불체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부담이 될 만한 벌금을 물려야 한다.

2. 외노자로 야기되는 문제는 수익자가 책임질 것.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지금처럼 외노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외노자를 데려와서 수익을 누렸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외노자 도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외노자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고삐풀린 외노자정책은 기업주들이 배 터지게 먹고, 여기저기 똥 싸질러 놓으면  정작 외노자정책에 의해 저임금에 시달리는 없는 사람들이 외노자 집단촌 주위에서 모든 고통을 떠 안고, 기업주들은 외노자 수입에 의한 잉여이득으로 자신들은 전혀 외노자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쌌네 하며 배 두들기고,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싼 똥 치우느라 뼈 빠지는 상황인 것이다.

외노자를 필요로 하고 외노자 도입을 추진하고 외노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외노자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피해도 떠 안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기업주는 외노자를 통해 수익만 얻으면 되고, 고통은 다른 사람들이 떠안을 것이니 기업주들은 누구라도 외노자를 원하고 더 많은 외노자 도입을 위해 앓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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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독… 11-11-01 12:32
   
반다문화 집회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문화란 이름 아래 헌법에서조차 민족이란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하고, 초등학교에서조차

한민족이 단일민족인데 다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문화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망치는 것을 두고 볼수 없어 분연히 일어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금까지 간직해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 일시 : 2011년 11월 19일(토) 오후 15시 ~ 17시

- 장소 : 보신각앞

- 문의 : 임실사랑/010 5668 7998

- 주최 : 외국인 노동자 대책 범 국민연대, 아리랑 시대, 외국인 범죄 척결 시민연대

-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합니다

 

 - 참가자격 :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자

                    다문화에 반대하는 자

                    서남 아시아 무슬림들(파키스탄인 및 방글라데시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 여성 및 그 유가족

                    외국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및 그 유가족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한국인

                    현재와 같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무분별하고 망국적인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한국인

                    현재와 같은 무분별하고 망국적이면서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반대하는 한국인

                    기타 다문화에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룬 다문화, 우리 자녀들이 피눈물 흘리며 고통당한다"

"대한민국의 다문화는 국가 분열의
뉴딜 11-11-01 12:37
   
현재 한국 자본가들의 문제는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입니다.
물가 = 상품가격 = 원자재가격 + 인건비 + 자본가의 불로소득
인데,
상품가격은 시장에서 다른 자본가와 경쟁하고 있으니 올리기 어렵고
원자재는 국제시장에서 외국자본가들이 결정하므로 맘대로 내리기 어려우니
자본가가 이익을 많이 챙기려면
1) 인건비를 깍든지
2) 자본가가 창조적 기여를 해서 상품을 비싸게 팔든지
해야 합니다.
자본가에게 손쉬운 방법은 1)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한국이 외국인력 수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노동자 인건비 = 국민 구매력
지난 15년간 한국처럼, 외국인력 수입하고,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고 임금은 절반 받는 비정규직 양성하면, 자본가는 인건비 억눌러 이익을 챙겨도 국민 구매력이 떨어져, 국가 전체가 망가집니다.
한국국민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호구인증입니다.
자본가의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를 돕는 것이며 "공유지의 비극"을 부릅니다.

한국국민과 한국정부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억눌러 기업을 유지시켜줄까?"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외국인력을 수입하고, 이에 인센티브 줄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업들의 목에 해드락 걸어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게 할까, 대기업이 국내에 공장 짓게 할까, 최저임금을 올릴까,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비슷한 임금을 줄까?"
입니다.

기업은 국민이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에게 온갖 혜택을 주고 국민이 기업에게 몰아줍니다.
자본가가 진짜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기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억만장자가 기업을 이용해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기업이 시장경쟁에서 밀리면 망하게 하는 것이, 자본가들이 그토록 내세우는 시장원리, 경제학원리입니다.
국민과 정부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기업들이 페어플레이하고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게 움직이도록 감시/촉구/규제/강요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과 정부는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가의 약점입니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임금이라는 약점을 쥐고 있습니다.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상대방의 약점을 꽉 쥐고 기싸움한 끝에 대타협(New Deal)을 이룬 결과물이 20세기 중반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자본가들이 사회적 의무를 지기 싫어서 경제학자들과 언론을 조정해 퍼트린 이데올로기가 "세계화와 다문화라는 미명으로 위장한 신자유주의"입니다.
한국은 길게는 1992년경부터, 짧게는 1997년부터 신자유주의 논리에 함몰됐는데
서구는 200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는 물결의 한 단면입니다.
조선일보는 올해 8월에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 3.0"으로 명명하고 자본주의 4.0을 촉구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했습니다.

현재 한국 자본가, 정치인, 관료, 지식인, 언론이 대동단결해 자본가 위주 논리인 신자유주의의 일환인 노동시장개방을 다문화로 미화하는데 한국국민이 이에 속으면 루저가 될 뿐입니다.
사교육 광풍, 등록금문제, 양극화, 결혼 못하는 30대 증가, 저출산, 대기업의 동네상권 잠식, 자영업자 몰락, xx율 1위 등 1997년 이후 심해진 경제사회문제는 거의 다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로 이어져있습니다.
한국국민이 대동단결해 자본가에게 양보를 받아내는 "뉴딜"을 이뤄야, 이러한 비극의 악순환을 끊습니다.
     
월하낭인 11-11-01 17:51
   
- 고구마 좋아하시나 보군요.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한 사람들(기반이 완전히 뿌리내린 사람들)의 경우라면 모르지만,
  어지간한 정도 사업을 지니고 적당한 규모로 운용하는 자본들은 발빼기 쉽습니다.

- 뭐, 우리나라는 아직 굴뚝위주 사업이려나.
다무놔? 11-11-01 14:53
   
다문화 다문화 거리면서 심지어 북한동포들까지 끌어땡겨
베트남신부하고 동급으로 놓고 이상한 선동세뇌까지 하던데
전세계에 다문화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고..
일본,대만,싱가폴같은 나라는 필요에의해 부득이하게 외노를 수입하긴 하지만
현재 한국처럼 호구다문화정책 같은건 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엔 다문화 꽁꼬물에 자발적 혹은 묵인적 다문화매국노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문화결혼한 사람,외노고용해서 임금세이브하는 업주,다문화예산 뻥뜯는 각종 단제,
종교관련 사람들...
이게 바로 다문화선동 정치재벌 세력이 노리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다문화선동이 하나 나쁠건 없겠죠.
돈이 들어오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곰돌이 11-11-01 22:31
   
서명 참여하세요

망국적인 "인종차별금지법"을 타도하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508
다문화 독… 11-11-10 18:11
   
http://cafe.daum.net/antimulticulture/9zd6/612 

극우주의(애국주의)는 대한민국의 생존에 필수다 --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건 냉철한 극우주의지 어설픈 인권주의가 아니다.

- 우파는 애국자, 극우는 열렬한 애국자이며 인종주의와는 다르다.
- 극우주의는 애국주의이며 국제상호주의에 바탕한다. 다른 나라의 애국자들도 존중하는 것이다. 즉, 극우주의는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에 대한 상호존중에 바탕한다.

-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각 나라의 애국주의자들에게 극우라는 딱지를 붙여 매도해 왔다. 각 나라에서 애국자들이 사라져야 제국주의자들(=국제금융자본)이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극우주의(애국주의)는 사실 좋은 것이며 인종주의, 제국주의와는 다르다.
- 진정한 극우주의(애국주의)는 인종차별을 싫어한다.
- 예를 들어 극우주의(애국주의)는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영원히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할 것을 바란다.

- 극우주의(애국주의)는 국가 시스템이 유지발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사실상 국가 시스템의 일부분이다. 국가의 유지발전에는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심이란 것도 필수이기 때문이다.
- 극우주의(애국주의)는 대한민국의 생존에 필수다. 극우주의를 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중국, 일본 등 제국주의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 각 나라에서 극우주의(애국주의)가 사라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자들은? 국제금융자본을 필두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다. 각 나라에서 마음껏 투기질을 하고 민중들을 농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각 나라에서 극우주의(애국주의)가 사라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대다수의 일반 민중들이다. 극우주의를 버리고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되면 서로 평화롭게 살 것 같지만 천만에. 인종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서 제국주의자들이 조종하기 딱 좋은 상태로 되어 버린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는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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