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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31 21:09
[기타] 음... 너무 외국인들을 인종차별을하지말고 차라리 법으로다스리는게 좋지않을까요??
 글쓴이 : 개솔개솔ㅋ
조회 : 3,701  

글을읽어보니까 너무 인종비하하는것같아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약간기분 않좋았습니다.
그런데 글을읽어보니까 어느정도 외국인들이와서 우리국민들이 불안하다는건 이해가 많이가네요 .
그렇다고 너무 민족주의를 내세우는것도 국제적으로도 않좋을겁니다. 일본넘들이나 한때 나치랑
한국인들이랑 같아지는것같아서 약간 기분이상합니다.
이곳에 올려지는글들이 너무 위험하다고생각이듭니다. 하지만 그글들도 어떻게보면
설득력있고 이해가않가는글들은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을 인간적으로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설득력있게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국민들이 제시한다면
우리정부는 그방법을 사용하지않을까요??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의방향은 
1.  시민권자가아닌 외국인들은 법으로 남들보다 엄격히다스려한다고생각합니다.
미국같은다문화 사회도 국내시민권자들은 보호하고 외국인들은 엄격히처벌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법을어겼을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바로 귀국시킵니다.
그리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는데 패널티를 크게 줍니다. 큰범죄를 저질렸을경우
입국을 아예금지시키거나 비자를 아예주지않습니다.



2. 비자를 주기전에 한국어를 잘하는가? 학교성적은 얼마만큼 나왔는가 면접을보면어떨까요??.
어느 대학에나왔는가 어느종교를 믿는가?? 같이.. 회사를 면접하는 것처럼 똑같이해준다면
어느정도 국가가원하는 인물들이오고 불법체류자나 여러 범죄자 들은 않올거라고생각합니다.


3. 외국인노동자들도 월급을 한국인 노동자처럼 똑같이 대우해달라...

외국인노동자들이오면서 한국인들의 소득이 점점 감소하고있습니다.
물가나 국가경제는 발전하고있지만 소득은 그대로인게 대부분이죠 
또 노동력이 값싼 외국인노동자들이오면서 한국인의 실업자가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한국인노동자들과같이 측정한다면 외국인인력보다 인재많고 이왕이면
한국인인력을 더 선호하지않을까싶네요 ..대부분의 한국인사장님들이 생각합니다.
뭐.. 이러면 우리 대기업망한다 인건비감당못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되는 생산량은 10%밖에않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모두다 해외진출시장에있죠 
그러니까 내수시장의 인건비를 확실하게잡는다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취업기회와 임금문제는 해결될거라고 저는생각합니다.



4..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지금 한국인보다 좀더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들은 영주권 시민권을얻기전에는 우리국민이아닙니다 .
미국같은사회에서도  외국인노동자들은 일반인보다 세금을 훨씬많이냅니다.
각종 공공시설에서도 시민권자들과 외국인들은 확실히 지불하는비용이 많죠
다른나라도 다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우리국민이아닙니다.
국가에 문제가생겨났을떄 자기네 반드시 그들은 그들의 국가로 돌아갈겁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불안한 존재니까 그만큼 세금을 많이거둬야한다고생각됩니다.


5. 국내의 다문화보단 해외진출 산업을 늘리자
우리 정부는 우리국민을 지킬줄알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정부가 제시한방향에 우리국민들이 불만이있다면 그건 당장 고처야된다고생각듭니다.
그것이첫번째가 다문화 정책입니다. 값싼 노동력인력이 국내에들어오는 이유가뭐겠습니까? 
우리는 값싼노동력때문에 그들을 들여온겁니다  그러니까 국내보단 해외에 진출하는게 
훨씬이득이아닐까요?? 한국에서 외국인에게줘야하는임금보단 외국에서 외국인들에게
줘야하는 임금이 훨씬쌉니다. 다른방법이있는데 왜?? 우리정부는 꼭 그들을 받아들일까요??


6.. 한국인이하기싫어하는 일들은 법으로 임금을 평등하게하라 그리고 최저임금을 높여라  
대부분이 한국인들이 하기싫어하는일들이 꼭위험해서 않할까요??
그렇다면 왜?? 미국인들은 위험한일들도 아무 불만없이 척척해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다른직업과의 크게차이를 못느끼는거죠 그렇기때문에 막노동이든 건설업이든
힘든것없이 일자리만있다면 하려고달려듭니다.  한국인들이 더럽고위험한일을않하는이유가
적은 임금 그리고 주위사람들의 시선때문에 않하는게 대부분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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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31 21:23
   
기업측면만이 아닌 노동자측 요구도 포용하는 기구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유입 수를 조절하고

3 4 만 제대로 되도 여러 문제가 사라질 듯

노동자 입장에선 싼 외국인이 들어와서 한국인이 ㅤㅉㅗㅈ겨나고

또 싼 외국인을 쓴 기업이 한국인 쓰는 기업을 가격 경쟁력으로 몰아내기도 하니
     
으홍이 11-10-31 23:30
   
그런면을 고려한게  바로  산업연수원생  제도죠.

  대략  몇년간 일을 할 수 있다는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저개발국에 쿼터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  불법 체류자 " 입니다.  이들은 등록도 되지 않아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고

덕분에  범죄율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웃기는 것은  다문화 찬성하는 새퀴들이  ( 소위 시민단체 )이  원하는 지원법안이  이들 불체자 까지도  지원하자는 겁니다.  진짜로 개소리 들임.

산업연수생 제도  논리라면  기업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11-10-31 23:57
   
그 산업 연수원생 제도가 기업들이 다른 목적에 더 부합되는 것이 있었고 운영도 부실하고 인권 침해 요인도 커서

회사가 쿼터만 잔뜩 늘려 무분별 계속 돌리는 방식으로 한국 노동자 짤려나가고 연수생 도망가는 일이 마구 터진게 불과 몇년 안됨

결국 회사만 단기 이익보고... 국내 노동자 외국 연수원생 피해보고 더 많은 돈을 보고 불체자 나오고 또 이거 막을려고 감금 폭행 폭언 등 뒤따르면서 잡음이 커진 거라 이건 별로

가족이 죽어서 고국에 돌아가겠다는 애도 일하라고 막아선게 얼마안됨.



아예 독립되고 통제가능한 수출입 자유 구역 같은 곳에 해외 수출 전용으로 따로 구역이 있지 않고선 문제만 남

------------------

.....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00 씨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83만원. 기본급 47만 2천원과 시간외 수당 21만5천원과 식대 15만원이다.
이처럼 열악한 기숙 환경과 과도한 노동시간에도 묵묵히 참고 일하던 파키스탄 산업연수원생 00 씨는 지난 3월 21일에 회사를 떠날 결심을 했다. 3월 21일 아침 가족으로부터 둘째형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요청했으나 회사측이 이같은 요구를 냉정히 거절했기 때문이다. 회사측에서부터 돌아온 답변은 "안돼. 가고 싶으면 회사 그만둬"였다. 연수생은 1년에 한 달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00 씨는 파키스탄에 갈 수 없게 된 셈이다



도입초기에 연수생 안하고 도망가면 임금이 1.5~3배 이상 받으니 도망가서 불체자 양산한게 산업연수생...

이거 별 책임 안지고 마구 신청만 해서 불체자 확대시킨게 몇년 안됨
               
으홍이 11-11-01 02:04
   
운용이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지금과 거의 같은 월급을 주고,  불체자를 줄이자고 하는게  새로운 의견이라는 겁니다.

현 연수생 제도의 경우  거의 같은 월급을 받거든여.

그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탈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월급으로 장난하는 기업체의 경우  신고제와  기업 벌점제만  운용해도  관리가 가능할거라  봅니다.
          
11-11-01 00:03
   
그리고 불체자 신분 불안정하니

이걸 노리고 저임금에 막대하고 써먹기 좋겠다 싶어 수요도 마구 폭발

소규모 소공장측에서 국내인 짜르고 불체자 수요가 점점 늘어남

그리고 불체자에 일은 시키면서 월급 연체에 떼먹기까지 하고 폭력 폭언 사건 사고 연이어 터지고

해외에 노동자 돌아가면서 국내 이미지 안좋아지고

반 한국 조직까지도 해외에서 결성하고 해외 관광지에서 한국말 한다고 맞는 사건이 연이어 터짐

그러니 수출 대기업이 역 부메랑 맞아서 기업측이 해외에 욕 덜먹게 제도 바꾼게 몇년 전
               
으홍이 11-11-01 02:05
   
위에  리플대로

현제와 같은 월급 상향을 인정하면

탈주는 거의 없을 것이고,  덕분에  불체자 신분을  이용한  수요역시  없어질 수 밖에 없죠.

즉,  탈주가능성을 줄이고,  이용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기 전에 강력한 단속으로  없애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으홍이 11-10-31 23:32
   
일단  조져놓고  봐야 할 것은  " 불법 체류자 " 입니다.

온갖  조직범죄자들의  훌륭한  은폐물이 되고 있음.
     
11-11-01 00:21
   
불체자...범법자 조지는 방법

불체자라도 무조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받아서 줘야함...(싸게 마구 부리고 험한 일이나 부가 타 비용이 걱정없으니 고용)

사업주가 불체자 불법고용에 따른 벌금 대폭 때리고 파파라치 식으로 신고 제도 도입해서 포상을 주면 됨(걸려도 유명 무실하니....꺼리낄 게 없는 현재)


사업주가 고용 못하게 하면 없어짐

한국인 고용하면 4대보험이나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니 꺼리는데 근무 시간도 그렇고

불체는 인권 사각지대에다 타 비용이 적게들고 잘 안하려는 험한 작업에 언제나 이용 가능하고 싸게 부리기가 가능하니 고용




자꾸 불체자 인권팔이 어쩌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동일 임금이나 여러 대우는 국내 노동자측에선 동일노동에 같은 대우안하면 싼임금에 밀려 국내 노동자가 ㅤㅉㅗㅈ겨나간 과거 선례때문에도 그렇고

검문 적발이나 여러 행동에는 진짜 인권에 문제소지도 많이있고 특히 사업자 측에서 반대하는 형국

가족이 죽어도 일감 때문에 고향에 안 보낼려는 현 세태라

이게 인권이라는 다른 큰 틀의 뒤에서 꼽살이 묻어가는 건데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듯
          
으홍이 11-11-01 02:08
   
산업연수생의  신고제도를  잘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즉  기업에 대한 벌점제도 운용으로  저런 방식으로 운용하는 기업에게는 배정을 앞으로 안해주면 된다는 논리죠.

또한 배정 받을 수 있는 기업도  5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면  사기치는 중소기업도 없을 것이고여.

운용하는 사람이  어설프게 운용해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봅니다.
이주노동자 11-11-01 00:02
   
제 생각에 입국 심사를 지금보다 엄격히 하고, 보트피플 위주로 받았으면 합니다. 난민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열심히 일할 것이고, 한국에서 살기 위해 내수 시장에서 돈을 쓸겁니다. 반면에 이주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고향의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해 오지요. 그들 중 소수만 한국에 남고 다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난민 위주로 받는다면 국제 사회 여론도 좋아질 것이고, 추방되면 또 떠돌아 다녀야 할 갈 곳 없는 외국인들이 방글라, 파키처럼 강력범죄 일으키며 난동 피우지 않을 것이고, 여러모로 지금의 이주 노동자들보다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프레임에서… 11-11-01 00:09
   
지난 15년간 하도, 언론과 지식인들이 신문, 방송, 책을 통해
노동자를 희생해 자본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세계화와 다문화라는 미명 아래
국민에게 주구주창 세뇌하다보니
지난 15년간의 프레임에 갇혀서, 프레임 밖에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한국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이 신경쓰고,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위해 인건비를 줄이고 억제해줄까?" 그를 위해, "어떻게 하면 외국인노동자를 더 많이 수입하고 이에 인센티브를 줄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임금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외국으로 빠져나가려는 대기업 목에 해드락을 걸고 국내에 공장 짓도록, 국민이 뭉쳐서 촉구할까?"
입니다.

한국의 문제는 인력부족이 아니라, 고용의 질과 양의 부족입니다.
OECD 안에서
한국은 고용률이 하위권, 자영업자 비율 1위, 비정규직 비율 1위, 노동시간 1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가장 낮습니다.
즉, 한국 기업들이 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하지도 않고, 제대로 고용하지도 않는 마당에
외국인노동자까지 수입해서 인건비따먹기를 하니,
한국 1인당 지디피, 임금수준이 90년대 중반 이후 15년간 선진국의 절반 이하인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대다수 한국인이 "경제가 어렵다, 경제 좀 살려달라, 살기 어렵다, 죽겠다"고 말하는 원인입니다.

20세기 말 한국언론이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장미빛으로 전망한 유이한 근거가
1) 대학진학률이 세계 1위일 정도로 우수한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
2) 남북통일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인데,

21세기 들어 한국사회, 경제가 쭉 흘러온 추세대로 계속 흐르면,
1) 우수한 인력은 개뿔,
한국 자본가들은 국민은 쥐뿔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돈 버는 기계가 돼,
한국 고졸자, 대졸자 대부분을 한국 국민소득의 20분의 1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임금경쟁시켜 인건비 따먹기하고 버릴, 매트릭스 속 "건전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자본가들의 욕망을 위해
노동시장개방과 매매혼을 다문화라고 미화할 정도로 대변소변도 가리지 않고 무작정 외국인을 이주시키고, 이에 방해가 되는 민족주의를 폐기하면
통일의 대의명분, 원동력이 사라져 통일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일부 지식인, 정치인들이 언론에서 "통일만이 최선의 길은 아니다"라면서 "한반도 영구분단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국경제, 사회가 흐르면,
자원고갈의 시대, 자원/영토/인구대국의 시대인 21세기에
자원이 없는 소국, 한국의 미래를 낙관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면
지난 15년간의 신자유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1997년 IMF에게 신자유주의를 강요당하다보니, 한국인들이 주눅들어서 신자유주의를 종교처럼 추종하는데, 마침 시대상황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좋은 타이밍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서구에서 신자유주의와 자본가의 탐욕에 대한 대중의 분노, 지식인들의 반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유럽에서 일어난 "분노한 자들의 시위", 미국에서 일어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현상의 일부입니다.
조선일보조차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 3.0으로 명명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4.0을 촉구하는 기획기사를 8월에 연재했습니다.

한국국민 대다수가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다문화로 위장한 노동시장개방, 그 뒤에 숨은 자본가의 논리와 탐욕을 꿰뚫어보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고민/촉구해야 합니다.

요새 야당이 반대하는 한미FTA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논리의 앞뒤가 맞고, 대의명분이 섭니다.
세계화로 위장한 FTA, 다문화로 위장한 노동시장개방,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대기업의 동네상권잠식, 88만원 세대, 워킹푸어, 사교육 문제 등 199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심각해진 거의 모든 경제-사회 문제는 고구마 줄기처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대연대했듯, 국민이 대연대하여 이러한 고구마 줄기를 근절하는 것만이 한국국민이 사는 길이며,
일부 네티즌이 꿈꾸는 대로, 한국이 잘 나가는 선진국 되는 길입니다.
곰돌이 11-11-01 22:29
   
서명 참여하세요

망국적인 "인종차별금지법"을 타도하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508
좌익척결 12-02-03 13:28
   
난민은 받아들이면 안되지 그럼 전세계난민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잖아 그전에 남북통일이 먼저고 1순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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