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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9 13:59
[기타] 외국인 노동자문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글쓴이 : 번역보러
조회 : 3,801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우생학적관점에서 바라본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밑글에서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셨는데,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그들의 인종? 관심없습니다. 흑인이면 어떻고 백인이면 어떻고 말레이인종이면 어떻고 황인이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왔건 서양에서왔건 동남아에서왔건 동북아에서 왔건 그들의 인종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천차만별이고, 인종은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마인드구요.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문제는 사회 매커니즘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자사회에서의 당면한 문제이구요.

일이없어 길거리에 방황하는 한국 노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3D업종이라도 할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돈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는 꽤나 발전했습니다. 그와함께 많은 부가 창출되었지요.

그리고 언제나 최대의 이윤만을 목표로하는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격차가 점점심각해지고, 노동자들은 권리를 요구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계층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지요.

그리고,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아닌 기업의 이해관계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부는 "너희들 임금보장안해줘도 외국인 노동자들 끌어다 쓰면 되 걔들은 임금올려주지 않아도 일하거든!"이라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무를 다하고 피땀흘려왔던 노동자들은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졸지에 점점 일자리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정부는 중산층을 키우겠다는 의지가아니라, 양극화가속의 길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 고물가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별다른 수가 있을까요? 그들도 버틸수 없습니다.

당연히 치안상태가 나빠지고, 사회가 슬램화 되지요, 많은수가 적응하지 못하고(당연한결과)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인 멸시로 이어집니다.(외국인범죄는 방송도 잘 안나오지만 ^^;)

더불어 중상층을 모두 없애놨으니(양극화가속), 내수시장은 겉잡을수 없이 악화되고, 정부가 선택한 저금리 고환율정책은 감당할수없이 올라가는 생필품가격에 의해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쉽게말하면, 국민대다수가 손해를보고 대기업이 이득을보게되는 제로섬게임상태를 유지하게됩니다.

이상황에서 3D업종? 우리나라노동자들은 3D업종에 종사하게되면 힘들지만, 임금이적고, 물가가높아 생계유지마저 불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아무튼, 고환율정책에의해 수출을 직접하게되는 대기업들은 신바람이 나지요.

아주그냥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중소기업)에게 하청할때, 경쟁의 원리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중소기업들은 임금보장? 정부가 나서질 않으니 절대 못하지요 그렇다고 이윤창출? 자기 배채워야겠다 하는순간 다른 경쟁업체가 허리띠 졸라매고, 자기자리 차지해버립니다.

이렇게 유지되는 중소기업들 전부 나가 떨어집니다.

대기업은 극단적으로 신자유주의원리에따라 공생의길을 저버리고 자기이익만들 생각하지요.
 
중소기업 다죽어 나가고,양극화는 미친듯이 가열됩니다.

더불어 이에 반대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해야할 야권인사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그것도 의무를 하지 않은집단에게 같은 권리를 주자)를 외치니 속이 터질지경이지요.

 생활이 가능할정도의 임금과 기업입장에서만 합리적이지않고,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적정한 타협점을 찾
아야할 야권인사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동정을 무기로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없는 노동자들 전부 미쳐버릴 지경이지요.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한 집단이 국민으로써 의무도하지않은 집단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정부로 인해 되고 있습니다.

더 답이없는것은 야권이 의무를 다한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는것이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양상을 보여주니 미치겠지요 정말..

문화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보자면,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관료제적관계를 차별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이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문화차별적인 시각으로 보지않기때문에 더 적을 내용이 없습니다.


쓸대없는 말이 길어졌네요.

정리하자면, 정부는 임금을 보장해야할 시기에 외국인노동자들을 끌어다가 임금경쟁을시켜가며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고, 국민을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대기업은 극단적으로 자기이익만을 위해 힘쓰고 있구요.

이에 대양해야할 야권인사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고있습니다.황당하지요? 의무를 다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는것이아니라. 한술 더뜨자! 하고있으니. 참 어이가 없네요.

더더더더더더~ 슬픈것은, 이대올리기적 마인드를 갖고 서로 빨갱이! 수구꼴통! 하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다수라는것도 참 슬프게 만듭니다.

제 짧은 생각 말해보자면, 불법체류자*(얘들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들을 모두 퇴출하고, 외국인 비자발급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널려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당연한거구요, 순리적인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고환율 정책에서 저환율정책으로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체감으로 느끼는 물가상승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보면 한국복지에 빚이라는것을 알고, 정책들을 책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의견많이 댓글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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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9 14:12
   
외국인 유입자의 억제....일방적이지 아닌 사회적 합의에 의한 유입으로 하고

외국인이라도 인권및 임금은 보장 되어야 한다는 입장임...동일 노동 동일 수준의 임금 옹호
11-10-29 14:24
   
급하게 마구 끄적인 거라 두서없고 정리 안된 글이지만 이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기존 기득권을 누리는 입장에선 여러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손쉽게 이득을 얻어낼 수있는 구조가 깨지면 막대한 수익이 줄어든다고 보는 계층이 있어서

경제적 구조로 볼때 인구가 줄면.......거품 따먹기 놀이 부동산 같은 자본 놀음도 깨기 싫겠지만


단기적으로 내국인 임금 억제

장기적으론 국가 계층을 구조적 재설정하는 것


수치상 국가소득은 높아져왔는데 그간 억눌러왔던 잘 살고 싶은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가는 단계로 접어들어 복지요구는 필연

이걸 그간 파이를 키우고 나중에 나누자면서 회피했지만.... 서민은 인내심에 한계에 왔고

그렇지만 특정계층일 수록 국가 이익을 나누는 복지 싫어하는건 급식 의견만 봐도 알 수 있을테고

요즘 돌아가는 사회를 보면 어떤지 뻔함



이걸 억누르고 싶겠고 복지를 구조적으로 못하게 만들 갈등요소를 많이 심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게 비정규직 정규직 처럼 계층을 세분화시키고 단절 시키고... 분열되면 각개격파가 쉬운 방법이라고 보고




예를 들면 최강대국이며 세계 경제를 계속 주무르는 미국 복지가 왜 북유럽에 비해 개판인가를 보면

이민 국가라 외부 유입층을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부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복지혜택 나누고 싶지 않다는 생각하게끔 하는 구조


WASP이 오늘도 이름모를 월경하는 히스페닉 이민오는 아프리칸 아시안에게 돈을 나누고 싶진 않겠죠

유럽도 유입증가로 나오는 반발 반응처럼



특정계층은 다문화 뒤에숨어 유입은 환영하지만 그에 따르는 인권및 복지는 싫어하는 이유는 역시 돈문제




지금 현 문제가

외부 노동자를 사회적 동의도 없이 특정계층의 요구로 마구 수입되서 국내인이 힘들다 이건데


단순 생각해보면

외국인이 국내에 증가한다....돈도 똑같이 주고 복지도 같이 혜택주며 복지국가로 간다......미쳤다고 외부인을 들여와 지출을 증가시킬까

복지라면 눈에 불을 키고 애들 먹일 돈도 아까워하는 쪽에서 환영 할까?


외국인이 국내에 증가한다....돈을 조금 주며 함부로 부리고 하위층 증가시키고 갈등증폭 복지 차단한다.....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쪽이 누구고 뭘 노리냐는 것이 핵심임....

계급 계층을 더 하나 만들고 갈등을 부추켜 이익내는 것이 노림수

정규직 비정규직 나눠서 얼마나 그간 이득을 얻었는지 결과 보면 간단



다문화나 인권적 문제로 핀트가 빗나가는건 오히려 도와주는 쪽이지 (오히려 그 점을 회피수단및 최종목적에 부합하니 노리기도 하고)

외부 유입(하위층)은 증가시키고 복지없애고 분열 증가는

곧 어느층의 이익보장이란건 중남미 동남아등이 과거에 잘 보여줌



국민은 가난한데 세계 부자순위는 많은 국가를 보면

부패하거나 무기력하게 된 언론 통제 더불어

구조적 갈등이 고착화


나라가 휘청거릴지라도 상위는 엄청난 돈을 쓸어담는 형국
노동자와 … 11-10-29 14:39
   
간혹
"외국인력 수입하지 않으면 기업 망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노동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인 양 호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간단히 답을 내놓자면

외국인력 수입하지 않으면 망할 기업이라면 망하게 해라.
그게 바로 자본가들이 그토록 내세우는 시장원리. 최근 10년간 거서경제지표가 가장 좋게 나온 2007년에도 기업이 1달에 수백개가 망하고 새로 생겼다. 기업이란 1년에 수천개 망하고 수천개 생기는 법.

자본주의는 1원 1표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수가 많은 노동자들이 단결해 민주주의 정부를 통해 자본가에게 해드락 걸어,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높이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려는 대기업을 막아야 함.
노동자는 가진 건 몽뚱이라 하나뿐이고, 자본가는 가진 건 몽뚱아리와 돈 뿐. 자본가들이 기업하기 싫다고 투정부리면 노동자가 되라고 해라.
그래도 그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 기존 노동자보다 유리한 입장.

자본가들이 진짜 큰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기업"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정부를 통해 아무리 기업을 규제해도 결국 자본가들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기업을 만들 수 밖에 없음.
이것이 자본가들이 가진 가장 근본적 약점이며 노동자들에게 숨기려고 하는 약점.
노동자는 자본가의 이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약점 딱 쥐고서 자본가의 양보를 받아내야 함.
이것이 지금까지 민주주의-자본주의 선진국들이 해온 역사.
이것이 북유럽 자본가들이 한국보다 훨씬 큰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자국에서 계속 기업을 유지하는 이유.

이런 (자본가 입장에서) 족쇄에서 벗어나 무한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본가들이 내세운 논리가 바로 "세계화와 다문화라는 가면을 쓴 신자유주의".
5천만 한국인이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니 우선 너희 기업들을 키워줄테니 나중에 국민을 잘 살게 해달라"며 일종의 암묵적 사회적 계약을 통해, 수십년간 희생하고 부를 몰아줘 한국기업들을 키워줬더니,
이제 한국기업들이 그런 사회적 계약은 나 몰라라 하면서, 오히려 1) 비정규직 양성, 2) 외국인력 무한수입, 3) 생산시설 해외이전을 무슨 카드라도 되는 양 번갈아가며 쓰고,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협박하면서 큰소리치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격이며, 적반하장도 유분수.

한국국민이 잘 살고 싶고, 한국이 선진국 되고 싶다면 먼저, 한국기업에게 선진국 기업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해드락을 걸어야 함.

인류역사에서 기업의 역사는 불과 200년 남짓.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국민과 정부가 나서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기업은 "자본가가 이윤추구를 위해 무슨 수를 다 써도 괜찮은" "국민이 무한 희생해서 살려줘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님.
만약 지금 한국기업들이 제대로 사회적 의미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정부가 (극단적 경우에는, 국유화까지 카드로 생각하고) 적극 나설 필요가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함.

미국만 해도,
20세기 초에 정부가 여러 독점적 대기업을 분할했으며 80년대 초에는 거대 통신사 AT&G를 분할했고, 90년대 말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하려고 했고,
2008년에 세계최대 자동차회사 GM, 세계최대 보험사 AIG를 국유화.

지금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만 해도,
대기업이 거의 다 국영기업.

한국만 해도,
세계최고공항 인천공항도 국영기업이고, 워렌 버핏이 세계최고 철강사라고 칭찬하고 지금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도 국영기업으로 출발했고,
IMF 때 무너진 여러 대기업들이 현재 산업은행 산하에 있어 국영기업임.
월하낭인 11-10-29 22:57
   
- 자본가들이 기업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대로)
  닫혀진 경제 체제가 아니고, 한국 경제(혹은 세계 경제)가 끊임없이 개방 체제로 가는 상황아래서
  자본가들이 그동안 창출해왔던 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필요하긴 하겠지만,
  때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국가 경제도, 세계 금융 위기이후, 누가 먼저 긴축 정책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
  국가들 서로간 눈치를 보았더랬지요.
  무한 경쟁 체제에서, 기업가들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옹호하고 싶어도(실제 그러한가는 차치하고)
  국가도 제도적 보장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쟁기업(그것이 세계로 확대되고 있고)
  다른 경쟁 국가들이 조금 더 그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먼저 발을 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대 규모 자본을 창출한 이들도, 경제 구조나 기업 구조를 바꾸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개, 사회로의 환원 - 기부등 -을 통해 스스로 자족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지요)

-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 현재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편은 아니지만,
  국가나, 국민들이 보다 나서서 합리적(?)인 적정선을 제도화하지 못하는 이상,
  기업과 자본의 속성상 이윤 창출의 한 수단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 가능할 지는 의문입니다.

- GNP, 아무 것도 아니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나 행복 - 만족도와는 상관관계가 적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삶의 질과 만족도가 제일 높다는 부탄과 같은 나라에서 산다고,
  이미 현대 산업사회에 익숙해진 우리나라 국민이 만족할 수 있을 지는 또 모르겠군요.

= 극과 극의 논리처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곰돌이 11-10-29 23:06
   
서명 참여하세요

망국적인 "인종차별금지법"을 타도하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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