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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2 23:17
[중국] 대만, 중국인 영구거주 제한법 도입
 글쓴이 : 슈퍼파리약
조회 : 4,708  

http://www.hani.co.kr/section-007000000/2004/03/007000000200403031714071.html

대만, 중국인 영구거주 제한법 도입



대만은 3일 중국인 배우자의 대만 영구 거주를 사실상 제한하는 새로운 금융관련 제재법을 도입했다. 이 날부터 발효된 새 법률은 반(反)중국 정서의 정치인들에 의해 대만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한다고 비난받는 이른바 본토 신부들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 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인 신부는 영주권 취득과 취업에서 다른 외국인에 비해 훨씬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됐다.
중국인 신부는 취업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 8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국적의 신부는 4년만 거주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중국인 신부와 결혼한 대만인이 영주권을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500만 대만달러(미화 15만2천 달러) 이상의 재산 보유사실을 증명하거나 신부 본인이 최저임금의 2배가 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만의 최저임금은 월 1만5천840 달러나 돼 외국인이 그 2배를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본토인과 결혼한 대만인은 21만명에 달하며 대만에 살고 있는 `본토 신부는 10만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타이베이 AFP/연합뉴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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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파리약 11-10-22 23:18
   
대만은 외국인 신부라도 국적 안준다고 알고 있다. 그저 영주권...국적 취득기간이 66년이라나..
짱꼴라라불… 11-10-22 23:23
   
* 비밀글 입니다.
짱꼴라라불… 11-10-22 23:24
   
중국애들은 대만가지말고 다 한국으로 와라...

뵁신한국정부가 쫄라 환영할 거다...........

내년은 강남3구를 중국불체자슬럼가로 만드길 바라면서.
후라이팬 11-10-23 00:32
   
조선족들도 같은 동포인 대만에 가서 시위나 하면 좋으련만....
ㄱㄱ 11-10-23 01:28
   
조선족들에게 저런 정책을 하면 엄청나게 짖어대겠지?
조선족들과 기타 단체 등등에서...
외국과 한… 11-10-23 08:20
   
아시아 대륙 전체를 통틀어서 한국의 1인당 지디피는 7~8위 정도 합니다.
인구밀도는 한국이 (싱가폴 같은 도시국가 제외하고)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세계 2위, 국제적으로 국가 취급 못 받는 대만을 포함해도 세계 3위입니다.
한국처럼 식량, 에너지, 자원 자급도가 낮은 나라는 (싱가폴 같은 도시국가 제외하고) 세계를 통틀어서 손가락으로 셀 정도입니다.

근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복지수준, 외국인의 귀화/국적취득 용이성이 한국처럼 좋은 나라는 아시아대륙 통틀어서 한국 외에 없습니다.
한국국토의 77배 넓이에 2천만이 사는 호주, 100배 넓이에 3천만이 사는 캐나다조차
국적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더군다나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은 원주민이 오지로 쫓겨나고 300년전 유럽 이주자들이 주인 행세하는 나라들)

외국인노동자 수는 199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일본과 2017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는 한국이 70만명으로 같습니다.

국내체류외국인 수는 일본이 200만, 한국이 130만인데, 일본은 한반도, 만주, 대만을 식민지로 삼은 역사 때문에 생긴 재일교포 65만, 화교 50만명을 뺀 외국인은 약 80만명입니다.
사실 지금 서유럽이 외국인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인 출발점은
무슨 국경을 허물고 모든 세계인이 손에 손 잡고 다문화로 잘 살자는 이상적인 이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초까지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식민지에서 돌아온 자국인을 따라 같이 들어온, 식민지배에 협조한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은 세계 각지에 흩어진 식민지를 유지하려고 1970년대 초만 해도 인도양에서 활동하는 항공모함을 운영했습니다. 영화 007 시리즈에서 영국 첩보원이 세계를 누비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에 근거를 둡니다.
아직도 프랑스, 영국은 태평양, 대서양에 섬을 가지고 있어서, 하루 종일 프랑스, 영국 국토에는 해가 지지 않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뿐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도
20세기 전반에 자국 영토보다 수십 배 이상 넓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70년대 초에 식민지들이 다 떨어져나가면서, 식민지에 나가있던 자국민이 본국으로 귀환하고, 식민지배에 협조한 외국인도 함께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1945년에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이 70여만명입니다.
20세기 중반 세계 각지 식민지에 흩어져있던 프랑스인만 해도 500만명입니다.
이런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2차 대전 때 프랑스 본토가 독일에 점령당해 2차 대전 승전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어도,
미국-영국-소련 연합국이 프랑스를 UN 상임이사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수백만을 기본적으로 이민자로 받아들이 수밖에 없었던 유럽국가들
(일본이 무슨 다문화 이상이 있거나 포용력이 있어서, 재일교포와 화교 120만명을 자국에게 계속 살게 했겠습니까. 식민지를 만든 역사 때문에 생긴 결과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한국이,
남북통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과 역행하는 다민족국가화를 위해 민족개념을 해체하고 탈민족주의를 국민에게 세뇌하고,
외국인 귀화 조건을 캐나다 호주보다 훨씬 느슨하게 하는 것은

다문화 이상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임금을 선진국의 절반 이하로 억눌러 인건비 따먹기하려는 한국자본가들의 탐욕과 한국자본가에게 매수당한 한국정치인들의 광기 때문입니다.

정작 한국사회에서 돈과 권력이 많은 기득권 세력일수록 외국경쟁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기득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 국가와 국민 뒤에 숨고 보호받습니다.
삼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잘 나가면 다 이건희 회장이 잘 나서인 양, 한국에서 더 정직원을 채용하기는커녕 외국에만 공장짓고
이런 삼성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할 한국국민은 이건희 일가를 황제처럼 떠받들고 스스로 노예인증하면서 한국대기업이 쓰고 버리는 건전지 신세가 되기를 자식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있고 나서 국가가 있고, 국민과 국가가 있고 나서 기업이 있습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마저 아직도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냐. 노동시장 다 개방하고 기업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환각에 빠져있는데, 이제 환각에서 깨
국민으로서 권리를 외쳐야 합니다.
네퓨 11-10-23 09:56
   
설마 이걸갖구 우리도 부칸에 같이해야 한다는  IQ1자리 님은 없으시게쬬
한마디로 11-10-23 10:30
   
삼성의 외국인 이민들 받아들이자는 다문화질은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름다운 … 11-10-23 11:51
   
도박 단속을 피하려던 베트남인 2명이 모텔에서 투신해 숨졌다.

23일 오전 1시46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도박하던 베트남인 A(34)씨와 B(30)씨는 경찰이 단속하자 4층에
서 뛰어내려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과 함께 모텔에서 뛰어내린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은 베트남인 27명이 모텔에서 불법 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 이 가운데 24명을 연행해 조사

하고 있다
ㅇㅇㅇㄹㄴ 11-10-23 20:16
   
ㄴ ㅅㅂ 위에 기사 내용
모텔에서 뛰어 내렸다가 우리나라 사람 다치거나 밑에 차량이나 도로 부서지면 ㅅㅂ 누가 책임쳐
대포로 싸서 산산 조각 내라 ㅅㅂ 아무도 안 다치게
sd 11-10-24 14:31
   
다문화 밀어부치는게 정말 삼성이 주도하는 거라면, 이제 나도 삼성 안티다.
삼성 욕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다문화는 아니다,  개놈들아.
싫어서 몸서리가 쳐지는데 왜자꾸 밀어부치냐,  개놈들아.

고교만 나온 국내 근로자들에게도 많은 임금을 주면, 당연히 대학 덜 갈거고,
교육비 고통 줄어드니 애 많이 낳을거고,그러면 당연히 외노자도 필요없다
임금 많이 주기 싫으니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기득권들끼리 지랄들하는걸로 밖에 안보인다, 개놈들아.

어째서 나라를 더 수렁으로 몰고가냐?? 개놈들아.
michael 11-10-24 21:52
   
같은짱개 대만도 중국인 특성을 너무 잘알고 중국에 물듬을 이리 조심하는데......
한국은 당해도 싸다봄. 일본애들 재수없어도 똘똘뭉치는거하고 대륙에 대한 배타심을 보면 쉽게 뚫리진 않겠단 생각
곰돌이 11-10-24 22:11
   
망국적인 "인종차별금지법"을 타도하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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