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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3 17:56
[기타] (이완용의 환생)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글쓴이 : 장안동
조회 : 3,959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필독해주시길...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는 가장 나쁜 조항.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은 없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다. 
예)미국 폐기물 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 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 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모든 산업은 무조건 다 개방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개방할 분야를 꼭집어 리스트를 작성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써왔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갖지 못하
  된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미국 기업이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우리의 국내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및 자본이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 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서 우리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 산업이 황폐해 질 수밖에 없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된다는 말, 낭설이 아닐 것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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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11-10-13 19:21
   
노무현때 거의 다 협상해논거 아님?
참 웃겨 11-10-13 19:35
   
노무현이던 이명박이든 그게 무슨 필요
나라꼴이 웃기게 돌아가면
어떤 당이 집권했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게 정수이거늘
그건 노무현이 한것 우리랑 상관없음 욕하지 마삼
그건 이명박이 한것 우리랑 상관없음 욕하지 마삼
이러고 앉아들 있다 ㅡㅡ
내참 누가했는지 일일이 가려가며 욕해야하는거냐? 우리국민은? 응?
나라꼴이 웃기게 돌아가면 누가 했건 상관없이 까야하는것이 민주정치이거늘 ㅡㅡ
잘못한거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당이랑 상관없으니 욕하지 말라는 정치권의 얇팍한 속임수에 놀아나는
우매한 넘들 같으니라고 깡그리 싸잡아서 욕해야할때야 지금은 ~!!
감상가 11-10-13 20:51
   
이완용의 환생ㅋㅋㅋㅋㅋ
netps 11-10-13 22:07
   
또 닭들이부흥회를 시작했군요.
일단 저 괴담을 민주노동당이 퍼뜨리고있던데 저 괴담이 언제나온건지 봅시다

http://www.google.co.kr/search?q=FTA+12%EA%B0%80%EC%A7%80+%EB%8F%85%EC%86%8C%EC%A1%B0%ED%95%AD&hl=ko&newwindow=1&biw=1093&bih=418&prmd=imvnsul&sa=X&ei=UcyWTsKkKY-imQWiuqiSAg&ved=0CCEQpwUoBg&source=lnt&tbs=cdr%3A1%2Ccd_min%3A%2Ccd_max%3A2008.+3.3&tbm=

최소한 2008년 6월로거슬러올라감 ㅋ
이명박 취임 3개월째되던때부터(2007년도 글도검색이 됨 ㅋㅋㅋ)돌던 괴담임.
이명박이 취임 3개월만에 엡티에이 전면재협상이라도 했음?ㅋㅋ
똥물을 뒤집어써도 노무현이 뒤집어써야지 ㅋ 읍참노짱 하세염

2008년에 돌던 괴담이 또 돌면서 닭들의신앙간증자료로쓰이는데 이건 또읽어보셨음?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정부측의반박자료인데
첫부분 "1.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대해서만얘기해보면 우리나라가
투자협정을 체결한 85개국중 81개국과의조약에포함된일반적인기준이라고 함ㅋ
4개국이 빠진 이유는 4개국은 너무옛날이라 그땐 그런게없어서 ㅋ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쉰떡밥에 어쩜 이리잘들 낚임? 가끔 보면 이 사람들이 단체로낚시하나하는 생각도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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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hvanb756.egloos.com/3516188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_-;; 최혜국 대우란 국가 A가 무역관계에서 국가 B와 국가 C를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FTA를 맺은 나라들이나 역내 경제공동체 -- 예시: EU, ASEAN -- 끼리는 추가적인 특혜를 주고 받는 것이 허용되지만요.

즉, 한국은 WTO에 가입한 1995년 이래 다른 WTO 가입국들에게 최혜국 대우를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사[링크]나 PPT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참고로, 미국은 1948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최혜국 대우를 기본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1951년, 의회가 소비에트 연방과 공산권 위성국가들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박탈한 이래 적성국가와 테러지원국은 제외합니다만;;;)


---
정게 댓글 복사해옴 ㅋㅋㅋㅋㅋㅋ
민노당척살 11-10-13 23:08
   
민노당 쉐이퀴들은 북에서 연봉받구 움직이는넘들... 김왕조보다 더 반역자넘들
한 100촌까지 씨를 말려 능치처참에 부관참시 시켜야할넘들..
너끈하다 11-10-14 01:19
   
노무현때 조건이 더 좋았는데, FTA한다니깐 언론이랑 한나라당이랑 농민들이 개거품 물고 데모하고 해서
노무현이가 국민이 원하지 않은 안 하겠다고 접었는데. 오바마 되고 나서 이명박이 또 FTA추진할려고하자
(웃긴게 노무현이 할땐 반대입장) 오바마가 너무 조건이 불합리하다면서 개선을 요구. 그 후로
많은걸 양보한 후 다시 협상후 이번에 협상완료 조건은 안좋아졌겠죠. . 아니.. 그냥 밀어붙이면 찍소리 못하고 좀 풀어주면 나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역쉬 한나라당 스탈만이 한국정치가 가능한건 아닐까 생각함. 한나라당만세!!
     
netps 11-10-14 11:29
   
헐 개소리한다 저 글 나온게 최소 2008년 5월인데 그때 이명박 취임한지 3개월 됐을때다.
3개월동안 이명박이 재협상했냐?
fta재협상은 2010년 말에 와서야 했고 그나마 기존것에서 자동차부분에서 관세철폐기간 4년 늘린게 전분데 뭔 개드립임 ㅋ 혹시 민주당 당직자임?ㅋㅋ
민주당중 친노세력은 지들이 한거니까 입다물고 있던데 나머지 민주당 애들이 댁이랑 똑같은 논리로 fta재협상 하자고 게거품 물던딬ㅋㅋㅋㅋ
거기에 대해 충남도지사&민주당중 친노세력인 안희정이 한마디 날립디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99
안희정 지사 “한미 FTA 반대는 논리적 모순”
궁예 11-10-14 08:1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완용의 환생? ㅋㅋㅋㅋㅋㅋㅋㅋㅋ
     
netps 11-10-14 11:30
   
노무현이 이젠 이완용의 환생소리까지 들음 ㅋ
지나가다 11-10-14 11:41
   
NETPS 같은 분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달고나 11-10-14 15:16
   
진짜 이완용이 환생했네 십알 이거 절대 국회에서 통과 못시키게 해야함
하얀지옥 11-10-16 06:51
   
나도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저 독소조항 어쩌고 하는건 너무 억지임. 통상전문가들은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민주당도 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씀. 단,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분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을 뿐임.
헥시아 11-10-16 21:42
   
국회 통과된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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