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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08 22:19
[일본] 일본의 외노자에 대한 입장 - 외노자는 미래의 부채!!
 글쓴이 : 슈퍼파리약
조회 : 5,134  

[링크]외노자를 보는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의 차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rby128&logNo=20131756974

 

 

위 링크에 있는 블로그에 외노자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소개되어 있네요.

일본이 외노자를 받지 않는 이유가 외노자 대량 유입을 미래의 부채로 보기 때문이랍니다.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부채!"

외노자들도 사람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3D일은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외노자 2~3들이 실업수당 축내고 있지요. 여러 가지 사회비용이 부채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분규 및 분열은 덤이지요.

일본이 외노자 도입논리에 대해서 잘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본은 외노자 도입에 대한 반대논리가 학술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벤치마킹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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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iky 11-10-08 23:05
   
우리나라는 외국, 일본 정책 따라하면서, 저런건 안 따라하던데 ㅋㅋㅋ
일본은 내수로도 먹고 살지만. 우리는 아니니까. 차이는 있어요.
우리는, 한국물건 사줘. 대신 여기서 일하게 해줄께. 이런것도 있고...--
     
슈퍼파리약 11-10-08 23:47
   
외노자 보내는 나라들 쭝궈들 빼고 우리와 무역 무시할만함!! 게다가 우리의 수입이 더 많음!! 팜유 같은거..
사과나무 11-10-10 00:50
   
이거 여기서 제가 퍼간걸거예요.^^
     
슈퍼파리약 11-10-10 13:17
   
ㅎㅎ 돌고 도네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ddd 11-10-10 04:19
   
일본에선 외노자들 시위 이런거 꿈도 못 꿈 꼴통우익들 때문에 한편으론 저 병진들도 써먹을데가 있단말야 꼴통우익 ㅋㅋㅋ
경제분석 11-10-10 06:54
   
한국내 외국인 130만 (외국인노동자 60만)
일본내 외국인 200만 (외국인노동자 60만)
근데 일본이 한반도, 만주, 대만을 식민지로 삼은 역사 때문에 생긴 재일교포 65만명, 화교 55만 가량 (즉 국적만 외국국적이지 일본에 대를 이어 거주하는 사람들) 을 제외한
일본내 외국인은 80만명.

이미 절대적 숫자로도 한국이 일본보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나라입니다.
일본국토면적이 한국의 3.8배, 일본인구가 한국의 2.6배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내 외국인 수, 외국인노동자 수가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한국정치인, 자본가들이 갈수록 더 많은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려고 하고,
외국인브로커단체들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2030년까지 500만, 2050년까지 천만으로 외국인노동자가 늘 것"이라며 외국인노동자 수입확대를 대세처럼 계속 몰고 가는 이유는
결코 무역 때문도 아니고, 무슨 고귀한 다문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정치인, 언론, 자본가들이 주장하는 "다문화"는 허수아비 논리, 간판일 뿐입니다.
어차피  정작 그 사람들은 이상적 다문화 실현에 쥐뿔도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쥐뿔도 관심도 없이 그저 국민 현혹하려고 내세우는 논리에 허우적대며
정작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한국인이 많습니다.

한국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이 외국인노동자 수입하는 목적은
"인건비 따먹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품은

원자재 + 노동력 => 상품

이라는 구조.

자본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자재 가격은 거의 깍지 못합니다.
자본가가 상품을 팔아 이윤을 챙기려면, 인건비를 깍아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자본가가 기술을 개발하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든지
창의적 가치를 기여해, 상품을 비싼 가격 주고 팔아야 합니다.

근데 후자의 방법을 택하는 자본가는 한국도, 미국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경제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자본가에게 너무 어렵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손쉬운 것은 인건비를 깍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대기업들이 생산설비를 중국 등으로 이전하는 거고
한국이 외국인노동자 60만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외국인노동자 수입의 효과는 단지 60만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농산물 시장에
공급이 5퍼센트만 부족해도 가격은 50퍼센트 이상 오르고
공급이 5퍼센트만 남아도 가격은 50퍼센트 이상 내리듯이
노동시장도 노동공급이 부족하면 임금이 크게 오르고
노동공급이 남아돌면 임금은 억제됩니다.

한국은 2017년경까지 생산가능인구(대충 15세부터 65세까지)가 증가합니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1995년에 정점을 찍고 15년째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한국이 일본보다 사실상 많은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임금이 세계 1위라서 그렇다면 좀 이해해도, 한국최저임금은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입니다.

한국기업이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는 이유는
한국기업이 가진 기술력, 브랜드가치, 실력이 선진국 기업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주고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로 일본산 부품을 조립해
선진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
한국기업이 큰 이윤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수입해 한국노동자와 임금경쟁시켜 임금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일본기업 10개보다 많은 수익을 낸다"는 뉴스를 한국국민이라면 통탄해야 마땅합니다.

비참한 현실은,
이렇게 한국기업들이 노동자 쥐어짜봤자
선진국보다 고작 5퍼센트~10퍼센트 정도 싸게 물건을 생산할 뿐이라는 겁니다.
(물건값에서 인건비 비중은 20퍼센트 미만)

다시 말해, 한국자본가들이 선진국 자본가들보다 "돌머리"니깐
노동자 쥐어짜서 수출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고
그 때문에 한국이 1996년 이후 15년간 선진국의 절반 이하 소득수준에 머물고, 한국국민 대다수가 고생하는 겁니다.
즉, 자본가들이 국민에게 큰소리칠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자본가들이 "요새 젊은 것들 공장에서 일하지 않으니 외국인력 더 수입해야 한다"고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입니다.
한국 제조업 취업자가 400만인데 외국인력 수입은 현재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타격입니다.
외국인노동자 3분의 2가 취업하고 있는 건설노동직,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한국인들도 타격입니다.

만약 한국이, 외국인브로커단체들 말대로 외국인노동자 500만, 천만 수입한다면
한국인임금은 지난 15년과 똑같이,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고 노동자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남미, 아프리카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매력이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가생의 11-10-12 06:18
   
부채 ㅋㅋㅋㅋ
일본따라잡… 11-10-12 16:11
   
한국은 일본만 무조건 따라하면 된다

세계어디에서도 따라해야 할 나라는 없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롤모델이였으면서 그리고 따라 제껴야하는 존재이기때문이다.

정치인들도 다른나라가서 엉뚱한거 배우지말고 일본만 따라해라! AV나 성관련 산업 또한 배울점이다.

성폭행이나 강간 범죄를 막기위해서 차라리 일본처럼 발전시켜라 그게 더 싸게 먹히고 사회부작용도 없어진

다. 하지만 무조건 따라하지말고 검증하고 분석해서 따라해라 제발 주먹구구는 하지말고 @!
나시골사람… 11-10-12 16:53
   
아마도 시골에 고향없는 사람들 도시에서만 사는사람들은 잘모르실겁니다.
앞으로 시골은 땅도 넓고 개척할곳이 많습니다. 이시골땅들은 이제 외국인다문화가정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들손에서 경작되고 토지이용이 될것입니다. 한국인은 아파트라는 닭장안에서 자식1-2명을 위해 힘들게 살아갑니다. 로얄공무직 자리싸움하며 엘리트부모들과 돈싸움,자리싸움으로 못버티고 이혼하며사는집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다문화가정에서는 적어도 2-4명은 낳고 삽니다. 당장은 도시사람보다 풍족하지는 않지만큰땅을 영유하며 그들 나름대로 풍족하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세대가 그랬듯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 경쟁을 합니다. 언젠가 시골도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기득권세력으로 시골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도시아파트에서 살던 아이들과 비교해 부가 역전된 인생을 살게 될것입니다.
도시에서 빠듯한 자식1명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엘리트들과 경쟁속에서 자리싸움에서 이길확률은 적습니다. 그만큼 보다 넓게 보고 다가갔으면합니다. 시골에 내려와 더풍족하게 사는게 더 좋습니다.
자리싸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빨리 눈을 뜨고 살아가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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