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은 한국기업보다
1) 기술개발에 힘썼고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계속 무역흑자를 본 반면
한국은 고도성장기에 계속 무역적자를 봐, 이것이 누적돼 외환위기를 맞음)
2) 자국민을 더 많이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을 2배 이상 많이 줬고,
(자영업자 비율 - 한국 30퍼센트, 일본 15퍼센트)
3)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법인세율 - 한국 24퍼센트, 일본 40퍼센트)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일본식 경제발전 모델을 충실히 따라,
기업들이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이익을 보면 모두 재투자해, 고용이 활발했고 임금이 빠르게 올랐지만
(일본이 가장 잘 나간 80년대조차 기업수익률은 미미했던 반면
미국은 "이때다!"하고 "일본과 경쟁"을 명목으로 정리해고를 막 해, 해마다 사상최고 이익을 기록했는데
미국 제조업은 망했습니다.
즉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기면 주주는 좋지만, 그 외의 국민들은 안 좋고,
기업이 이익을 재투자해야 대다수 국민에게 좋습니다.
그렇기에 "삼성이 일본 9대 전자기업보다 이익 많다" "한국기업이 사상최대 이익을 올렸다."는 뉴스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뉴스 나온 뒤 한국국민에게 떡고물 떨어진 것도 없고)
IMF 이후 한국은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고, 이익을 보면 쌓아두기만하고, 고용이 늘지 않고 외국인노동자까지 수입하면서 임금을 억제했습니다.
이것이 IMF 이후 대다수 국민이 전보다 살기 어렵다고 느끼는 원인의 거의 전부입니다.
1985년경 대우그룹이 직원수가 20만 정도인데 지금 삼성그룹 직원수가 15만 정도입니다.
90년대 말 재벌의 3분의 1이 망했는데, 살아남은 재벌들이 전보다 2배, 3배 이상 고용했어야
한국이 지금쯤 1인당 지디피가 4만, 5만 달러 했죠.
지난 15년간 신자유주의 뻘짓거리로 한국이 허송세월 보냈고
이제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생산인구감소를 코앞에 두고 있는지라,
한국이 선진국과 격차를 빠르게 좁힐 기회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의료/육아/노인 복지를 대폭 확충해, 정부가 육아/노인부양을 책임지고
여성취업률과 고용률을 높여,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은 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 경제대국이 될 기회가 없을 뿐더러,
IMF 이전처럼 선진국과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것도 힘듭니다.
(만약 90년대 초에 통일하고 IMF 맞지 않고 고도성장했으면 지금쯤 한국 지디피는 5위 언저리,
IMF 맞지 않고 계속 고도성장했으면 지금쯤 한국 지디피는 8, 9위 정도 했을텐데 다 일장춘몽)
현실적으로 최선은,
최대한 쇠퇴를 늦추면서 조금씩, 꾸준하게 선진국과 격차를 좁히는 겁니다.
그나마 이런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은 향후 5, 6년밖에 없습니다. 2017년에 생산인구가 정점을 찍기에 지금 즉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음 정권의 역할이 매우 중대합니다. 신기루 같은 한류에 헤롱헤롱하지 말고 국민이 정신차리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데이터를 제대로 제시하세요. 자영업 비율과 법인세는 imf이전의 수치가 아니라 이후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까는 것은 이해하는데 뻘짓이라 ㅋㅋㅋㅋㅋㅋ 장난하세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국제 질서를 역행해서 가자는 건가요? 당시는 영미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전세계 질서
였어요. 일본이야 경제규모가 워낙 크고 또한 모든 산업기반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중이였으
니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자신의 경제정책으로 지금까지 버텨온겁니다. 님이 말한 정책 정부에서 몰라서
안할까요? 좀더 공부하시고 폭넓은 생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