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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1 16:38
일본의 사회간접자본...부러워하지 마시기를... 그게 전부 빚덩어리들이니
 글쓴이 : 쿠르르
조회 : 3,711  

90년대 이전 일본경제가 호황이던시절부터...

일본국민은 우리로 치면 우체국에 엄청난 저금을 쏟아 붇습니다.

근데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공기업과 비슷한 우체국에 엄청난 돈이 쌓인걸보고 군침을 흘렸드랬죠...


우리로치면 국민연금비슷한 기금이 각 지방마다 천문학적으로 조성되어 있는겁니다.


정부나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눈먼돈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죠...


국민들이 적금해놓은 돈을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사회간접자본에 엄청나게 투자하게 됩니다. 일본의 공항, 도로, 지하철, 재해방지시설....

거기다가 경기침체후에는 우정국저금들로 일본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일본국민들이 바보라서 국채를 사는게 아니라 우정국자금으로 마음대로 국채를 국민들에게 떠않기는 겁니다.

 이모든 사회간접자본들은 국민들의 세금도 아닌, 우체국저금으로 이룩한것들입니다. 

===============================

 우리도 국개의원들이 국민연금이나 무슨 기금만 쌓이면 자꾸 이상한데 쓰려고 해서 문제가 있죠...

 우리는 저렇게 개념없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붇기는 힘들고 전시행정에 쏟아붓는 비용들만 잘 쓰면 재난방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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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 11-08-01 18:09
   
얼마전 이명박 정부가 신설을 언급한 통일세도 저렇게 눈먼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지자체 실시한지 16년~20년 정도 돼가는데 지자체가 벌인 토목공사 중 상당부분이 눈먼돈으로 낭비된 겁니다.

요새 웬만한 도시 시청은 물론 구청만 가봐도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았더군요.
90년대에는 전혀 이렇지 않았는데, 요새 시청, 구청은 지나치게 크게 지어놓았습니다.

지자체 토목공사로 낭비한 돈만 해도, 동시대에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10퍼센트의 병원비/보육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할 돈은 됐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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