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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24 04:38
[기타] 李대통령 “불법체류” 발언이후 임신부까지 ‘싹쓸이 단속’
 글쓴이 : 무명씨9
조회 : 4,697  

옛날 기사 퍼옴. 대통령 한마디가 파워가 쎄긴 쎄다.

李대통령 “불법체류” 발언이후 임신부까지 ‘싹쓸이 단속’

2008년 8월 13일(수) 오후 11:23 [경향신문]


ㆍ미등록 이주노동자 지역별 ‘검거할당제’ 도입ㆍ노동부는 ‘최소 권익 보호’ 민원지침 삭제도지난달 3일 필리핀 여성 ㅅ씨(37)는 방에 혼자 누워 있었다. 임신 8개월째. 한국으로 돈 벌러 떠난 남편을 만나러 지난해 말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출입국 단속반은 그녀를 목동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 구금했다. 구금된 지 둘째날 하혈을 했다. 의사는 “조산 기미가 있어 1주일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녀는 남산만한 배를 잡고 강제출국됐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불법체류자 ‘싹쓸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와 노동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지시한 이후부터다. 서울 600명, 부산 250명…. 지역출입국관리소별로는 매월 ‘목표할당인원’이 배정됐다.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3층에서 떨어져 다리와 허리가 골절된 노동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돌아간 일도 있었다.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표적단속에서 붙잡혀 강제출국됐다. 서울고법에서 지난해 2월 이주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했고, 국가인권위도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으나 쇠귀에 경읽기다. 3개월 동안 최소 8000명 이상이 단속된 것으로 이주노동자 단체는 추산하고 있다.

집중단속에 맞춰 노동부는 6월20일자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도 ‘선(先)구제하고 후(後)통보’한다”는 지침을 삭제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상담하러 가면 노동부 직원은 문제 해결에 앞서 법무부에 신고부터 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영장이나 사업주의 허가없이도 불심검문과 단속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8년 3월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23만1123명. 이중 노동가능 연령인 16~60세 인구는 20만8617명으로 이들이 사실상 취업 등의 목적으로 불법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파악된다. 정부는 2003년 8월 합법적인 고용허가제로 외국 인력을 수용하고 불법체류를 근절할 수 있게 됐다고 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불법체류 인구는 2003년 9만여명에서 2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업현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대책은 공중에 떠 있다.

35개 단체가 연합한 이주공동행동은 13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고용허가제 4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한 해 평균 2만5000명을 추방해왔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줄지 않았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들조차 최소한의 노동권을 박탈당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양혜오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전 대표는 “내쫓는 것만으로는 불법체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성원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교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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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 씨가 되서 잘 하는 것도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불법 체류자한테 원칙 지키는 것이다.

정말 기사 내용 보면 웃겨서 말이 안 나온다.

임신 8개월로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완전 피동형이다. 누가 붙잡은게 아니잖아. 본인이 정해진 목적, 기간으로 들어온 비자 규정을 안 지키고 돌아가지 않아서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거잖아. 그러면 나가야지.

그리고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3층에서 떨어져 다리와 허리가 골절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순순히 검거에 응했으면 안 다치는거 아닌가? 물론 그냥 두고 간게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이지만...

하여튼 기사 내용을 보면 웃긴게 인권 유린 이런건 막 지적하면서 불법체류 자체가 잘못된거란 말은 정말 한마디도 없다. 왜 그런 얘기는 제대로 안하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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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11-07-24 05:49
   
이런건 정말 칼같이 단속해야죠

가카가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불체자 처리 하는거 하나는 정말 맘에 드네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언급 하셔서.

불체자 한명도 남기지 않고 다 강제추방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빨갱놈시키… 11-07-26 21:37
   
민노당 민주당이 원하는건 외국애들한테 투표권 줘가지고 민노당 민주당 정치생활 연장시키는게 그들의 꿈이다

외국에서 불법체류하면서 고통받는 자국민을 도와주었으면 한다 이 빨갱놈의 시키들아
시끄럽다 11-07-24 09:53
   
인근에 조선족하고 불체자들 때문에 시끄럽고 생활환경이 점점 나빠진다. 불체자들 싸그리 잡아다 추방하고 벌금도 임금에 수십배를 때려서 결코 한국에서는 불체자 신분으로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현정부의 이번 행보는 잘하고 있다고 본다. 범법자들의 인권을 논하기전에 시민의 안녕을 우선시해라. 불법에 대한 평등이 인정되지 않듯이 범법자들에 대한 인권도 일반 시민과 동등할 수 없다고 본다.
슈퍼파리약 11-07-24 10:29
   
이맹박이가 불법 체류자한테 원칙 지키는 것 -- 뭔 소리이십니까? 불체자 단속 제대로 안하는거 같습니다. 국해우원들이 불체자 합체자 만들자는 소리 수시로 합니다. 국해우원인지 인권파리인지 즈들 정체성도 모릅니다. 불체자 신고해도 요즈음 단속 잘 안한다고 다문화반대카페 회원분들이 증언합니다. 불체자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라는 해괴한 용어로 부르죠
333 11-07-24 12:26
   
맹박이가 싫지만.. 이번것은 잘 하는것 같군
심각함 11-07-24 12:35
   
그래도 대통령이 나서서 다문화 하자던 노무현때보단 훨씬 낫죠.
노무현때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가 폭증했으니까. 게다가 지문날인 폐지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외국인 범죄가 수직 폭증하게 되죠.

현정부에서 외국인 범죄문제를 들어 조기에 지문날인 부활시키려고 하다가
외국인 인권 단체들이 난리치는 바람에 많이 늦춰졌고, 그나마 부활시킨게, 3개월 이상
체류시 지문날인 한답니다. 그럼 3개월 이전인 것으로 들어왔다가 불법체류하면 됩니다.
여전히 지문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거죠. 이것도 인권단체들이 하도 난리쳐서 바뀐거죠.

그 외국인 인권단체들이 대부분 노무현때 정부 보조금받고 설립된 단체들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노조설립허가에 외국인 근로자들 급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법까지 제정을 했었죠. 노무현때 말입니다.

원래 진보좌파쪽이 그런걸까요. 외국에도 진보좌파가 집권할때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이민자들이 폭증함을 알 수 있고 말이죠.
현정권 말기까지 이번정권들어 외국인은 대충 20만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과연 다음 민주당 정권시엔 얼마나 늘어날지 보죠.

저번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내국인을 차별하는 인종차별금지법까지 발의했다가
반대로 무산됐는데,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되면 입법화시키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슈퍼파리약 11-07-24 12:59
   
훨씬 낫죠? 그놈이 그놈인거 같은데...남한 노동당, 찐따쉰당도 장난이 아니고...
          
심각함 11-07-24 13:19
   
다문화에 대해선 훨씬 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초기엔 불법체류자 범죄, 단속 의지가 강했던 건 사실이었죠.
그 이후 국내 인권단체들이 엠네스티고발, un에까지 제소하고,
언론에까지 나오면서 기세가 수그러들더군요.
 
어쨌든 한번 다음 민주당 정권때 지켜보시죠.
그럼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한시우 11-07-24 17:31
   
가카시리즈 나올듯....
깨스맨 11-07-24 20:16
   
왠만하면 최근 기사도 가져와 주시길.
야당못믿어 11-07-24 21:34
   
외국...특히 선진국들은 공권력이 칼같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에겐 정당한 대우를 하지만 불법 체류자에겐 얄짤없는 추방을....
선언해야만 한다. 우리나라가 휴전 분단 국가가 아니라면 또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도 아슬아슬한 분단 국가이고 세계 최고 인간 수출 국가인 중국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자국민에게 박수를 받지 못한다고 외국인 노동자까지 끌여들여 지지 세력을 만들려고 애
쓰는 참...말하기도 쑥스러운 단체들은 자신들의 신념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도 좀 걱정하길 바란다.
최근기사 11-07-25 01:34
   
2008년 8월 13일 기사네요. 최근 걸로 올려주세요.
야옹왕자 11-07-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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