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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4 20:15
[한국사] 한국의 전략 리뷰
 글쓴이 : 떡국
조회 : 3,564  

저도 기밀정보 접근 기회가 없으므로 실제 전략을 직접 알 수는 없으나
각종 언론이나 여론 등을 통해 누구나 대충 감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공부삼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정치외교학의 학파

여러가지 학파로 갈린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2가지 학파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전학파" 입니다.  이 학자들은 정치외교를 아주 단순한 파라미터로만 해석합니다.
하드파워, 지정학이 그것입니다.
경제학에서 고전학파라고 하면 아담스미스 자유주의일텐데, 아담스미스가 경제를 해석할 때 "수요,공급" 파라미터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학파의 장점은, 모델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와 해석이 쉽고, 문제를 단순하게 해서 본질을 파악하기가 수월하죠.
대신 그 외의 다른 파라미터가 정치외교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 "실제 세계"에서는 예측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구소련이 붕괴되었을때, 붕괴되는 원인을 고전학파 이론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소련은 하드파워와 지정학 요소를 모두 갖춘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고전학파 해석으로는 붕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부 요인 없이 스스로 붕괴해 버렸죠.
따라서 이런 현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 다른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모델이 제안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구성주의" 학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전학파와 달리, "소프트파워" 부분도 추가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소프트파워에는 여러가지가 있죠. 이념, 명분, 경제, 문화 등등....
아무튼 소프트파워까지 고려해서 해석을 하면 마침내 소련의 붕괴가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특히 무역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국가들간의 관계에 소프트파워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고전학파 모델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정치외교 현상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모델을 이용한 해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한국의 전략

한국내 2개 정치세력의 전략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 편의상 극우세력, 진보세력으로 구분해서 지칭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극우세력은 고전학파를 추종합니다.
진보세력은 구성주의학파를 추종합니다.
뭐 다 그런건 아니지만 거칠게 구분하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한국이 극우정권이 집권할 때, 그리고 진보정권이 집권할 때 취하는 전략이 변경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이죠.
이렇게 전략이 자주 바뀌는 것은 한국에게는 취약점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물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전략이 변경되면서 많은 실험적 경험이 쌓이게 되고 점점 전략은 성숙되어 갑니다.


3. 극우세력의 고전학파

한국의 극우세력의 고전학파 전략가들의 문제점은, 고전학파가 가진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즉 하드파워와 지정학에만 모든 전략적 사고가 갇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일본 관련 외교전략도 매우 단순한 종속적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게 되고요.
그 이외의 전략이 제안되면 "이단"으로 취급되어 빨갱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하드파워와 지정학은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시하는 것은 한국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게 해 줌으로써, 한국의 국력 한계를 초월하는 외교적 모험에 제동을 걸어줍니다.  즉 한국이 "패배할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해 주죠.  그 전에 미리 강대국에 "종속"을 해서 안보를 보장받기 때문에요.

냉전시대에는 이러한 고전학파의 전략이 잘 먹혔다고 대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었고, 피아구분이 확실했으니까요.
또한 적대국과는 교역 자체가 없었으므로, 소프트파워의 비중이 매우 낮은 시대였습니다.


4. 대외환경의 변화

그런데 문제는 현재가 21세기라는 점입니다.
냉전은 끝난지 아주 오래 되었고, 적대국가라는 존재도 모호합니다.
왜냐면 전략적으로 잠재적인 적국이라 할지라도, 매우 강한 소프트파워의 연결이 복잡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대규모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적으로는 중국과는 대립관계입니다.
일본과는 전략적으로 협력관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적대관계입니다.
미국과는 전략적으로 동맹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대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복잡한 거죠.
이 시스템은 고적학파 모델로는 해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훨씬 더 복잡한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구성주의 모델이 그 대안의 하나이긴 한데, 여전히 많은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답은 없는거죠.)


5. 미국의 전략가들

이 와중에, 미국의 전략가들은 어느쪽 성향일까요.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고전학파를 철저하게 추종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중동,남미 등 각 지역에서 미국이 해 왔던 일들을 보면 바보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역사적인 맥락, 문화적인 특성, 종교적인 특수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로지 군사력이나 정치공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실패하면서도 원인이 뭔지 파악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고전학파적 사고방식으로 굳어져 있어서 그러합니다.  다른 소프트파워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거죠.
(물론 미국에서도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전략가도 있긴 하겠지만, 실무적 권한이 거의 없죠.)

최근에 베네수엘라에 마두로 좌파정권을 없애기 위해 친미주의자들로 이루어진 대항세력을 내세워 쿠데타를 사주했다가 실패한 케이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도 문제가 많지만, 그걸 뒤집기 위해 괴뢰정권을 세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 자체가 "실패하도록 계획된 작전"이나 마찬가지죠.  베네수엘라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친미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은 꼴통으로 유명한 볼턴이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볼턴 같은 인물이 전형적인 고전학파 맹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6.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도 철저하게 고전학파 모델을 적용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약간의 다른 요인들이 반영은 되어 있지만요)

이 전략에서, 일본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초석"으로 지위가 부여되어 있고, 한국은 "한반도 지역의 핵심"으로 지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이 한국보다 더 상위 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상반되게 이해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이 일본을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 (일본이 원함)
(2)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되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 (한국이 원하지 않음)

(2)번의 이유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교역을 확대하면서 그 나라들에 대놓고 적대행위를 하기가 곤란한 이유가 있고, 또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데 더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이죠.


7. 일본의 변화

그런데 역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본이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극우화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또한 한국의 발전이 일본의 맹주 역할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여,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한지가 좀 되었습니다.


8. 한국의 변화

한국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일본의 변화"를 방관 조장해 버렸습니다.
뒤를 이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중으로 봅니다.
즉 "일본에 대한 견제"가 필요해 졌습니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 택한 방법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 가운데로 한국이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현 정부의 "결심"인 것 같아요.

한국의 국방중기계획에서, "경항공모함", "한국형 아스널쉽", "첩보위성 확보" 같은 자원을 선택한 이유가 그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략의 요체는 다음과 같이 생각됩니다.

(1)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일본의 함대를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도록 담당시키려고 있었는데, 여기에 한국이 추가되어 일본과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바꾼다.  즉 기존에는 일본이 지분 100%의 "지역맹주" 역할이었는데, 여기에 한국이 뛰어들어 일본 70%, 한국 30% 정도로 맞춰서 맹주 역할을 나누도록 전략 수정을 한다.

(2) 북한과의 영구적인 평화 상태를 만들고,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산업적 중요도를 낮춘다.

(3) (1)(2) 조치를 통해 일본이 헌법개정을 해서 군사대국화할 명분을 제거해 버린다.


이 전략을 쓰면, 다음과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일본이 한국을 공격할 빌미가 사라진다.

(2) 일본과 군비경쟁/군사충돌을 하지 않고,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막을 수 있다.

(3) 기존과 달리,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다만, 한가지 부작용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러시아와는 군사적으로 대립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현재는 군사적으로 매우 강경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산업적으로 이미 탈중국 프로세스를 시작해서, 점차 중국 의존도는 낮아질 것이고,
중국의 군사력 성장은 경제발전 한계로 인해 이제 한 풀 꺾일 것입니다.
때문에 해 볼 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현정권 이전의 극우정권 하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전략을 구상할 상상력을 가진 전략가가 없었죠.
오로지 종속전략만이 살 길이라고 믿는 구시대 고전학파 추종자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김관진, 김태영 등)
그들은 심지어 부패하기까지 했으니...

하지만 현 정부의 전략가들은 훨씬 유능하다고 평가합니다. (김현종 등)
더 복잡한 방정식을 구성해내어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9. 결론

한국은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여, 미국의 전략수정까지 도출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수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과는 다른 수단을 씁니다.
일본은 미국의 싱크탱크에 대한 로비와 뇌물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했죠.
반면 한국은 명분을 통한 여론전에 강합니다.
아울러, 한국이 자신의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이것이 미국의 전략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계속 안정적으로 변경된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정권이 바뀌면 안됩니다.  최소 10~15년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략의 성공을 위해 한국의 유권자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진보정권을 지지하되, 부패하지 않도록 계속 단련시켜주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최고의 인재들은 한국 유권자들이 선택한 정권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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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생활 19-08-25 00:14
   
좋은 내용의 글이라고 생각 됩니다!!
     
떡국 19-08-26 09:38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함이 많겠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수호 19-08-25 01:00
   
제가 어떤 토론에서 보니.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이념가치를 거꾸로 말하는 집단이라고 하더군요.

외교·군사분야에서) 보수가 항상 외국에 굽신거리고, 진보는 자주국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대표적이죠.

정작 나라 위해 사명감 가진다던 사람들 다 변절자 되고 뒤이은 매국노들이 보수라고 이름을 가져 붙이다보니, 정작 보수적 가치가 무엇인지 헷갈렸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 토왜·왜완견이란 단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바로 잡혀가고 있는 거죠.

저 개인은 이런 이상한 인식과 그 원인이 꼭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샌더스 열풍 트럼프 열풍 마크롱 열풍을 설명하려면 기성정치구조가 이미 자기들이 말하던 이념가치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떡국 19-08-26 09:38
   
소위 아노미 상태라는 걸까요...
이념 시대가 끝난 이후 세계가 표류중이라는 느낌도 드네요.
피에조 19-08-25 03:14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떡국 19-08-26 09:39
   
감사합니다!
비좀와라 19-08-25 03:15
   
과연 저 이론들이 한국의 역사 상황과 맞냐라는 것이 관건이죠.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나라와는 다른 상황에 있는 국가 이거든요?

1. 우리는 백인국가들과 투쟁을 하면서 성장한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인들이 이었기에 우리가 투쟁한 국가들은 모두 유색인종 이었다는 것 입니다.
- 거기다가 우리의 근세사는 다른 제 삼세계국가 들과는 다르게 백인들의 칩입과 착취로 부터의 투쟁이 아니라 쪽발이나 짱골라 같은 유색인종과의 싸움의 연속 이었다는 거죠.
- 우리는 백인에 의해서 식민지가 안된 유일한 두 국가(한국과 일본)중의 하나로 다른 제 삼 세계 국가와는 다른 역사를 가지다 보니 외부을 향한 시선 다릅니다.
- 일본이 러일전쟁 이후에 백인 식민에 고생하던 다른 국가들의 구세주로 떠올랐죠.
- 이후 일본은 동남아나 필립핀 중국 심지어 볼세비키 혁명을 지원하기도 했고 독일의 유대인 탈출도 도왔습니다. 나름 일본이란 나라는 평판이 좋아요.
- 반면에 조선에 대해서는 악랄한 통치를 했죠. 동학도 전봉준은 일본의 지원이 있었을 거라 추정되고 확실한 것은 대원군은 지원 한 것은 역사적 팩트 입니다.
- 동남아의 민족적인 지도자는 예외없이 친일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죠.
- 따라서 글로벌한 개념으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긴 어렵단 말입니다.
- 툭하면 인종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사람들은 백인 특히 유럽이거나 미국인에 대해서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 많죠. 앞서 이야기 했듯이 우리의 적은 짱골라와 쪽발이로 유색인종이고 이들은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뭐 진보정권으로 해야 한다고라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마다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궁금 했었는데 조국에 관한 일처리를 보니 충분히 이해 되지요.

지금도 나오는 이야기 중에 신라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신라를 중심으로 그 외 다른 사람들이 통합된 사회 입니다.

일본 정창원에 아로마딜로의 가죽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일본의 기록이 신라의 상인이 팔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신라의 토용중에 아르마딜로를 닮은 토용도 출토 되었죠. 그리고 아르마딜로 는 남미의 동물입니다.

신라와 금과가야의 김씨 일족이 조금 특이해서 전 세계를 바다와 육지 즉 실크로드의 개척자라는 것 아닙니까? 상업제국은 기본적으로 많은 영토을 갖지 않습니다. 무역 사무소만 개설하지.

희망봉도 원래 어떤 사람들이 개척한 것을 포투트갈 사람들이 따라간 것 이라는 정설 이고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라는 것이 신라 사람들 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라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펄쩍 뛰는 사람들 많죠.

우리역사에서 가장 부유했던 제국이 신라라고 하면 이해 할려고 하기 보단 화 부터 내죠.

특히 진보세력들은 이런 성향이 훨씬 심하죠. 이 사람들은 제 마음에 안들면 역사를 왜곡하려 해서 저는 싫네요.
     
떡국 19-08-26 09:36
   
죄송합니다만 유사역사는 참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산아몬드 19-08-25 16:15
   
당신말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도 철저하게 고전학파 모델을 적용해서 나온 것'이라면 이 전략은 철저히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인도태평양전략의 주 목적이 중국의 방해로부터 해양 통상로를 지키자라는 건데 일단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너무 유리합니다
중국 해양선과 인접해 있는 그 긴 통상로를 무력만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타국의 주요 항만 이용권을 강제로 탈취하고 있습니다.
그 항만등을 통해 주요 통상로를 위협할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중국에 전략에 대응하여 인도태평양 해역 전역에 미국이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너무 불리해요
한국도 ,일본도 돈만 쏟아붙고 통상로의 주권은 중국에 빼앗긴 채 중국의 심기만 건드리는 꼴이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좀 더 정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단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강제로 항만을 탈취하는 등의 전략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에 지원을 한다든지, 인근 지역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힘을 빼내는 것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힘을 빼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패헀을 때의 대비책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힘을 빼는데 실패했을 경우 미국은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지원을 얻어야 하는데  트럼프는 지금 돈만 밝히고 있잖아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중국의 힘과 영향력만 키울 뿐입니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패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일본도 군국주의는 커녕 돈만 날리게 될 공산이 커요

차라리 미국을 설득해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력을 키우고 민심을 얻는데 주력하여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떡국 19-08-26 09:22
   
고견 감사합니다.
구성주의적 접근을 병행해서 일대일로를 파훼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신 것이 참 와닿네요.
관련해서 문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천명하고 액션을 취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gigjag 19-08-25 22:04
   
김현종씨는 삼성출신에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정부 모두에서 상승곡선을 그린 분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있었으므로 그 능력에 의해서 정권의 성향에 상관없이 중용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 할 때만 해도 검은 머리 외국인이니 삼성 앞잡이 레벨로 매도 당하던 사람이 김현종씨입니다.

극우정권이라는 분류도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정권 시절을 걸쳐왔지만 꾸준하게 중요시한 부분은 경제개발입니다. 따라서 경제개발파로 분류하거나 실용주의, 혹은 자유주의, 조선의 훈구파로 볼 수 있습니다. 극우파는 스스로 황제를 선포하고 독자세력을 추구하지 적당하게 외국의 힘에 의지하는 성향을 가진 정권을 극우파로 보긴 힘듭니다.

일본의 포지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고 돈을 빨아들이면서 국방비를 2000억 달러를 쓰는 수퍼군사강대국이 된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이 패권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경제의 후퇴로 인해서 사회전체기 침체기를 맞고, 국가사회가 지나치게 큰 빚을 져서 조정장치도 상실해버린 죽어가는 괴물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 사태로 일본의 브랜드는 땅에 떨어져서 세계를 사들이는 일본이 아니라 관광업으로 일본을 팔아야 하고, 스스로 세계에서 사랑받는다 최면을 걸지 않으면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떡국 19-08-26 09:35
   
극우라는 말은 적당히 붙인 편의적 기호 정도로 양해 부탁합니다.  자한당 교회 세력이 극우가 사실은 아니라는데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겁니다... 만, 일본극우와는 쌍동이 이므로 시점을 달리 두면 극우라고 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gigjag 19-08-25 22:14
   
해군참모총장이 우리나라 배를 말래카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태평양 서부에서 벌어지는 세력다툼에서 우리나라만 피해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돌아가는 길이지만 필리핀 동쪽을 따라내려가서 인도네시아를 가로질러 인도양에 이르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의 교훈으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욕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각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찰 노릇을 포기하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찾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만 꺽으면 굳이 욕먹는 경찰노릇하는 수고없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세계는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바라만 보는 미국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일 무역 분쟁도 끼어들어봐야 한국, 일본 모두에게 좋은 소리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안 끼어 든 것으로 봅니다.
     
떡국 19-08-26 09:26
   
네 셰일가스 출현 이후 미국에게 중동발 석유 운송라인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많더군요.  바야흐로 각자도생해라는 시대가 된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적극적인 방책을 찾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gigjag 19-08-25 22:39
   
미국이 한 거라고는 중국 견제를 위한 정보교환협정은 건드리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처음은 전직주한미군사령관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현직이 말하면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에둘러서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은 현직 장성이 의사표현을 하면 정권에 대한 항명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비역이 나서서 의사표현하는 것이 관례처럼 정착되어 있는 듯 한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의 누군가가 미국쪽 사람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의 해명을 위해서였죠.  그 사람 말로는 한국에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공항들을 탄도미사일로 보호하려면 정보교환협정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최초 인터뷰 매체가 조선일보인가 그래서인지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 억지로 해석을 하고 조선일보 xxx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미군 해병대 현역 장성이 정보협정이 필요하다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송기호 변호사가 나왔는데 일본 비판 논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소미아는 미국쪽과 관련되어 있으니 폐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과의 FTA를 반대하는 논리를 개발하신 분인데 그래도 미국을 연구하보니까 그런 쪽으로 촉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폐지를 두고 김현종 2차장이 총대를 맸습니다. 한미FTA를 두고 서로 반대의 입장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이번에도 지소미아를 두고 또 다시 서로 반대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에서 가장 흥미를 느낀 곳입니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이익이니 건드리지 말자는 송기호 변호사도 맞고, 미국까지 가서 현지 분위기를 살핀 후에 판단한 김현종 2차장도 맞다고 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이번 사태에서 직접 일본에 가서 현지 분위기를 살핀 후에 대응을 결정했죠.

욕먹으면서도 현지의 분위기를 살핀 국회방문단도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사태를 헤쳐나가려면 이렇게 현지 사정이 어떤지 직접 살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떡국 19-08-26 09:32
   
지소미아 불연장은 사실 작은 이슈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포기하면 다시 해 줄 것을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주었으니까요.  이 사실은 미국인들도 잘 알고 일본인들도 알 겁니다.
다만 일본은 현 아베내각이 출구가 없기 때문에, 아베내각이 붕괴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권을 전복시키는게 일본회의의 목표라는데, 한국이 일본회의 정권을 역으로 전복시키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엔 최소한 아베내각이 문정권보다 먼저 붕괴되리라 보이더군요.
황악사 19-08-26 15:11
   
와~~ 글도 좋고 답글도 좋네요.
좋은 글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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