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동아시아 게시판
 
작성일 : 19-08-09 20:37
[일본] 65년 한일청구권 협정
 글쓴이 : abettertomor..
조회 : 1,542  

결론부터 말하면,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광복 후 신생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축하금 또는 잘 봐줘서 보상금이지 결코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에 대한 배상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에, 보상은 합법행위에 의한 피해에 사용).

이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며 (아래 설명되지만, 일본은 대한제국 침략과 한일 합방을 합법적이라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한국 법원의 일제 하에서 벌어진 강제징용공에 대한 전범기업들의 배상 판결은 당연한 것으로, 결코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한일 간 국교 수립을 위한 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부가적 협정으로서, 국교 수립을 위해 양국 간 정리되지 않은 재산 청구권에 대한 이행을 규정한 것입니다.
65년 한일기본조약의 제 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1905년 을사늑약 등 1910년 이전의 한일 간 모든 조약과 협정이 무효이니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병합 및 수탈은 당연히 불법이라 생각되지만, 이 문구를 두고 일본은 지금은 불법이나 당시에는 합법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제 2조를 보시면 '이미'라는 부사가 들어가는데, 이것으로 인해 위와 같이 해석한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이미'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깔끔했을텐데, 어떻게든 꼬투리를 만들어 두려는 일본의 노력에, 당시 경제가 어려워 신속한 협정 체결이 급했던 한국으로서는 '이미'를 넣은 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의 불법성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결과로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배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이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대한제국을 침략해 병합하고 수탈한 것이 합법이라 주장하기 때문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 등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적 없으므로 배상하라 판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조금도 잘못된 면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이 65년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합법이라 우기는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병합 및 수탈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유체이탈화법이라 할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18,16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025 [기타] 중국 사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륙 신라 이야기 (6) 관심병자 07-06 879
18024 [기타] 고려의 강역은 어디까지일까 강동6주, 동북9성, 철령… (1) 관심병자 07-05 521
18023 [기타] 고조선,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고려, 조선, 대한… (1) 관심병자 07-05 457
18022 [한국사] 중국 혐한작가들 행태 예왕지인 07-05 466
18021 [북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03편. 돌통 07-05 311
18020 [북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02편. 돌통 07-05 166
18019 [북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01편. 돌통 07-05 324
18018 [북한] 북한이 6.25를 조국해방전쟁 이라고 하는이유? 02편. 돌통 07-05 163
18017 [한국사] 일제가 금지한 놀이 석전 (3) 예왕지인 07-05 1006
18016 [기타] 발해유민은 어디로 갔나? (9) 관심병자 07-04 924
18015 [중국] 중국 송나라 시기 여성 복장 입는 법 (1) mymiky 07-04 960
18014 [한국사] 한일 고대사에 관해 최근에 디시에서 재밌는 글을 봤… (5) Marauder 07-04 623
18013 [기타] 지단은 왜 프랑스 국가를 부르지 않았을까? 알제리 … (2) 관심병자 07-04 406
18012 [한국사] 중국애들 한복이 명나라 송나라 의복 뺏긴거라고 우… (10) 예왕지인 07-04 1284
18011 [한국사] 또 다시 헛소리하는 책사풍후 (2) 예왕지인 07-04 413
18010 [한국사] 조선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 때문 (52) 환9191 07-02 1494
18009 [일본] 프랑스 여자가 말하는 일본역사 (19) mymiky 07-02 1069
18008 [기타] 1912년 서울 관심병자 07-01 1144
18007 [기타] 장강(양쯔강) 7월 장마 시작, 세계가 주목하는 싼샤댐… 관심병자 07-01 1324
18006 [기타] 조선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유교탓이 아닙니다. (33) 점퍼 06-30 1378
18005 [북한] 밝혀지는 6.25전쟁 북침설..한국전쟁의 확실한 팩트.… (2) 돌통 06-29 1016
18004 [몽골] 원나라 마지막 법전ㅡ 한국의 보물 된다 (4) mymiky 06-29 1171
18003 [일본] 일본 북방계 남방계 유전자비율 (6) 블루클레스 06-29 1014
18002 [한국사] 이 정신xx 책사픙후 아십니까? (3) 예왕지인 06-29 596
18001 [한국사] 고대 새를 신성시 했던 한반도인들 (유물 포함) (2) 예왕지인 06-29 725
18000 [한국사] 경주에서 출토된 수렵문전돌 예왕지인 06-29 535
17999 [한국사] 1920~1930년대 한국어 녹음본 BTSv 06-28 468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