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동아시아 게시판
 
작성일 : 11-06-21 10:44
[기타] 또다시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왜?
 글쓴이 :
조회 : 3,603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 (찬) 49%만 매각, 51%는 국가소유 
- (찬) "민영화 통해 경쟁력 키워야" 
- (반) 국가기간사업 수익사업 위험 
- (반) "도쿄전력 민영화 폐단을 보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VS 민주당 김진애 의원 

6년 연속 서비스 세계1위, 화물처리 세계 2위, 6년 연속 흑자경영을 기록한 인천국제공항의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가 이번 6월 국회에서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기 위한 법개정을 시도해서 지금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의 박상은 의원을 연결해보죠. 

◇ 김현정 > 심지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까지 불리는 게 인천공항인데, 왜 굳이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까? 

◆ 박상은 > 지금 국회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라고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인천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단계에서 인천시 부시장으로 참여를 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또 제 지역 인천중부에 인천공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항에 대해서 물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애정이 많은 공항인데요. 이 국제공항을 1999년 6월 1일에 설립할 당시부터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공기업 민영화법에 따라서 공기업으로 키우기로 제정을 한 겁니다. 

◇ 김현정 > 설립 당시부터 설계돼있던 계획이다? 

◆ 박상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을 주식회사용 공사로 전환함으로써 국내외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공항 관리운영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작금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선진국,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진화, 개방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선진화, 개방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쉽게 민영화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가 51%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 김현정 > 정부가 51%의 지분을 갖고요. 

◆ 박상은 > 최대한도로 민간이나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총지분은 49%로 제한한 겁니다. 

◇ 김현정 > 선진화, 개방화라는 목표 하에 반 정도, 49%의 지분만 넘기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제가 반론 측 입장을 질문 드리자면, 베이징공항의 경우를 보면 파리공항에 지분을 넘겼다가 선진경영 노하우를 전수받기는 고사하고 파리공항측이 차익만 남기고 매도해버렸습니다. 이른바 먹튀라고 하죠. 이렇게 외국기업에 지분 넘겼다가 우리 차익만 남기고 떠나보내는 거 아니냐, 마치 외환은행처럼 말입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 박상은 > 지금 얘기하신 대로 외환은행이나 북경공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소유를 더 많이 했던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경우에는 51%이상을 국가가 가짐으로 해서 첫 번째는 그러한 먹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북경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 초기에 정말 중국이 경영을 잘 모르고, 자본이 없을 때 그런 경험을 한 건데, 우리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경영기법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삼성, SK해서 전 세계적인 경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맡고 있고, 우리 한국의 경영능력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앞으로 민영화시켰을 때, 지분매각을 할 때, 그것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인천공항을 비싸게 팔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 공항을 갖다가 절대로 저희가 헐값에 매각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이 해서도 쉽게, 많이 차익이... 이미 살 때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지금 세계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또 다른 선진화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공항에 오히려 투자도 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까? 

◆ 박상은 > 지금 인천공항은 4천4백 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국내외의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네다, 상해, 북경, 심지어 홍콩이 지금 약 7천 만이 쓰는 공항이고요. 북경공항이 작년에 북경에 상해박람회를 통해서 7천8백 만입니다. 또 북경은 이미 올림픽을 통해서 1억이 쓰는 공항입니다. 일본도 지금 8천만이 쓰는 공항입니다. 우리 공항은 4천4백 만이 쓰는 공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항이 빨리 6천6백 만이 쓸 수 있는 공항으로 3단계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지금 약 4조2천억 원의 설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공사비는 이미 마련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 박상은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잘 아시지만 인천공항에 들어가는 공항고속도로라든가 공항철도라든가 인천대교, 이것이 다 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행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매각을 통해서 일부를 국가가 사야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이용에 편리하고, 돈이 싸야 되니까, 또 우리가 과거에는 공항은 단순히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지만 이제 공항은 국제회의장입니다. 소위 말해서 에어시티라고 하는데, 에어시티를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한 2조가 들어갑니다. 이런 돈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요새 복지 때문에 엄청난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 쓸 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국가시설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이제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부족한 세수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무리하게 민영화해서 그 몇 조 되는 돈으로 4대강 사업도 하고, 이러려는 거는 아닌가하는. 

◆ 박상은 >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회계상 교통시설을 팔아서 들어간 돈은 교통특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절대로 다른 쪽에 쓸 수가 없고, 교통시설로 이용하면 쓸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복지예산으로 쓰더라도 교통과 관련된 복지예산만 가능하다는 말씀... 또 하나는 이용객들 입장인데요. 민간이 투자하게 되면 최대목표가 수익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공항의 각종 이용요금이 자연히 오르게 될 거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 박상은 > 당연히 그런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제가 내면서 법안항공법도 일부개정안을 냈습니다. 왜 항공법개정을 냈냐면, 공항시설사용료를 인상하거나 내릴 때는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과거 법제도는 공항보다 사장이 자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개정을 통해서 공항시설은 국가, 그러니까 적어도 국토해양부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용객들의 불만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고요. 

◇ 김현정 > 거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항이용료자체는 그렇게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기업이 임대료를, 식당임대료 같은 것을 올려서 식당의 메뉴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요금을 더하진 않을까, 부담을 가중시키진 않을까, 걱정인거죠. 

◆ 박상은 > 그런 문제는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공항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항공법으로 개정하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됩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국제공항은 우리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지역에 있고, 제가 유치하고 키우는 데 참여한 사람으로서 저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것을 우리 국가의 자랑스러운 경쟁력 있는 국제공항으로 키우는 데 앞장설 것이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은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을 먼저 연결을 해봤고요.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 김진애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일단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게 민영화가 아니다, 일부 지분, 그러니까 49%만 민간에게 넘기는 거라고 하는데요? 

◆ 김진애 > 민영화의 전초전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이미 작년 9월에 한번 이슈가 돼가지고 국민적인 반대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15%, 반대는 55-57%로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미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고 판정이 난 것을 지금 다시 무리하게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서는 정책을 좌지우지할 순 없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론은 반대가 높았다, 그런데 앞에서 박상은 의원님 말씀은 설립당시부터 이렇게 민간화하기로 계획이 돼있던 공항이다, 이러세요. 

◆ 김진애 > 한10여년 전부터 민영화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 그 다음 상황을 보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세계적으로도 민영화의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이 나타나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번 일본지진 때 했던 도쿄전력도 민영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이 상당히 낙후가 됐고, 그 다음에 향후투자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라서요. 그런데 특히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우리 국민들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명품이고, 충분하게 수익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공항협회에서 6년째 1위를 하고 있고, 그야말로 알토란 같은 공기업이고,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이것을 30%든 49%든 지분매각하게 되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이 상당히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위주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만, 항공, 공항사용료뿐만이 아니고요.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당 등의 벤더들, 이런 데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올려서 이 서비스측이 나아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 김현정 > 그런데 박상은 의원님은 오히려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 김진애 > 그것은 항공료, 공항료 하나만 딱 통제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공항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가적인 책임을 가지고 세계서비스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령 재작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선진화, 민영화 한다면서 외국계기업인 맥컬리라는 데다가 30억짜리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 용역을 준 것을 보면 그 내용에 향후에는 수익을 위해서 서비스 수준을 조금 낮춰도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른바 선진화이라는 미명하에 민영화를 하고 나면 그런 문제가 바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분을 갖고 있는 측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익위주로 가게 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 김현정 > 앞에서 박상은 의원님은 더 발전하려면 공사를 좀 크게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하세요. 

◆ 김진애 > 그것은 작년부터 다 나왔던 것이고요. 이미 4조 정도 3단계 확장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의 수익으로 충분하게 확보가 돼있다, 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박 의원은 확보가 안 돼 있다고 하시죠? 

◆ 김진애 > 그러니까 나와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도 교통특별회계로만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가령 KTX라든가 다른 철도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이것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만약 이것이 나중에 상당한 부분에, 어느 정도의 지분매각이 필요하더라도 지금 시점은 아니다, 라는 것은 확실하게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공항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팔더라도 오히려 건설보다 싸게 팔 위험이 더 높다, 훨씬 더 키운 다음에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아니다, 이것은 지금 한나라당에서 많이 반대하는 의원들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키워서 3단계 확장까지 하고. 지금 허브공항으로써의 위치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지금 민영화한다는 게 외국지분이 들어오면 허브공항률을 조금 높이겠다, 그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걸로는 우리가 지금 최고입니다. 월19%의 활성률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홍콩의 첵랍콕공항이나 싱가포르의 창이공항보다 우리가 지금 높고요. 그리고 특히 50% 항공에 화물환적률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세계 2위입니다. 

◇ 김현정 > 청취자께서 "성공한 민영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왜 실패한 사례만 가지고 무조건 반대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 김진애 > 성공한 민영화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가의 기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영화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요소, 얼마 전 인천에서 여러 가지 사건도 생겼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공공이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챙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의 위험이 이렇게 많을 때에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확실히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저도 근본적으로 모든 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 김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11-06-21 10:49
   
민영화의 가장 큰 핑계거리인 선진화니 하는 게 별 설득력이 없다

이미 충~~분히 잘 굴러가고 있다며?  ㅆ ㅑ ㅇ
DD 11-06-21 12:29
   
맹박이 은퇴 비자금이 필요한 거겠지.ㅋㅋ
ㅇㅅㅇ 11-06-21 13:39
   
요약하자면 이렇구먼

앞마당 멀티 확장해야겠는데 돈이 없으니 SCV를 뽑아야겠다..

게다가 SCV뽑으면 배럭 짓고 벙커도 지을수 있다.

근데 알고보니 멀티 지을 돈도 있고 배럭도 있고 벙커도 있다. 게다가 앞마당이란곳도

이미 프로토스가 먹은것이다.
대퇴부장관 11-06-21 14:50
   
잘나가는 공기업을 괜히 민영화할 필요는 없다....
호호동 11-06-21 15:13
   
민영화할때 엄청나 이익을 누군가 먹겠죠    누군가는 누굴까요
한시우 11-06-21 20:13
   
이노무 국가가 어려울수록 국민들에게 안심하게 해줘야지....
갈수골 깽판치면 쓰나.... 강가에다가 삽질할때부터 징조가 이상하더니...
cartier love bo 11-09-23 12:37
   
Thanks to the continuous pursuit for perfect design, a new series of platinum http://www.ctlove2u.org/Cartier-Bracelet_2_1.htm cartier jewelry for sale in flower style was innovated in the Cartier world. The flower-styled crown with platinum and diamonds from http://www.ctlove2u.org/Cartier-Necklace_5_1.htm cartier necklace, worn by Queen Elizabeth of Belgium, really left a deep impression to the world. Also there was the shining crown in flower style for Marie Bonaparte. Indeed, this innovation of base materials, replacing heavy gold or silver with lighter and http://www.ctlove2u.org/Cartier-Ring_6_1.htm buy cartier ring, did open a new era for not only http://www.ctlove2u.org/Cartier-Boxes_7_1.htm cartier love box but also the whole http://www.ctlove2u.org/ cartier bracelet gold sale world. Moreover, the usage of platinum also promoted the diamond mosaic technology. More important, this new material did give more creative room for designer. The diamond inlaying in platinum base looks more brilliant, compared with all the former versions.
dwa 11-11-18 16:02
   
 
 
Total 18,45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1) 가생이 08-20 3601
1665 [중국] [펌] 중국 조선족 이야기 (3) 무명씨9 07-25 4210
1664 [북한] 13세 탈북소년이 남한사람들에게 쓰는 글 (8) 무명씨9 07-25 4608
1663 [일본] |[일본방송] 중국인, 이것이 이상해! (10) 무명씨9 07-24 5393
1662 [기타] 李대통령 “불법체류” 발언이후 임신부까지 ‘싹쓸… (13) 무명씨9 07-24 4466
1661 [일본] 넷우익의 쩌는 혐한력 (12) 무명씨9 07-24 4860
1660 [기타] 닉쿤이가 뉴질랜드 귀족학교 왕가누이를 졸업할만 … (14) 슈퍼파리약 07-23 4196
1659 [중국] 중국 만주족도 독립을 원하나요? (14) 지징 07-23 10180
1658 [북한] 중국에게 나라 팔아먹을 기세 (44) skeinlove 07-23 3838
1657 [통일] 대마도가 우리땅인 이유 (10) 한시우 07-22 4105
1656 [일본] 일본의 자유로운 성풍속 요바이 (18) 한시우 07-22 17313
1655 [중국] 아리랑을 ‘쓰레기 수거’ 음악으로 쓰고 있다 (5) 비추비 07-22 3579
1654 [일본] 관동대지진 - 조선인참살의 영상증언 (3) 비추비 07-22 3381
1653 이게 현실화 되면 더 이상 한국은 없다 (19) 곰돌이 07-21 4802
1652 일본역사의 이해. (18) 바람꽃 07-20 5066
1651 신장 유혈사태’ 짱궈 민족정책 갈등 분출 (18) 굿잡스 07-19 4197
1650 [기타] 인구 45명당 군인 1명! 병영국가 (9) 슈퍼파리약 07-19 4209
1649 [중국]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때 열심히 해서 돈을 모읍… (48) 북조선온면 07-19 4789
1648 본인이 조선족에게 관대할 수 밖에 없는이유 (56) 아마데우스 07-19 3833
1647 [통일] 발해의 대다수는 고구려인들. (5) 굿잡스 07-19 4347
1646 中 신장서 경찰서 습격..군중 수명 사망 (8) 굿잡스 07-18 3829
1645 [중국] 중국이 미국채권을 팔면 미국 망한다는 "짱깨식 개그… (43) sfbay 07-18 5027
1644 [기타] 한국은 다문화때문에 국민소득 2만불에서 멈춥니다. (48) gagengi 07-18 4295
1643 정부가 다문화강행 하려면 국적심사부터 까다롭게하… (23) 쿠르르 07-18 3188
1642 다문화 반대하는 사람들 보시오. (63) 아마데우스 07-18 4463
1641 [일본] 일본 80년대말 버블 시대의 위엄 (11) 무명씨9 07-18 10413
1640 짱국 막무가내식 비즈니스, 유럽에선 "NO" (3) 굿잡스 07-17 4429
1639 [중국] 이탈리아 마피아 접수한 중국인 갱 (6) 슈퍼파리약 07-17 5184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