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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1 01:27
[일본] 정한론에 대한 간략한 정리
 글쓴이 : 히스토리2
조회 : 1,268  

정한론[征韓論] : 일본정부 내에서 메이지유신 초기에 대두된 조선침략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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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무력 침공한다는 침략적 팽창론으로 도쿠가와[德川] 시대에도 제기되었으나, 1868년의 메이지유신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들은 왕정복고와 존왕양이(尊王攘夷)를 주장하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업을 계승하여 대륙을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8673월초 규슈 출신의 일본인 야도가 홍콩에 체류하면서 중국 광동성에서 발간되는 중외신문"조선 국왕이 5년에 1번씩 에도에 가서 대군을 알현하고, 공물을 바치는 것이 예부터 예의이나 조선 국왕이 이런 예를 폐한 지 오래되므로 일본이 군함 80척을 구입하고 군대를 일으켜 조선국을 정토할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정한설을 주장하는 기사를 내자, 중국은 조선에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냈다.

 

한편 조선에서는 대원군이 1863년 정권을 장악한 후 종래의 교린외교정책을 지양하고 일본도 양이와 일맥상통한다며 척사척양(斥邪斥洋)과 같은 쇄국정책을 전개했다. 특히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의 침략을 물리친 뒤 척양정책을 더욱 추진하면서 청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사대의 예를 지켜 유대를 강화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메이지유신 이후 더욱 배척했다.

 

그러나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조선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 대마도주를 통해 대수대차사를 파견해 서계(書契)와 유신정부의 국서를 부산의 조선 관원에게 전했다. 그러나 조선측은 야도의 침공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병인양요 이후 국사가 다망하고 질병이 유행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했다. 더욱이 일본의 서계에 '아방황제'(我邦皇帝)라는 문구와 새 도장으로 찍은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1869년초 일본 기도는 대신 산조와 이와쿠라에게 "조선을 정벌하면 일본의 국위가 세계에 떨쳐지고, 국내의 인심을 국외로 향하게 할 수 있다"며 정한론을 주장했다. 또한 쓰시마 도주에게 조선외교 실패의 책임을 전가시키며, 조선외교교섭권한을 회수하기 위해 외교의 실황을 조사하러 왜관에 파견한 사다 하쿠보는 귀국보고에서 정한론의 구체적 건백서(建白書)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조선은 불구대천의 적으로 반드시 정벌해야 하며 정벌하지 않으면 천황의 위엄이 서지 않는다. 30개 대대의 병력만 동원하면 네 길로 나누어 공격해 50일 내에 정복이 가능하다. 지금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침공을 계획하고 러시아가 호시탐탐하는데 일본이 우유부단하면 기회를 잃을 것이다. 재정 면에서도 군사비는 50일 이내 회수가 가능하며, 조선은 쌀·보리 등 곡물이 풍부하고 조선인을 홋카이도 개척사업에 전용하면 일거양득이다"라며 즉시 출병을 주장했다.

 

출병 안이 나오자 병부대보 기무라 등의 동조를 얻은 기도는 "군대·함선·군수물자·기계를 미리 준비하여 완급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건백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7월 외무대승 야나기하라는 "북은 만주에 연하고, 서는 청과 접해 있는 조선을 우리의 영역으로 만들면 황국보전의 기초로서 장차 만국경략진취(萬國經略進取)의 기본이 된다. 만약 다른 나라에 선수를 빼앗기면 국사는 이에 끝난다."며 조선 강점을 주장했다.

 

현직 외무대승인 마루야마는 사다의 출병론에 공명하고 동지들을 규합하여 187012"조선국은 황국을 위한 중요한 땅으로서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나라가 정복할 것이다. 지금 때를 잃지 않고 속히 군대를 출동시켜 침공하면 반드시 공을 이룰 것이고, 조선이 문명개화한 뒤에는 도저히 정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스스로 총지휘관이 되어 결사대를 모집하고 12월 중에 단독으로 조선에 침입하려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은 일본 국내가 불안한 때라 참의 오쿠보 등은 국내 문제를 선결로 하여 반대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조선출병을 예상한 준비를 진행했다. 특히 조선 침략에 대한 청의 간섭을 막기 위해 18708월 파견한 야나기하라가 청나라 직례성 총독 리훙장(李鴻章)과 회담하고 다음해 4월 대장경 다테가 전권대사로서 청국대표 이홍장과 청일수호조규상정해관세칙을 조인했다.

 

1870년 일본 외무성에서는 정식으로 외무소승인 요시오카를 사절로 부산에 파견했으나 부산 왜학 훈도 안동준은 "우리나라와의 모든 교섭은 소를 통해 정식 경로를 통하여 올 것"을 요구하며 거절했다. 국교정상화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곤란해진 쓰시마 도주는 해결책을 강구하여, 18705월 상순부터 구례의 방식을 취하는 타협안을 내놓아 어느 정도 타결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주일독일대리공사 브란트가 외교교섭을 위해 군함을 거느리고 부산에 입항했다가 거절되자 공포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배에 역관 등 일본인이 동승한 사실이 밝혀져 조선에서는 반일감정이 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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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7월 일본은 400여년간 조선과의 외교를 전담하던 쓰시마 도주에게 세급직권을 박탈하고 대신 외무대승으로 임명하여 조선과의 수교를 관장하게 했다. 일본에서는 이 사실을 조선 측에 알리기 위하여 외무권소승 요시오카, 외무대록 모리야마 등이 113일 부산 왜관에 와서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18721월 모리야마, 히로쓰, 외무성십등출사 사가라 등이 왜관에 도착하여 서계를 전달할 것을 청했으나, 역시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해 520일 사가라는 왜관의 왜인은 규정된 지역을 벗어날 수 없고 절차를 밟지 않고는 부사를 만날 수 없다는 규정을 벗어나 왜관 주재 관리들을 이끌고 동래부로 몰려가 부사를 면접하려 했다. 이때 동래부사 정현덕은 이들을 책망하고 왜관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들은 왜관에 머물던 자들을 모두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 당시 일본 조야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호전적인 봉건군벌과 신흥 자본주의 세력을 앞장세우고 대륙진출의 침략정책을 주장하는 무리가 유력하게 대두되었으며, 이들은 조선이 새로운 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외교 교섭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정한론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굳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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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론이 일본 조야에 파다할 즈음 메이지 유신을 적극 지지해온 사쓰마 군벌의 거두로 메이지 정부의 참의인 사이고 및 이타가키, 외무경 소에지마 등이 정한론에 가담했다. 일본 정부가 정한론에 따라 강경한 담판을 위해 18729월 외무대승 하나부사를 파견했지만, 별 소득 없이 돌아갔다. 이때 부산 일대에서 미쓰이 계통의 상인들에 의한 밀무역 및 암거래가 성행하자 동래부 관헌들은 이들을 단속했는데, 부산 주재 일본 관헌 히로쓰가 이 사실을 일본정부에 상세히 보고함에 따라 일본 조야에서는 정한론이 더욱 고조되어 즉각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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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1873년 소에지마 등을 청에 파견하여 외교교섭을 한 결과, 청은 조선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아낸 뒤 정한론은 절정에 올랐다. 당시 우대신 이와쿠라 일행이 유럽 시찰중인 관계로 사이고·이다가키 등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병력의 동원을 주장하여 즉시 출병을 주장했다. 특히 사이고는 우선 자기가 대사로서 교섭을 시도하고 교섭에 실패하면 출병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8월에 파견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해 9월 구미제국의 발달된 자본주의와 근대국가를 보고 귀국한 이와쿠라, 오쿠보, 이토 히로부미 등은 일본 국력은 아직 미약하므로 내치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한론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 두 파의 논쟁은 1024일 시기상조파의 승리로 끝나 칙령으로 조선출병은 무기 연기되고, 사이고를 비롯한 정한론자들은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정한론이 일단락된 가운데 조선에서는 1873115일 척왜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하면서 쇄국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일본은 1874년 조선침략 대신 손쉬운 타이완을 침략했고, 이어 이듬해 조선에 대해 운요호 사건 을 일으킴으로써 정한론을 재등장시켜 무력위협으로 조선을 개항하게 할 것을 결정하고 결국 조선의 개항을 관철했다.

 

정한론은 일본의 대륙팽창정책일 뿐 아니라 일본 국내 사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들은 구미열강을 본떠 조선을 침공하여 열강에 국력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을 구미열강과 맺고 있는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으며, 메이지 유신 후에 배출된 불평사족을 외지전장으로 보내어 불만을 무마하고, 조선침략으로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쏠리게 하는 동시에 조선의 자원을 일본으로 반출하고자 했다. 당시 정한론자와 비정한론자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시기에 따라 달라졌을 뿐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침략팽창주의자들이었다. 뒤에 정한론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은 서남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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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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