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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1 01:16
[일본] 일본의 천황제 2
 글쓴이 : 히스토리2
조회 : 776  

4. 천황의 지위

 

 

천황의 지위는 메이지 유신과 일본제국 헌법의 제정으로 일본에서 헌법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제국 헌법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에서 언급되어 있는 천황의 지위와 권한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전자의 경우에는 천황이 통치권자이자 신성한 존재로 규정되었음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고 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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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 헌법 체제에서의 천황의 지위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의사에 기초한 만세일계의 지위이다. 따라서 천황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였으며, 천황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경죄로 적용하여 중하게 처벌한다. 또한 천황은 천황대권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통치권을 총람하는 존재였다. 즉 국가의 모든 작용을 통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5. 천황의 국가원수 여부

 

일본국 헌법 제4조에서는 천황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사 행위로 규정된 내용도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고,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등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해 천황이 일반적인 국가원수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천황을 국가 원수로 보는 견해는 헌법 제1조에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6조에는 각각 국회와 내각의 지명에 근거하여 내각의 수장인 내각총리대신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재판소 장관을 임명한다는 내용에 근거한다. 또한 제7조에 국권의 최고 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인 국회를 소집.해산하는 등, 국의 중요한 행위를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사행위로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고,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 문서를 인증하며,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등,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가 수행하는 외교상의 주요 행위를 천황이 실시하다고 정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천황이 국가 원수라고 본다.

 

일본 정부의 공식견해로는 천황은 국가 원수라고 한 1990514일의 참의원에서의 내각 법제국 장관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천황을 나라의 상징이며 또 일정부분의 외교 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한정된 의미의 국가 원수로 표현했다. 천황 플래카드 사건에서 도쿄 지방재판소는 국가원수인 천황이라고 표현하여 천황을 국가원수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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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을 국가원수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일본국 헌법 제4조에서는 천황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사행위로 규정된 내용도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고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등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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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내고환 18-04-21 23:14
   
일본인들은 일왕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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