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감방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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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 년대 말 90 년대 초
ㅡ 북방정책과 남방정책
ㅡ 한중 수교
ㅡ 1만 불 달성 목표

2. 1만 불 달성 목표
ㅡ 애국소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분배의 불평등 문제
ㅡ 노동쟁의
ㅡ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문제

3.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문제
ㅡ 단기 산업 연수생(남방정책 + 국내임금상승 억제를 위한 노동력 대량 수입의 시험단계)

4. 90 년대
ㅡ 해외 자본의 유입
ㅡ 3과 4

5. 미국과 해외 자본의 압력
ㅡ 애국소비 문제시
ㅡ 강성 노동쟁의 문제시

6. 90 년대 중후반부터 언론, 학계, 정치계에서 떠들기 시작
ㅡ 한민족은 처음에는 단일민족이 아니었다
ㅡ 민족주의는 나쁜 것이다
ㅡ 민족주의는 국수주의로 아주 나쁜 것이다

7. 국가부도
ㅡ 해외 자본의 농간
ㅡ 미국의 횡포

8. 국가부도의 원인적 결과
ㅡ 7

9. 국가부도 이후
ㅡ 해외 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 전반 장악
ㅡ 외국인 노동자 본격 수입
ㅡ 비정규직, 파견근무 등 노동자의 권리에 반하고 분배 불평등으로 인한 구조적 계급화
ㅡ 해외 시장 가격 경쟁력과 임금인상 억제 및 국내 소비 및 생산인구 확보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중국 농민공 및 동남아) 기천만 명을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삼성경제연구소로 기억됨)
ㅡ 언론, 정치, 학계 등 다방면에서 민족 지우기, 민족이란 단어를 죄악시하기 노골화
 
10. IMF로부터 김, 노, 이 정부에 이르는 15 년의 과정적 결과
ㅡ 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ㅡ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장악
ㅡ 소득 불균형 극심
ㅡ 혼인률 급감
ㅡ 출산율 급감

11. 출산율
ㅡ 출산율의 국가위기적 급감은 결국 소득 양극화, 청년실업, 저임금, 불안정한 반노동자적 노동생태 등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뜯어고치려 하지 않고 적극적 외국인 노동자 대량 수입으로 이 사회가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득권의 경제 논리
ㅡ 다문화 정책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정책
ㅡ 비록 노동생태가 국가부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해외 자본의 입김에 따른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국가부도를 극복한 마당에 소득 불균형의 구조적 문제를 수술할 시도를 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음

12. 다문화주의의 똥밭
ㅡ 뉴라이트라는 기득권 나팔부대
ㅡ 애미애비 없는 국제 트로츠키
ㅡ 인권 장사 하는 사회단체 및 이슬람/기독교 등 종교단체

13. 향후 20 년 후의 한국의 미래상
ㅡ 90 년대 이후의 프랑스 이민자 폭동, 갈등
ㅡ 2010 년대 이후의 영국 이민자 폭동, 갈등

14.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의 실상
ㅡ 뉴라이트를 나팔부대로 한 기득권 세력과 국제 트로츠키 세력의 동상이몽
ㅡ 국민을 주인이 아니라 소ㆍ돼지로 보는 축산업자의 마리 수 늘리기 위한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