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반니 아리기의 <장기 20세기>라는 책에서 '자본주의 황금기'를 설명하면서 유럽은 냉전이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열전이었던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관련 부분을 소개합니다.
마셜 플랜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서유럽을 미국 이미지에 따라 재형성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와 1960년대 세계무역과 생산 팽창의 "이륙"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 말 전체에 걸쳐 계속되는 달러 부족 때문에, 유럽에서 미국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그 목표 자체는 심각하게 방해받았다. 국제수지의 어려움이 민족들의 시기심을 부추켜, 일반적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내의, 그리고 특수하게는 유럽 국가 간 화폐 협력의 진전을 가로막았다(Bullock 1983: 532~41, 659~61, 705~9, 720~3).
유럽 통합과 세계경제 팽창을 위해서는 마셜 플랜이나 다른 원조 계획에 연관된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세계 유동성을 재순환시켜야 했다. 결국 이런 더욱 포괄적 재순환을 실현시킨 것은 세계역사상 평화시에 가장 대대적으로 무장을 추진하려 한 노력이었다. 그 입안자인 국무부 장관 애치슨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폴 니츠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마셜 플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애치슨과 니츠는] 유럽 통합도 통화 재동맹도 마셜 플랜 종료 이후 상당한 수출 잉여를 유지하거나 미국-유럽 경제 유대를 지속시키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들이 제안한 새로운 정책 노선-미국과 유럽의 대대적인 재무장-은 미국 경제 정책의 주요 문제에 대해 뛰어난 해결책을 제공했다.
국내 재무장은 수요를 지탱해 주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여, 국내경제가 더 이상 해외 잉여 유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유럽에 대한 군사원조는 마셜 플랜 만료 후 유럽에 대해 계속 원조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군사력을 긴밀하게 통합하면 하나의 경제 지역으로서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줄 것이다.(Block 1977 : 103~4)
이런 새로운 정책 노선이 1950년 초 국가안전보장위원회에 제안되었고, 4월에 트루먼 대통령은 그 입장을 보여 주는 보고서(NSC-68)를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관련 비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참모들이 추계한 것은 연 지출 기준으로 1950년 국방부가 처음 요구한 총액의 세 배에 이르렀다.
반공주의라는 명목을 내걸더라도,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의회에서 어떻게 그런 돈을 타낼 수 있는가는 행정부에게 작지 않은 고민거리였다. 무언가 국제적인 긴급사태가 필요했고, 1949년 11월부터 애치슨 장관은 조만간 1950년에 아시아 주변지역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은 한국, 베트남, 타이완 중 하나 또는 그 셋 모두였다. 대통령이 NSC-68을 검토한 두 달 후 위기가 발발했다. 애치슨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McComick 1989 : 98)
한국전쟁 중, 그리고 그 후의 대대적인 재무장이 전후 세계경제의 유동성 문제를 영구히 해결해 주었다. 외국 정부에 대한 군사원조와 해외에서 미국의 군사비 직접 지출- 둘 다 1950년에서 1958년 사이와 또다시 1964년에서 1973년 사이에 꾸준히 늘어났다 -이 세계경제 팽창에 필요한 모든 유동성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매우 관대한 세계 중앙은행으로 작동하는 미국 정부와 더불어 세계무역과 생산은 전례 없는 속도로 팽창했다(cf. Calleo 1970:86~7 ; Gilpin : 133~4).
매코믹에 따르면(McCormick), 한국전쟁에서 출발해 베트남전쟁을 종식시킨 1973년 초 파리 평화조약에 이르기까지의 23년은 "세계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수익성 있는 경제성장의 시기였다." 바로 이 시기는 다른 누구보다 스티븐 마그린과 줄리엣 쇼가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른 시기이다(Magrlin and Schor 1991).
작성일 : 17-06-16 18:30
조회 : 1,184
Total 19,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