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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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美 말레이 비공식 대화 종료…北 "현안 얘기"·美 "일부 진전"
 
 2016/10/22

쿠알라룸푸르에서 21~22일 이틀간 접촉해 북핵 문제 대화
北 한성렬·장일훈 등 5명, 美 갈루치·디트라니 등 4명 참석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북한 당국자와 미국 민간 북한 전문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이틀간의 비공식 대화를 마무리했다.

북한 측은 이번 대화에서 "현안을 다 얘기했다"고 말했고, 미국 측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대화에는 북한에서는 한성렬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주재 차석대사 등 5명이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SSRC)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과장, 토니 남궁 전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21일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만난 데 이어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때까지 회동을 이어갔다.

장일훈 차석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 부상과 마찬가지로) 베이징(北京)을 거쳐 (이곳에) 왔다"고 답하고, 동행자가 또 있느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 부상과 장 차석대사 이외에 북한 외무성 관리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석대사는 미국 측이 미리 준비해온 협상안이 있느냐고 묻자 "다들 정부대표가 아니니까 협상하고 그런 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현안 문제를 거기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죠. 생각하는 것을"이라고 답했고, 미국 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뭐, 단계별로 했으면 하는데…"라고 말했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과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우리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걸 과장은 "북한 측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전에 미국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는 입장, 미국 측은 핵무기 중단이 우선이라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접촉에 이어 북한과 미국 정부 간 대화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가 정부 간 대화까지 가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내 느낌에는 그럴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두고 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 소속이 아니므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시걸 과장은 "지금부터 오바마 행정부 임기 종료 시점 사이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하지만 새로운 정권은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비공식 대화에 참석한 미국측 인사들은 미국내 대표적인 북핵문제 대화파다.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1차 북핵 위기 때 활약했던 인물로 1994년 북미 제네바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고,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역시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화파로 분류된다.

한 부상은 오랫동안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를 역임하면서 북한의 대미 협상 창구로 활동해왔고 미국 내 인맥을 갖추고 있다.

북미가 트랙2 형식(민간채널 접촉)을 취했지만 한 부상과 장 차석대사는 현직이고 갈루치 전 북핵 특사와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역시 미국 관가에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쿠알라룸푸르 접촉이 차후 공개적인 대화를 염두에 둔 전초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측으로선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대선을 목전에 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로선 김정은 정권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비공개 접촉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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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걸 팀장은 김 비서의 발언 중에 미국이 이른바 ‘적대시 정책’에서 물러선다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부분이 있다

김 비서가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말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로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 전문가 “김정은의 남북군사회담 제의, 평화협정에서 한국 역할 인정한다는 의미”

 2016.05.12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남북군사회담 제의가 평화협정에서 한국의 역할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 북한정보 분석관으로 일했던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10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토론회에서 “그런 회담이 열린다면 상호 신뢰 문제를 논의하고 충돌 위험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 자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회담 제의가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있음을 북한에서 이해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마이클 매든 SAIS 방문연구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이) 북한의 제의를 그냥 거부함으로써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리언 시걸 뉴욕사회과학원 동북아협력안보프로젝트 팀장은 인터뷰에서 “남북 군사회담은 평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라며 “아마도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단박에 걷어찬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비서가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말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로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걸 팀장은 김 비서의 발언 중에 미국이 이른바 ‘적대시 정책’에서 물러선다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비서가 당중앙위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는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부분 등을 거론했다. 북한이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조건을 달아놓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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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북 붕괴 발언은 한반도 통일 염두”

2015-01-26

앵커: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관련 발언은 한국 위주의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대북 발언은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의 언급보다도 가장 대담하고 진전된 발언(the most forward-leaning statement)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과 향후 북한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또 대북 영향력과 관련한 외부 힘(outside force)의 한계 등을 숙고한 끝에 나온 발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인터뷰에서 잔혹한 독재정권인 북한은 결국 무너질 것이며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유입이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대북 군사적 행동은 인접한 한국에 미칠 피해 때문에 대안이 아니며 앞으로 북한 내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시 박사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시 박사: 오바마 대통령은 그가 원하는 결과(outcome)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그는 한국 위주의 한반도 통일을 기대한다(look forward to)는 미국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재확인시킨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부시 박사는 이러한 한반도 통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조만간 실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시 박사는 또 대북 정보 유입과 관련해 정보가 제대로 북한 내에 침투할 지 또 유입된 정보가 얼마나 북한 변화에 효과적일 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 정권 붕괴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군사적 대안(option)의 배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시걸 박사: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이 대북 군사적 옵션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북한이 오랫동안 계속 머물러 있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인터넷 등이 북한 정권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점입니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 북한 측 관리와 만났던 시걸 박사는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정권 교체를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자신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내 정보유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미 이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 인터넷이 제대로 접속되지 않고 있어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온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나설 마음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걸 박사는 하지만 북한은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고 핵실험 유예 제안을 하는 등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는 데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미국과 북한의 현직 관리들끼리 만나 협상을 시작하면 핵실험 유예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유예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상호 주고받기(reciprocal)식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협상 재개에 앞서 북한 측에 원하는 이른바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북한이 먼저 이행할 순 없다는 설명입니다. 시걸 박사는 또 한국이 이미 북한의 천암한 폭침으로 비롯된 ‘5.24대북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했고 북한이 이를 완전히 해제하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북대화도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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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美 새 정권' 향해 '핵보유국 인정·先평화협정' 재확인

 2016.10.22.
 
미측인사 "일부 진전" 언급 주목…전문가 "비핵화 대화 여지 남겼을수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를 의제로 한 미국과의 '간접대화'에서 '핵보유국' 주장을 반복하고, 비핵화 또는 핵군축 논의의 선결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성렬 외무성 부상 등 북한 외교 당국자들과 만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회동 후 현장의 기자들에게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것을 논의하기 전에 평화협정과 평화 프로세스를 원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결국 오는 11월 8일 미국 대선을 거쳐 들어설 미국 새 행정부를 향해 '선(先) 핵폐기는 없다'는 자신들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5차 핵실험까지 단행한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폐기 논의의 전제라는 점 등이 한 부상 등의 논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핵무기를 보유한 채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파키스탄 모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인적 생각으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시걸 국장의 언급은 이런 기본 입장에 더해 '비핵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3년 1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했던 것에서 '한 수' 물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성렬 부상 등이) '선제 핵폐기는 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은 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장 책임연구원은 "신중하게 보더라도 지난 7월 6일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 정도의 논의는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월 6일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은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주장한다면서 그에 대한 '원칙적 요구'로 '남한내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내 핵무기·기지 철폐', '핵타격수단을 한반도에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미국이 담보', '핵 위협·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 '미군 철수 선포'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의 동결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 부상 등이 시걸 국장을 포함한 미국 민간 인사들에게 이번에 언급한 내용은 결국 내달 8일 미국 대선을 거쳐 등극할 백악관의 '새 주인'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시걸 국장은 "지금부터 오바마 행정부 임기 종료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새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비공식적인, '정부외 인사'로서 새 행정부에 제안할 수 있을 (대북 정책) 관련 사항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걸 국장 등은 이번 회동의 목적이 미국 새 대통령 당선자 측에 제안할 대북정책 건의안을 만들기 앞서 북한 측의 가장 업데이트된 입장을 들어보는데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 부상 등이 미측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미국 대선 여야 후보 진영의 대북정책 구상과 한반도 라인의 요직을 맡을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측 인사들과 만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북한이 미측 인사들과의 대화 장소로 쿠알라룸푸르를 택한 이유도 관심을 모은다.

쿠알라룸푸르는 지난 2000년 북미 미사일 회담이 열렸던 곳이고, 참석한 미측 인사 중 로버트 갈루치와 조지프 디트라니는 과거 정부 시절 북미대화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미국 차기 정부와의 양자 대화에 대한 기대를 내포한 장소 선택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